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계획도시 택지개발사업

제영향평가용역 과업지시서

2007. 3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목     차

Ⅰ. 과업개요

Ⅱ. 일반사항

Ⅲ. 환경영향평가

Ⅳ. 교통영향평가

Ⅴ. 재해영향평가

Ⅵ. 인구영향평가

Ⅰ. 과업개요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검단계획도시 택지개발사업 제영향평가용역

2.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마전동, 불로동 및 원당동 일원

3. 면  적 : 11,239천㎡(3,400천평)

4. 목  적 : 본 과업은 검단계획도시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제영향평가용역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과업범위

5.1 환경영향평가                              1식

5.2 교통영향평가                              1식

5.3 재해영향평가                              1식

5.4 인구영향평가                              1식

6.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7. 과업의 기준 년도 : 과업의 기준년도는 2007년으로 하고, 각 시설별 목표년도는 상위계획에 따른다.

8. 예정공정표

구 분	용역기간(월)									비고
	4	8	12	16	20	24	28	32	36
1. 환경영향평가
2. 교통영향평가
3. 재해영향평가
4. 인구영향평가

Ⅱ. 일반사항

Ⅱ.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검단계획도시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제영향평가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건설공사기준,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제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 법규 우선준수

수급인은 이 과업내용서에 "○○은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과업내용 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모순될 경우(과업수행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발주자

『발주자』이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인천시도시개발공사』를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5호』의『발주청』을 말한다.

3.2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3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수 있는 자로써 발주자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4.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4.1 이 과업내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다음 각호의 1의 순서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계약문서(이 과업내용서를 포함한다.)

2.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3.제 영향평가 관련 개별법, 규정, 지침 등

4.건설기술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5.기타 건설 관련 법규

6.한국산업규격(KS)

7.기술 용어 사전

8.한글 맞춤법

9.교육부 외래어(기본 외래어 용어집-국립언어연구)

4.2 과업내용서상에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용역감독의 권한

5.1 용역감독

감독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1.1 기술인력 동원현황

5.1.2 설계도서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5.1.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5.2 용역점검

감독원은 설계품질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의 책임

6.1 책임한계

6.1.1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서라 할 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6.1.2 수급인은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혹은 과실로 당해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6.1.3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6.2 지시의 이행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사업책임 기술자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6.3 관계기관 협의

6.3.1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영향평가 협의 등을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6.3.2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3.3 수급인은 협의 완료후 협의 결과를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시에 회의록 등 회의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4 공정관리

수급인은 과업수행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월간진도보고시 부문별 세부 잔여과업량 및 소요일수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5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6 재조사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6.7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토질조사 등 제반작업 수행시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8 법규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7.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7.1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7.2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7.3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8. 용역수행자의 교체

8.1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 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8.2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9. 적격심사 관련사항 준수

수급인은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8조 제1항』에 따라 수급인이 제출한 적격심사 관련사항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사전협의후 내용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제출물

10.1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2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0.3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4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0.5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이 검토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11. 착수 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과업을 착수한 즉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1.1 착수계

11.2 책임기술자 선임계

11.3 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

11.4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11.5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11.6 예정공정표

11.7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11.8 보안각서(별지 제1호 서식) 및 보안대책

11.9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12. 과업수행 보고

12.1 착수보고

12.1.1 수급인은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용역 착수후 [ 7 ]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12.1.2 착수보고는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12.2 월간 진도 보고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 5 ]일까지 분야별 용역감독원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2.2.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12.2.2 각종 문서수발 현황

12.2.3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12.2.4 참여기술자 현황

12.2.5 다음 달 과업수행계획

12.3 중간보고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12.3.1 주요 단계별 과업 종료시

12.3.2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12.3.3 감독원이 용역수행상 필요하여 요구시

12.4 용역준공전 종합보고

수급인은 용역준공 [ 30 ]일전까지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용역 준공전     종합보고를 해야하며,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13. 협의와 조정

13.1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분야별 책임기술자들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간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하고, 특히 별도로 수행되는 타부문용역수행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계획 및 설계내용과 문화재 지표조사 및 토질조사 결과, 지구단위계획 등이 과업에 서로 유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3.2 수급인은 의견조정시 중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3 수급인은 별도로 시행되는 타부문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현황 및 기초자료와  용역성과를 타부문용역 수행업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특히 기본계획용역 수행기관과 상호보완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최적의 계획과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계획 및 설계내용의 변경에 필요한 각종 평가 관련 검토내용을 즉각적으로 제공하여 주어야 한다.

