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도 개발사업 타당성 및 개발구상 용역

- 과 업 지 시 서 -

2007.  .

목     차

Ⅰ. 과 업 개 요

Ⅱ. 일 반 사 항

Ⅲ. 세 부 사 항

Ⅳ. 성 과 품 작 성

Ⅴ. 향 후 일 정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측도 개발사업 타당성 및 개발구상 용역

2. 과업의 목적

○ 현황조사를 통하여 사업대상지의 개발가능성이 높은 시설을 도출하고, 지역개발의 당위성을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개발방안을 선정하고자 함

○ 선정된 개발방안에 대하여 적절한 사업방식의 선정 및 지구지정을 통하여 신규사업을 추진코자 함

○ 체계적․계획적 개발사업을 통하여 당해지역의 친환경적이며 실현가능한

방안을 도출하여 우리공사의 위상을 높이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Ⅰ. 타당성검토 부문

-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개략사업비산정, 투자수익분석) 검토

- 사업성분석, 사업조건설정 등

- 분석 및 평가

Ⅱ. 개발계획 부문

- 자연환경, 인문환경, 기타사회 환경등 검토

- 현지조사, 조사계획작성, 부지조건분석등 검토

- 사업방향설정, 기본구상 작성등

- 설명 및 보고자료 작성

- 각종 인․허가 서류 작성등

4. 과업기간 : 착수일부터 7개월

Ⅱ.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인천 측도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개발계획 용역에 적용한다.

2 . 용어의 정의

(1)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인천도시개발공사』를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5호』의 『발주청』을 말한다.

(2)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써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3. 용역착수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착수서류 1식(착수계, 과업수행계획표,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조직표, 보안각서 등 - 별첨양식 참고)과 과업수행계획서를 계약체결일부터 1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기간 변경(중지요청 등)

(1) 상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과업기간 내 과업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의 지연, 심의 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3)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4) 기타 우리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5. 용역변경 조건

(1)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 위 (1)사항 이외에 본 용역기간 중에 별도 계획이 필요하거나, 추가 과업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

(3)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요인이 발생할 시 또는 계약체결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금액을 조정한다.

(4) 본 용역은 계획변경으로 인해 과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경우 타절준공할 수 있다.

6. 공정보고

수급인은 과업수행 기간중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달 5일이전에 과업진도 보고를 사업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고 착수보고, 중간보고 및 과업완료 이전에 종합보고를 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과업의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의 의무 및 책임

(1) 수급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익이 우선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2) 수급인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의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수정, 보완요구 등이 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함.

8. 인․허가 업무

수급인은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동 용역과 관련한 각종 고시 인․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9. 보안대책

(1)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보안각서는 수급인의 책임하에 작성하여 착수계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출입자 통제부를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료 보관함을 별도로 비치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관리하되 지정근거는 문서로 시행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6) 기타 과업 수행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0. 기타사항

(1) 각종 보고서 작성시 본 과업수행을 위해 참여하였던 기술진 및 공사관련 직원의 명단을 수록하고 제출문에는 현장대리인 및 부문별 책임기술자가 날인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진의 부문별 참여사항(내용,기간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경미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Ⅲ. 세부사항

1. 일반지침

(1)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자는 도서지방 개발사업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과업은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기타 타법령에 의한 제반시설 계획과 제 영향평가 결과에 관련하여 종합 검토하여야 한다.

(3) 본 과업과 관련한 계획 및 시설기준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주택법 등 기타 관련 개발사업법령 및 관련기준에 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4) 본 계획에 앞서 현황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개발예정지구 자체의 잠재력을 도출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도시공간패턴 및 인접지의 토지이용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5) 통계자료의 적용은 다음 순위로 활용하고 그 자료의 출처를 기재한다.

○ 건설교통부 또는 정부기관 통계자료

○ 당해 지역단체 또는 전문기관의 통계자료

○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

(6) 미래지표는 정부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는 관계법령에 의한 상위계획,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 부문 전문기관의 공개자료 순으로 적용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는 우리공사와 협의 결정한다.

2. 타당성조사 부문

(1) 재무타당성 및 파급효과 분석

(가) 목 적

1) 사업지구 내에 도입하는 각 시설의 재무면에서 본 사업타당성                (Feasibility)을 명확히 한다. 또한 각 시설의 사업주체로부터 타당성을 확보         하기 위한 조건을 명확히 한다.

