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계획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 용역

과 업 지 시 서

‘07. 07.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신도시사업단

The More Innovation, The Better Incheon

목    차

Ⅰ.과업개요

Ⅱ. 일반사항

Ⅲ. 세부과업내용

Ⅳ. 성과품작성

제Ⅰ장  과업개요

1. 과업명

- 검단계획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 용역

2. 과업의 목적

가. 본 과업은 검단계획도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대한특별법’제7조의2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교통시설을 정비하고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익 증진 도모

나.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한 대중교통시범도시 구축을 위해 최적의 대중교통체계구축 및 시설별 규모 입지 검토

다. 대중교통체계구축을 위한 전철인입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사업의 개요

가. 검단계획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동 일원

○ 사업기간 : 2007 ~ 2014

○ 사업면적 : 11,239㎢ (340만평)

나. 대중교통체계 구축 방안

○ 대중교통 중심의 선도적인 신도시 건설

○ 최적의 대중교통체계구축

다. 신교통수단 타당성 검토

○ 신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장래수요 예측을 통해 전철의 운영적 타당성 검토

○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검토

○ 접근교통시설 체계 구축 및 사업추진방안 검토

4.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범위

○ 광역교통개선대책

- 직접영향권 :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10㎞ 이내지역

- 간접영향권 :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10~20㎞ 이내 수도권지역

○ 대중교통시범도시 구축 및 신교통수단 타당성 검토

- 직접영향권 : 사업대상지에 제시된 노선을 중심으로 인천시 서구 일원

- 간접영향권 : 직접영향권 이외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공간적 범위

나. 시간적범위

○ 기준년도 : 2007년

- 광역교통개선대책 : 사업완공후 1년, 5년, 10년

- 대중교통시범도시 구축 : 개통후 30년까지 5년단위의 중간 목표연도 설정

- 전철인입 타당성 검토 : 개통후 30년까지 5년단위의 중간 목표연도 설정

5. 과업의 내용

가. 광역교통개선대책

○ 서론

○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 장래 교통수요

○ 사업시행으로 인한 예상문제점

○ 개선대책

○ 타당성 검토

○ 개선대책의 시행계획

나. 대중교통체계 구축방안

○ 기초조사 및 대중교통수요 예측

○ 최적의 대중교통체계구축 및 시설별 규모 입지 검토

○ 대중교통체계 구축방안

다. 신교통수단 타당성 검토

○ 서론

○ 관련계획검토 및 사회경제지표 분석

○ 현황조사 및 입지적 특성 분석

○ 신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장래수요 예측

○ 신교통수단의 운영적 타당성 검토

○ 경제적 타당성 검토

○ 기술적 타당성 검토

○ 접근교통시설 체계 구축 검토

○ 사업추진방안 검토

○ 결론 및 정책건의

제Ⅱ장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대규모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계획,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령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지침등 관련법령, 국토종합계획, 대도시권별 광역교통5개년계획 및 광역도시계획, 당해 지역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제반계획과 시설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건교부 등 관련 인허가 업무를 주관하며, 인허가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한다)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수립과 관련한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때는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의결과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시에도 감독원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관계기관 협의시 제시된 검토의견 중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제시가 필요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을 설계에 반영하거나 과업수행 내용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감독원이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의 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은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계획과 병행하여 실시되는 교통영향평가등 타 관련과업과 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각 과업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감독원이 검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사. 교통조사 수량, 위치 및 조사방법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아. 통계자료는 실시된 내용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실측이 어려운 통계는 통계청, 인천시 등의 정부기관과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공신력 있는 가장 최근의 통계자료를 과업수행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하나, 중복되는 통계자료는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하고 활용하도록 한다.

자. 본 과업의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전에 관계서류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 :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로서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5호』의 『발주청』을 말한다.

나. 수급인 : 『수급인』이라 함은『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2항』의『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다. 감독원 :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3.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가. 이 과업지시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이 과업지시서를 포함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3) 기타 교통 및 기타관련 법규

4) 종류별 용어사전

나. 과업지시서 내용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공사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4. 감독의 권한

가. 용역감독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기술인력 동원현황

○ 과업 수행상태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용역감독원은 성과물의 품질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  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의 책임

가. 책임한계

○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사항일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과업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한다.

○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나. 감독원이 과업 수행에 관하여 수급인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수급인은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시 필요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은 이행하여야 하며, 협의문서 및 회의록 등 협의자료를 정리하여 준공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과업수행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 관리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과업수행 보고

가. 착수보고

○ 수급인은 계약체결후 바로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착수서류 1식(착수계, 과업수행계획표,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조직표, 보안각서 등)과  과업수행계획서(교통현황조사계획, 교통수요 예측 및 보고서작성에 대한 계획서)를 계약체결일부터 1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중간보고

○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 관계 행정기관에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등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 감독원이 용역수행상 필요하여 요구할 시

다. 용역준공 전 종합보고

○ 수급인은 용역준공 30일전까지 용역수행결과를 종합하여 용역준공전 종합보고를 하여야 한다.

7. 자료사용 기준

가. 본 과업을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 및 기간단축을 위하여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자료는 공공기관 또는 신뢰성 있는 기관의 최신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자료의 출처 및 근거를 제시하도록 한다.