13.4 수급인은 별도 시행하는 기본계획용역 수행기관과 계획 및 설계와 영향평가 부문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최소 월 1회(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주요 업무추진단계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주1회)이상 회의 또는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의 및 협의시 도출된 문제점 및 처리계획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5 수급인은 각종 영향평가 협의완료 후에 계획 등의 변경으로 각종 영향평가 재협의 또는 협의내용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재협의 또는 협의내용변경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4. 통계자료의 사용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의 순서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재정경제부 통계자료

2. 건설교통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3. 과업대상 사업지구 관할 지자체 통계자료

4.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5. 현지 조사결과

15. 감독원 상주에 따른 업무협조

15.1 과업과 관련하여 감독원은 수급인의 사무실(혹은 작업장소)에 상주하여 근무할 수 있다.

15.2 수급인은 상주하는 감독원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15.3 감독원의 과업수행과 관련한 상주로 발생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6. 용역중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17. 보안 및 비밀유지

17.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17.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 와 용역참여자 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17.3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17.4 수급인은 본 용역의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7.5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 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7.6 용역의 정․부책임자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17.7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수급인은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17.8 보안관리의 책임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 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7.9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된다.

17.10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한다.

17.11 매월별 용역수행자에게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7.12 기타 용역 수행과정의 보안사항 이행은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의 보안업무 실무편람 등을 따른다.

18. 설계변경

18.1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8.1.1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18.1.2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시

18.1.3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19. 성과품 작성시 유의사항

19.1 성과품 작성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9.1.1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의 최소화

19.1.2 환경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19.1.3 폐기물 처리계획 검토(활용 포함)

19.1.4 건설 신기술의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19.1.5 공사시행시 발생될 수 있는 설계변경 예상 목록의 작성

19.2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19.2.1 문장내용은 간단 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19.2.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19.2.3 긍정문으로 알기쉽게 서술할 것

19.2.4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19.2.5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기술할 것

19.2.6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19.2.7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19.2.8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9.2.9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9.2.10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19.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9.3.1 한글 맞춤법(교육부)

19.3.2 외래어 맞춤법(교육부)

19.3.3 기본 외래어 용어집

19.4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9.4.1 성과품 내용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19.4.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19.4.3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 사용

19.5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9.5.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19.5.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19.5.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19.5.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19.5.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언어

19.6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9.6.1 애매한 표현 배제

1.「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19.6.2 주어의 명확화

1.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누가」,「무엇을」,「어떻게」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2.「수급인은」, 「감독원은」등 주어 명시

19.6.3 약어사용

1.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2. 약어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가.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나. KS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다. 약어는 원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별지 제1-1호 서식]

보 안 각 서

(수급인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전에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계약시 사용인장을 사용할 것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

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

Ⅲ. 환경영향평가

Ⅲ. 환경영향평가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검단계획도시 택지개발사업 제영향평가용역 중 환경영향평가 부문에 대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2. 주요과업내용