2) 분석 결과,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는 시설 구성 및 수입지출액,         사업계획과 자금조달계획을 재검토한다.

(나) 작업내용과 방법

1)  기초적 데이터 수집과 각종 원단위의 설정

가) 새로운 컨셉 플랜을 기초로 한 도입시설 중, 재무타당성 분석이 대상으로          하는 핵심 시설에 대해 국내외 사례로부터 기초적 데이터(초기투자비,          수입액, 지출액)를 수집한다.

나) 국내 및 해외 유사사례 등을 바탕으로 도입시설의 「규모」를 비롯한           각종 수치의 원단위를 설정한다.

2)  시설별 공간구성의 검토

- 새로운 컨셉 플랜을 기초로 한 도입시설 중, 재무타당성 분석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 대해 부지면적, 연면적, 유효율 등을 정리하고, 초기 투자비 산         출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작성한다.

3)  시설별 투자비 및 수입․지출액의 설정

가) 상기 1),2)를 바탕으로 각 시설별로 초기투자비, 수입액, 지출액을 설            정한다.

4)  시뮬레이션 모델(Simulation Model)의 구축

가)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 계획을 상정한다.

나) 도입시설별 또는 시설 패키지별로 재무타당성 분석을 행하는 시뮬레           이션모델을 작성한다.

5) 재무타당성 분석

가) 시뮬레이션 모델에 의해 도입시설별 또는 시설 패키지별로

Project-IRR(10 년), Equity-IRR(10년), Net Present Value(10년)를

산출하여 재무타당성을 분석하고, 시설계획에 피드백 시킨다.

나) 기대기준에 적합하도록 민감도 분석을 통해 사업참여 조건(토지분양           가격등)을 검토한다.

6) 파급효과 분석

가)투자효과분석은 연차별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비용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계량화하여 지역개발효과를 분석 제시한다.

나)지역경제파급효과 검토 및 지방재정 기여효과, 생산․고용․부가가치          효과 등을 포함 한다.

7)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의 최적 재무실행 계획의 검토

가) 예상 개발사업비로부터 수익예상을 통한 사업 수지 모델을 작성한다.

나) 사례별 개발사업의 검토를 기초로 시행자의 최적 재무실행 계획을            검토한다.

(2) 경제성 분석

(가)대상사업의 국민경제적 효과와 투자적합성을 분석하는 핵심적 조사과         정으로서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채택한다

(나)수요추정: 각종 분석모형과 자료, 직접조사 등에 의해 해당 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수요를 추정한다

(다)경제적 타당성 평가: 계량화된 비용과 편익을 기준으로 B/C비율, 순현재         가치(NPV), 내부수익율(IRR) 등을 산정한다

(3) 정책적 분석

(가)경제성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 수행의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평가항목 들을 분석한다

(나)기본 평가항목: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활성화, 국고조달가능성, 관련계획과          일치성, 환경성 평가 등

(다)사업특수 평가항목: 해당 사업에 특수한 쟁점으로 사업의 타당성 평가에         중요하게 고려하는 평가항목

(4) 종합평가

(가)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에 참여한 조사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나)다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 방법의 일종인 AHP(계층화분석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활용하여 사업시행의 적절성을 계         량화된 수치로 도출한다

(다)사업의 추진 여부, 사업간 투자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고, 사업의 최적         대안과 추진시기 등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한다.

