재당첨 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1,2,3순위 모두 포함됨.)
- 1.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가.「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로부터 5년간
- 나. 가목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3년간
- 2.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 가.「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에따른 과밀억제권역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3년간
- 나. 가목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1년간
- 3. 토지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당첨일로부터 5년간
전매제한 - 최초 계약체결가능일로부터 (주택법시행령 제45조의 2)
- 1.「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 가. 공공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 50퍼센트 이상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경우의 주거전용택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이 경우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결정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 이상 7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 미만 10년 - 나. 가목 외의 주택
가목 외의 주택 구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5년 3년 주거전용면적 85㎡ 초과 3년 - 투기과열지구 : 3년
- 비투기과열지구 : 1년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3년 - 투기과열지구 : 3년
- 비투기과열지구 : 1년
주거전용면적 85㎡ 초과 - 투기과열지구 : 3년
- 비투기과열지구 : 1년
- 투기과열지구 : 3년
- 비투기과열지구 : 1년
- 가. 공공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 50퍼센트 이상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경우의 주거전용택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 2. 제1호 외의 지역
충청권은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를 말함.제1호 외의 지역 구분 투기과열지구 비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3년 1년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1년(충청권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