2.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설정 및 지역개황조사

2.1.1 요약문

2.1.2 사업의 개요

2.1.3 대상지역설정 및 지역개황조사

2.2 환경영향요소 및 평가항목 선정

2.3 항목별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2.4 주민의견수렴

2.5 저감방안수립 및 불가피한 영향

2.6 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 수립

2.7 대안설정 및 평가

2.8 종합평가 및 결론

2.9 성과품 작성

3. 일반지침

3.1 본 과업수행 참여진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하며,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및 폐기물처리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의한 특급기술자 이상의 전문기술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3.2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등에 관한 규정 및 폐기물관리법등 관련법령, 우리공사의 녹지자연도 등급사정을 위한 세부기준 및 활용지침, 국토건설종합계획, 당해지역의 도시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계획수립,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3 수급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지구지정시 시행되는 환경성검토서 작성을 위한 현황측정 등 조사자료와 제시된 대안 등에 근거하여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3.4 수급인은 환경부 등 관련 인·허가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환경영향 평가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의결과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5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제출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시, 주민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시 및 평가완료후 또는 우리공사 필요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6 수급인은 토지이용계획 수립과정 및 설계업무에 필요한 환경영향검토,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획, 설계 및 평가내용의 상호보완 및 Feed-Back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3.7 지구지정시 관계기관에서 제시된 검토의견중 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대안제시가 필요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을 설계에 반영할 때와 과업수행 내용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8 수급인은 감독원이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의 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9 본 과업이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타 영향평가와 병행하여 실시될 경우  각 과업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부문별 책임기술자 및 실무자간의 협의체를 구성, 과업진행현황 및 각 과업간 협조사항 등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는 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3.10 본 사업지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등에관한규정" 등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동·식물 평가분야의 식생조사 및 녹지자연도 등급사정은 우리공사 "녹지자연도 등급사정을 위한 세부기준 및 활용지침"에 의거 수행하여야 한다.

3.1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 평가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12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거 평가서의 작성·제출은 통합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합영향평가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다른 평가분야의 작성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13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 부터 재평가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4. 세부지침

4.1 요약문 및 사업의 개요

4.1.1 사업계획,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략히 작성한다.

4.1.2 환경영향·영향예측·저감방안 제시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권을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일관성있게 제시하여야 한다.

4.2 대상지역의 설정 및 지역개황조사

4.2.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및 지역개황조사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으로인하여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으로서 영향이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한다.

4.2.2 환경영향이 미치는 지역의 과학적 범위는 과학적으로 예측 분석한 결과에 의하여야 한다.

4.3 환경영향요소 및 평가항목 선정

4.3.1 환경영향조사요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으로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하여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포함한다.

4.3.2 본 개발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항목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법령, 지침에 준하며 필요시 본 사업지구의 환경요인 및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추가 설정한다.

4.3.3 환경영향요인분석에 의한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영향인자와의 상관관계를 기술함에 있어서는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또는 부호를 사용하여 적절히 표시한다.

4.4 항목별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4.4.1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수립시에는 교통 및 재해 등 타 평가분야 자료 및 검토결과를 활용 상호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단지내 발생 교통량에 따른 소음예측시에는 각 도로구간의 서비스수준별 적정 교통량 및 차량속도를 산출하여 소음을 예측하여야 한다.

4.4.2 환경영향(1·2차적인 영향 및 후유증으로 발생될 수 있는 추정영향 포함)의 요인 및 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예측·평가 하여야 한다.

4.4.3 환경항목별 영향예측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등 관계법령, 지침 등에 따르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인·허가기관의 주관부서 해석에 따른다.

4.4.4. 평가내용의 표현방법은 막연한 표현을 지양하고 가능한 정량적이며 기술적으로 표현하여 본 개발사업의 계획 및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4.5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본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하여도 될 것으로 예측되는 환경항목 부분에 대하여는 그 사유(환경영향평가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구체적인 설명등)와 합리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4.4.6 환경영향평가 결과 예측 확인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기술함에 있어서는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또는 부호를 사용 적절히 표시한다.

4.4.7 환경영향저감대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피한 환경에의 악영향 항목 및 정도를 생활환경의 기준과 비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4.4.8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개선되는 환경을 항목별로 사업시행전과 비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4.4.9 악영향 평가는 본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등 전반적인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도출하여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4.10 환경영향 분석결과 예측된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대책은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되 그 효과, 안전성, 토지이용 효율성, 주거생활 편익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4.5 주민의견수렴

4.5.1 평가서초안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 등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분석 평가한 내용을 포함한다.