2. 개발계획 부문

(1) 기초조사항목

○ 자연․인문환경

○ 사회․경제환경

○ 토지소유 현황

○ 지장물 현황

○ 상위계획 및 관련법 검토

○ 환경평가등급 현황

○ 조사사항

- 논, 밭, 대지, 임야, 도로, 하천 등 토지이용

- 가옥, 상가, 공장, 주유소, 철탑, 주요 지하시설물 등

- 편입토지 지번, 면적, 지목 및 공시지가

- 문화재, 보호수 등 보존이 필요한 사항

- 도로, 상수도, 쓰레기 소각․매립장 등 도시기반시설 및 계획

- 지구내외의 공해유발 및 혐오시설

- 연약지반, 쓰레기매립장 등 지반사항

- 각종 법적제한 사항

(2) 현황도면 작성

○ 위치도：S = 1/25,000 칼라 도시계획도 활용

사업지구는 적색톤으로 표기하고 주변 주요시설물을 명기

○ 지형도：S = 1/5,000 지형도 활용

지구계는 적색실선으로 표기

○ 지적도：S = 1/1,200 지적도 활용사업

지구계는 적색 실선으로 표기

도각이 2매 이상인 경우 KEY-MAP 부착

○ 토지이용현황도：S=1/5,000 지형도 활용

“(2) 현황조사 항목”의 내용을 표기

○ 지장물현황도：S=1/5,000 지형도 활용

“(2) 현황조사 항목”의 내용을 표기

○ 주변지역 개발현황도：S=1/25,000 도시계획도 또는 지형도 활용

인근의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현황(지구명, 면적,     수용인구)표기

○ 상하수도시설현황 및 계획도

S=1/25,000 도시계획도 또는 지형도 활용

사업지구와 관련된 상하수도 시설(정수장, 배수지, 하수처리장, 상․하수 관로, 하천 등)현황과 계획을 구분 표기

○ 도로현황 및 계획도：S=1/25,000 도시계획도 또는 지형도 활용

사업지구 주변도로 현황 및 계획을 구분 표기

○ 인근도시계획결정도：S=1/5,000 도시계획도 활용

사업지구 주변 도시계획결정현황(용도지역, 지구, 구역)표기

○ 편입농지현황도：S=1/3,000 지적도 활용

논, 밭,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구분 표기

○ 편입임야현황도：S=1:6,000 지적도 활용

보전임지, 준보전임지로 구분

(3) 분석 및 평가

○ 본 과업은 상위계획인 국토건설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기타 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과 제 영향평가 결과에 관련하여 종합 검토하여야 한다.

○ 기초조사자료를 근거로 하여 개발정비 방향설정과 계획범위를 정립하고 주변환경조건분석, 계획구역 조건분석 등이 포함된다.

(5) 기본구상(안) 작성

기초조사 분석결과를 근거로 영흥지역 도시구조와 사업지구간의 연계성을 고려한 사업방향설정 및 기본구상(개념도)을 작성하여  사업지구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6) 토지이용구상 수립

○ 해당 사업지구에 대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충분히 검토하여 가장 설득력있고 체계적인 토지이용구상을 작성한다.

○ 사업지구의 개발지표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내외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친화적 개발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7) 예정지구지정 제안서 및 협의도서 작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고, 관련기관과의 협의자료 및 인허가서류를 제출, 협의토록 한다.

(8) 설명자료

○ 지구지정의 필요성

- 과거10년간 인구, 가구, 주택현황 및 증가추세와 전망

- 현재 개발중이거나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구별 면적, 인구 및 가구 수용계획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상 인구수용계획

- 주택보급현황 및 보급전망

○ 지구계 설정기준 도면

○ 지가현황

○ 기반시설현황

- 상수도시설현황 및 급수계획

- 하수처리시설 및 증설계획

- 잔입도로현황 및 교통시설 개설 및 신설계획

○ 주거지역과 근접성 및 연계성

○ 다음사항이 표시된 도시계획도

- 당해 개발지구 및 개발관련 후보지

- 당해 지구 및 인근 지역의 도시계획도로 등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

(9) 사진촬영

○ 전경사진

○ 농지, 임야사진

○ 주요시설물 및 지장물

(10) 성과품 작성기준

성과품은 장래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시 또는 도시개발구역지정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각 지침상의 지구․구역지정 서류작성에 무리가 없도록 필요한 성과품을 작성, 납품해야 한다.

Ⅳ. 성과품 제출

1. 제출기준

(1) 성과품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작성수량은 아래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원 필요 요청시 추가하여 납품하고, 각종 성과품은 인쇄물 및 전산화 (□글, Auto-CAD,  MS-office, Photo-shop 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각종 그림파일 성과물은 psd파일화 하여 제출한다.

(3) 수급인은 과업착수 시부터 최종 준공시까지 작성된 모든 작업내용을 전산파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성 과 품 목 록	규 격	수 량	비 고
타당성조사 및 개발계획	1) 보고서(타당성 조사 포함) 2) 국내외 사례조사 보고서 3) 현황사진첩 4) 개발계획도 5) 조감도 6) 과업내 발생 전산파일	A4 A4 color A0,A1 150×150cm	50부 10부 5부 각 5부 5식 1식

Ⅴ. 용역 추진일정

○ 2007. 07. ~ 08. : 사업지구 사전조사 및 현황조사

○ 2007. 09. : 사업지구 분석, 평가, 진단 의견 도출

○ 2007. 09. ~ 12. : 기본구상, 타당성 검토 및 사업집행계획

○ 2008. 01. : 성과품 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