4.5.2 평가서초안에 사용되는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이고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부록으로 작성한다.

4.5.3 평가서초안에 제시하는 저감방안에 대하여는 가능한 모든 대안을 비교하여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시 이행할 저감방안을 선정, 제시하고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4.5.4 평가서초안 작성시 예측평가한 환경의 질이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저감대책의 시행 전후로 구분하여 환경기준 및 기타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자료등과 비교 분석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4.5.5 수급인은 평가서초안 제출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6 저감방안수립 및 불가피한 영향

4.6.1 항목별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에서 기재된 저감방안에 대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저감방안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정리한다.

4.6.2 사업의 시행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중 그 저감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 기재한다.

4.7 환경영향조사 계획수립

4.7.1 환경영향평가 결과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상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사항에 대하여 항목별로 작성·제시하되, 환경영향 조사항목, 조사주체 및 환경영향조사기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8 대안의 설정 및 평가

4.8.1 대안의 검토를 필요로 하는 환경인자나 환경상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예측되는 환경영향요소를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4.8.2 대안을 제시할 경우 환경영향요소의 규모, 공법, 시기, 비용, 효과등 여러가지 조건을 검토 기술하여야 한다.

4.8.3 작성된 대안에 대한 환경영향분석내용 및 그 결과를 기술하고, 원안에 대한 환경영향 분석결과와의 비교검토 및 채택사유를 기술하여야 한다.

4.9 종합평가 및 결론

4.9.1 각각의 환경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가능한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되 종합해석기법 등을 이용 이러한 내용으로의 유도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으로라도 개별적인 영향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기술한다.

4.10 현황조사

4.10.1 현황조사 방법은 원칙적으로 기존문헌 및 자료와 현장조사에 의하여 행하되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의한 측정자료를 활용한다.

4.10.2 조사자료 및 분석자료 등에 대해서는 우리공사의 계획수립 등에 필요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4.10.3 측정업무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서작성이 될 수 있도록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등은 공정시험법에 규정된 측정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10.4 기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지형적 조건, 지리적 성격, 토지이용 등 제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5. 성과품 및 제출

5.1. 성과품 작성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 사항을 제출토록 한다.

5.1.1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100부

5.1.2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100부

5.1.3 최종보고서(통합본) 50부

5.1.4 전산화 자료

5.1.5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우리공사 요구자료

Ⅳ. 교통영향평가

Ⅳ. 교통영향평가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검단계획도시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제영향평가용역 중 교통영향평가 부문에 대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2. 주요과업내용

2.1 서론

2.2 교통환경 조사분석

2.3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2.4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2.5 개선안의 시행계획

2.6 관계기관 협의 및 자문

2.7 교통영향평가 심의추진

2.8 성과품작성

3. 일반지침

3.1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2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분야별 책임기술자』및『분야별 기술자』는 동일업체의 직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3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교통영향평가지침 등 관련법령, 국토건설종합계획, 당해지역의 도시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교통영향평가 및 계획수립,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4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의 순서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재정경제원 통계자료

2. 건설교통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3. 과업대상 사업지구 관할 지자체 통계자료

4.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5. 현지 조사결과

3.5 수급인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광역교통 개선대책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지구지정시 시행되는 환경성검토서 등 조사자료와 제시된 의견 등에 근거하여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3.6 수급인은 건교부 등 관련 인허가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교통영향 평가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의결과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7 수급인은 교통영향평가 초안제출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시, 주민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시 및 평가완료후 또는 우리공사 필요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8 수급인은 토지이용계획 수립과정에 필요한 교통분석, 가로망계획, 시설입지의 적정성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획 및 평가결과의 상호보완 및 Feed-Back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3.9 지구지정시 관계기관에서 제시된 검토의견중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대안제시가 필요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을 설계에 반영할 때와 과업수행 내용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10 수급인은 감독원이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의 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11 본 과업은 기본구상, 기본계획, 실시계획, 타 영향평가 등 본 과업과 병행하여 실시되는 타 관련과업과 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각 과업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감독원이 검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3.12 교통현황조사 및 유사시설 원단위 조사에 대한 조사개소, 조사방법, 조사내용 및 조사시기 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관련 기준에 의거 실시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감독원과 사전협의하여 결정하며, 조사 개소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한다.

3.13 본 사업지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서의 작성은 "교통영향평가 지침"등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3.14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15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거 평가서의 작성·제출은 통합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합영향평가서가 작성될수 있도록 다른 평가분야의 작성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16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 부터 재평가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4. 세부지침

4.1 본 평가 심의를 위한 평가서에는 다음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1.1 서론

1. 사업의 개요

2. 평가사유 및 평가시기의 적정성

3. 평가의 범위

4. 평가결과의 요약

가. 중점평가항목별 평가결과

나. 교통영향 및 문제점

다. 종합개선안

4.1.2 교통환경 조사분석

1.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

2. 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

3. 교통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관련계획

4.1.3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1. 사업미시행시 수요예측

2. 사업시행시 수요예측

3. 주차수요예측

4.1.4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가. 가로 및 교차로 소통상의 문제점

나. 진출입 동선

다. 대중교통 및 보행

라. 주차시설의 공급과 운영

마. 교통안전

바. 기타

2. 개선방안(수요예측 분석과 연계)

가. 사업지내 개선방안

나. 주변지역 개선방안

다. 종합개선안

3. 개선효과(계량분석)

4.1.5 개선안의 시행계획

1. 시행주체 및 시행시기

2. 공사중 교통처리방안

4.1.6 참고자료

1. 교통량 조사자료

2. 원단위 조사자료

3. 기타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의 근거가 되는 자료3.

4.2 가로교통량 조사시 차종분류에 대하여는 아래기준에 의거 조사하여야 한다.

구 분	차축 및 차륜형태	특 성	비 고
승용차	2축 4륜	9인승 이하
택시	2축 4륜
버스 소형	2축 4륜	16인승 이하	그레이스, 베스타 등
버스 보통	2축 6륜	16인승 이하	카운티, 콤비 등
버스 대형	2축 6륜	17인승 이상	도시형, 관광 및 고속버스 등
트럭 소형	2축 4륜		픽업, 소형 용달 등
트럭 보통	2축 6륜		타이탄, 포터 등
트럭 대형	3축		덤프트럭, 시멘트벌크트럭 등
트레일러 소형	4축
트레일러 보통	5축
트레일러 대형	6축 이상

4.3 교통량 추정자료가 향후 도로포장설계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목표년도 1년후부터 10년까지 년도별 차종별 교통예측량을 상기 4.2 차종분류에 의거 산정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5. 성과품 제출

5.1 교통영향평가서 초안보고서 50부

5.2 교통영향평가서 본안보고서 50부

5.3 교통영향평가서 최종보고서 30부

5.4 현황조사 사진첩(천연색 사진) 2부

5.5 전산화 자료

5.6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우리공사 요구자료

6. 수량, 면적보정계수 및 단가정의

6.1 예산내역서 상의 직접인건비 부문 수량은 사업면적(만㎡)에 규모보정계수와 유형보정계수 및 광역교통보정계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

6.2 규모보정계수는 기준면적 10만㎡당 직접인건비의 작업량 원단위에 대하여 면적증감에 따라 작업량 조정을 위한 계수로써 예산내역서의 수량 산정시  적용한다.

6.3 보정계수

- 단지의 경우,  I = (X/Y)3/10

․X :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Y : 최소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10만㎡)

6.4 예산내역서 상의 단가는 기술소요인력과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공표 기술자등급별 실지급임금을 곱한 값으로 한다.

Ⅴ. 재해영향평가

Ⅴ. 재해영향평가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검단계획도시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제영향평가용역 중 재해영향평가 부문에 대한 용역과업 수행에 적용한다.

2. 주요과업내용

2.1 요약문

2.2 사업의 개요

2.3 주민의견 수렴

2.4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2.5 유역 및 재해현황 조사

2.5.1 유역 및 하천특성조사

2.5.2 강우 및 수문조사

2.5.3 지형 및 토질현황

2.5.4 재해발생 현황

2.5.5 방재시설현황 및 관련계획조사

2.6 재해영향 예측 및 분석

2.6.1 홍수유출해석

2.6.2 토사유출해석

2.6.3 사면안정해석

2.7 재해영향 저감대책

2.8 유지관리계획

2.9 결론

3. 일반지침

3.1 본 과업수행 참여진은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자』및『분야별 기술자』는 동일업체의 직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2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등 관련법령, 국토건설종합계획, 당해지역의 도시계획,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재해영향평가 및 계획수립, 소방방재청 등 관련 인·허가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협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3 수급인은 토지이용계획 수립과정 및 설계업무에 필요한 재해영향 검토,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획, 설계 및 평가내용의 상호보완 및 Feed-Back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3.4 본 과업이 타 영향평가,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과 병행하여 실시될 경우 수급인은 분야별 책임기술자간의 협의체("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를 구성하여 과업간 협조사항 등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5 수급인은 감독원이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업무보고요청 및 회의의 참석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책임기술자가 이에 응하여야 한다.

3.6 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자료를 작성해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과 협의시

2. 재해영향평가서 초안제출에 따른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시

3. 주민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시

4. 평가 완료후

5. 기타 감독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

3.7 수급인은 관계기관 협의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대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한 대안의 이행가능 여부에 대하여 감독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8 수급인은 과업수행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반드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지구지정시 제시된 관계기관 협의내용

2. 과업수행중 발생되는 중요한 사항

3. 관계기관 협의내용

4.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3.9 재해영향평가 저감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저류지 설계에 관하여는 건교부 『도시공원내저류시설의설치및운영』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동 결과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수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10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관련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11 재해영향평가 과정에서 인용 또는 참조되는 근거규정, 통계자료 등은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3.12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거 평가서의 작성·제출은 통합영향평가서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감독원이 별도 작성을 요구할 경우 각각 별도의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13 재해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 부터 재평가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4. 세부지침

4.1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평가서 초안 작성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재해영향저감대책은 개발중·후를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하고 재해저감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3. 재해현황조사 분석

4.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5. 재해영향 저감대책

6. 평가대행자 등의 인적사항

7. 용어해설

8. 기타 작성에 필요한 사항

4.2 본 평가협의를 위한 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요약문

2. 사업의 개요

3. 주민의견 수렴

4.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5. 유역 및 재해현황 조사

6.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가. 홍수유출 해석

나. 토사유출 해석

다. 사면안정 해석

7. 재해영향 저감대책

8. 유지관리계획

9. 결론

5. 성과품 및 제출

5.1 재해영향평가서 초안 100부

5.2 재해영향평가서 100부

5.3 현황조사 사진첩(천연색 사진) 2부

5.4 전산화 자료

5.5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당공사 요구자료

6. 수량, 작업량보정계수 및 단가정의

6.1 예산내역서 상 재해영향예측 및 분석중 가.홍수유출해석의 2)설계강우의 지속 시간 산정, 3)유출량산정, 나.토사유출해석의 3)토사유출량 산정, 다.사면안정 해석 부분의 직접인건비 부문 수량은 기준사업규모(30만㎡)에 할증율을 곱한 값으로 한다.

6.2 할증율은 기술업무 소요인력에 대하여 수량증감에 따라 작업량 조정을 위한 계수로서 예산내역서의 수량산정시 적용한다.

6.3 할증율

[eqn: alpha ~=~ ( X over Y )^0.3] α = (Ｘ/Ｙ)^0.3

·X = 평가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

·Y = 평가대상사업 기준사업규모 (택지, 산단, 관광단지 : 30만㎡)

6.4 단가는 기준사업규모 면적의 기술업무 소요인력에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공표한 기술자 등급별 실지급임금을 곱한값으로 하며, 6.1항에 해당하는 항목의 단가는 10,000㎡ 기준단가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Ⅵ. 인구영향평가

Ⅵ. 인구영향평가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검단계획도시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제영향평가용역 중 인구영향평가 부문에 대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의 목적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도권지역의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악영향을 제거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다.

3. 주요과업내용

3.1 요약문

3.2 서론

3.3 사업의 개요

3.4 주민, 관계행정기관 의견 및 공청회 결과

3.5 인구 및 사회․경제현황

3.6 인구영향의 예측 및 기술

3.7 관련계획 및 토지이용의 검토

3.8 기반시설 공급방안 검토

3.9 인구집중억제를 위한 대안

3.10 종합평가

4. 일반지침

4.1 본 과업수행 참여진은 인구영향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2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등 관련법령, 국토종합계획, 당해지역의 도시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인구영향평가 및 계획수립,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3 수급인은 건교부 등 관련 인․허가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인구영향 평가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의결과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4 수급인은 인구영향평가서 초안제출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시,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시 및 평가완료후 또는 우리공사 필요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5 수급인은 토지이용계획 수립과정 및 설계업무에 필요한 인구영향 검토,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획, 설계 및 평가내용의 상호보완 및 Feed-Back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4.6 지구지정시 관계기관에서 제시된 검토의견중 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대안제시가 필요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을 설계에 반영할 때와 과업수행 내용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7 수급인은 감독원이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의 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8 본 과업은 조사설계, 제영향평가 및 기타 병행하여 실시되는 타 관련과업과 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각 과업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감독원이 검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4.9 본 과업에 대한 인구영향평가서 및 수도권정비위원회 의안 작성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및 그에 따른 "인구영향평가서 작성요령"에 의한다.

4.10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11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거 평가서의 작성․제출은 통합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합영향평가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다른 평가분야의 작성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2 인구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재평가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4.13 수급인은 과업을 착수한 즉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13.1 착수계

4.13.2 책임연구원 선임계

4.13.3 책임연구원 사용인감계

4.13.4 책임연구원 이력서

4.13.5 분야별 연구원 이력서

4.13.6 예정공정표

4.13.7 인력투입계획서

4.13.8 보안각서(별지 제1호 서식) 및 보안대책

4.13.9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4.14 과업수행보고

4.14.1 수급인은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용역계약후 10일이내에 착수보고를 해야 하며, 착수보고는 책임 연구원이 직접 보고하되 과업의 내용을 중심으로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4.14.2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진도보고를 매월 하순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각종자료 및 도서 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 과업수행상 중요문제점 및 대책

- 참여기술자 현황

-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4.15 용역수행자의 교체

4.15.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 연구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 등이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 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4.15.2 이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연구원으로 즉시 교체해야 한다.

4.16 보안 및 비밀유지

4.16.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4.16.2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4.16.3 수급인은 본 용역의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4.16.4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16.5 용역의 정․부책임자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4.16.6 수급인은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시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4.16.7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16.8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따른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자와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된다.

4.17 수급인은 이 과업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4.17.1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4.17.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17.3 천재지변, 전쟁, 내란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17.4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발주자의 필요에 의해 계획이 변경된 때

4.17.5 유관기관의 인․허가 협의 및 기타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5. 세부지침

5.1 요약문

5.1.1 사업내용, 인구영향 및 종합평가 결과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5.2 서론

5.2.1 인구영향평가의 목적 및 적용이유, 범위 등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5.3 사업의 개요

5.3.1 사업의 필요성과 내용에 중점을 두어 기술한다.

5.4 주민, 관계행정기관 의견 및 공청회 결과

5.4.1 제시의견에 대한 수용여부 또는 검토조정한 사항을 모두 기술한다.

5.5 인구 및 사회․경제현황

5.5.1 사업시행지역과 사업시행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지역(시․군, 권지역․수도권)의 인구 및 사회․경제현황을 조사․해석하여 기술한다, 이 경우도 지도․사진 및 도표 등을 적절히 활용한다.

5.5.2 사회경제부문은 장래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술함과 동시에, 인구예측을 위해 필요하지 않은 자료의 나열을 피한다.

5.6 인구영향의 예측 및 기술

5.6.1 사업지역내 및 사업시행을 영향을 받을 지역에 대한 인구인자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인구증감에 미치는 직접․간접적 파급효과 및 장․단기적영향과 사회적 이동으로 인한 영향을 정확하게 기술한다.

5.6.2 사업의 인구영향요소가 인구인자에 끼치는 영향의 지역적 범위․크기․시기 등을 충분히 기술한다.

5.6.3 인구인자 변화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5.6.4 인구영향(직접, 간접 파급효과 및 장, 단기영향, 사회적 이동에의 영향등)의 요인 및 제 문제점을 면밀히 발췌하여 종합적으로 예측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5.6.5 인구항목별 인구영향의 예측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인구영향평가서 작성요령 및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등 관계규정에 준하여 설정한다.

5.6.6 인구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본 인구영향평가에서 제외하여도 될 것으로 예측되는 인구항목 부분, 인구인자 변화를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사유(인구영향평가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구체적인 설명등)및 합리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7 관련계획 및 토지이용의 검토

5.7.1 수도권 정책 및 정비계획과 당해 사업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5.7.2 당해사업지구를 포함하는 시․군․도계획과의 관계를 기술한다.

5.7.3 사업시행지역과 사업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의 토지이용에 관하여 기술한다.

5.8 기반시설 공급방안 검토

5.8.1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 환경, 상하수도, 생활환경 등 각종 기반시설의 수요를 당해 사업지역과 외부지역으로 구분하여 예측한다.

5.8.2 예측된 각종 기반시설의 수요를 기초로 수도권 및 당해 지역특성을 감안한 기반시설공급계획을 수립한다.

5.8.3 시설공급계획은 수도권에서의 개별시설의 다수 집적에 의한 지역적 특성이 감안된 것이라야 한다.

5.9 인구집중억제를 위한 대안

5.9.1 대안은 수도권인구집중을 완화시키면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제적․기술적으로 가능한 합리적인 것이라야 한다.

5.9.2 대안은 미리 상정된 최종안을 미리 합리화하기 위해 작성되어서는 아니되며 수도권 인구집중과의 관계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기술한 것이라야 한다.

5.10 종합평가

5.10.1 각 항에서 조사, 예측, 평가된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정리하여 결론을 내리되, 영향평가 결과를 충분히 고려한 종합평가를 한다.

6. 성과품 제출

6.1 인구영향평가서 초안 100부

6.2 인구영향평가 보고서 100부

6.3 수도권정비위원회 의안 100부

6.4 전산화 자료

6.5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당공사 요구자료

7. 수량, 작업량보정계수 및 단가정의

7.1 예산내역서 상의 직접인건비 부문 수량은 사업면적(만㎡)에 작업량보정계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

7.2 작업량보정계수는 할증율 적용항목에 대하여 직접인건비의 기준면적 100만㎡당 작업량 원단위의 수량증감에 따른 작업량 조정을 위한 계수로서 예산내역서의 수량산정시 적용한다

7.3 작업량보정계수 I = (Y/X)^2/3

7.4 X = 평가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 (만㎡)

7.5 Y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상의 평가대상사업 최소사업규모(100만㎡)

7.6 단가는 기준면적(100만㎡)의 작업량원단위에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공표한 기술자등급별 실지급임금을 곱한 값을 100으로 나누어 10,000㎡ 기준단가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7.7 분류계수는 대상사업의 종류에 따른 작업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산출된 10,000㎡당 단가에 대하여 1.0의 가중치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