8. 보안 및 보안유지

가.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수계와 함께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다.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라. 수급인은 본 과업의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마.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바. 보안관리의 책임

○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 수급인은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9. 설계변경

가.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요청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시

○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 사업 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규모 등이 변경될 경우

나. 위의 각 사유로 변경요인이 발생할 시 또는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금액을 당초 금액에서 감액하거나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10. 과업중지 또는 타절준공

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중대한 사유로 용역의 계속추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 또는 타절준공을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 성과물 제출

가.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은 원활한 과업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12. 기타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과업수행상 수반되는 관련 업무는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로 보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과업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다.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제반 자료 및 설계도는 본 업무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은 기 결정된 설계사항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작성하여서는 안 되며, 교통상의 문제점과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을 협조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과업수행에 따른 협조의 의무 및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진다.

사. 과업수행자는 현재 시행중인 검단계획도시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수립 업무 및 일정 진행에 지장 없도록 감독원과 협의하여 일정계획을 수립, 승인받고, 개발계획수립 업무 수행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은 발주처의 필요에 따라 동 용역과 관련한 각종 고시 인․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Ⅲ장  세부과업내용

1. 일반내용

가.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침등 관련법령, 국토종합계획 또는 종합개발계획, 당해지역의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건교부 등 관련 인허가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광역교통 개선대책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의결과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관계기관 협의시 제시된 검토의견중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대안제시가 필요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을 설계에 반영할 때와 과업수행 내용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라. 최종성과품 제출전에 당 공사 자문위원,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본 과업수행에 철저를 기하고 발주처의 요구에 맞는 용역일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바. 납품된 성과품이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준공 후라도 용역회사 책임으로 성과품을 보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은 효율적인 과업추진을 위해 세부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대중교통시범도시 구축, 신교통수단 타당성검토중 학술연구분야 과업에 대해서는 아래의 자격을 갖춘 학술연구기관 및 단체에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세부 과업수행내용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국․공립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및 단체

2. 광역교통개선대책 세부내용

본 평가 심의를 위한 평가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가. 서론

1) 사업의 개요

2) 개선대책 수립사유 및 시기의 적절성

3) 개선대책 수립범위(중점분석항목 포함)

4) 개선대책 결과요약

나.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1) 대도시권관련 관련계획 검토

- 국토기본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 규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

-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공간적 범위내에 있는 시․군․구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 교통체계효율화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제7조의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

- 도로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기본계획

- 기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계획

2) 관련 광역교통 시설계획 및 교통관련계획 검토

- 도로 및 도로의 접속시설

- 환승시설 및 여객터미널

- 철도

- 공항

- 항만

- 기타 교통관련시설

3) 사업대상의 조사 및 분석

- 사업대상지내의 주요 교통시설설치현황과 교통소통 현황 등을 현지 조사․분석

- 사람 및 화물통행 실태

- 도로․철도․터미널의 용량 및 설치운영현황

- 접속시설의 운영상황과 기하구조

- 환승시설의 규모 및 운영실태

- 교통수단별 분담율

- 도로 및 접속시설이 차종별, 방향별 교통량

- 분석대상 도로의 차량평균 통행속도 및 접속시설의 평균지체도

- 사업지 인근지역의 대중교통수단 운영현황

- 교통사고(다발지역포함) 현황

- 기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계획

다. 장래 교통수요

1) 교통관련지표 예측

- 현재 및 장래의 인구, 학생수, 자동차대수, 총통행량 등을 추정 또는 예측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교통죤 및 O/D를 사용하여야 하며, 상위계획을 인용할 경우 상위계획의 예측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교통수요예측은 4단계 수용예측기법을 적용함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기법을 이용하여 예측할 수 있다.

2) 사업미시행시 교통 수요예측

- 당해지역의 공간구조, 인구증가율, 주변개발계획등을 고려하여 예측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시 교통 수요예측

- 사업의 특성과 주변교통여건 등의 변화를 충분히 검토하여 교통수요를 예측하여야 한다.

라. 사업시행으로 인한 예상문제점

1) 광역교통시설 공급상의 예상문제점 분석

- 도로의 용량 및 서비스 수준 분석

- 접속시설의 용량분석 및 서비스 수준

- 철도의 용량분석

- 환승시설의 용량분석

2) 광역교통시설 운영상의 예상문제점 분석

- 도로의 운영에 관한 분석

- 접속시설의 운영에 관한 분석

- 철도의 운영에 관한 분석

- 환승시설의 운영에 관한 분석

3) 기타 예상문제점 분석

- 장기 미집행 광역교통시설계획 및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문제점 분석

-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 및 도시공간구조상의 분리현상

- 대중교통수단에 관한 문제점 분석

- 교통안전에 관한 문제점 분석

- 기타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분석

4) 예상문제점 종합

- 3)항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사항 제시

마. 개선대책

1) 광역교통시설 확충등 개선대책

- 도로시설 개선대책

- 접속시설 개선대책

- 철도시설 개선대책

- 환승시설 개선대책

2) 광역교통시설 운영대책

- 도로의 운영 및 관리대책

- 접속시설의 운영 및 관리대책

- 철도의 운영 및 관리대책

- 환승시설의 운영 및 관리대책

3) 광역대중교통 대책

- 사업시행으로 인한 대중교통운영대책 등을 검토하여 반영함.

4) 교통안전 제고대책

-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사고 다발지점의 개선대책을 제시함.

5) 개선대책의 종합

- 각 개선대책을 종합하여 제시함.

6) 교통시설이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개선대책을 검토함에 있어 위 사항을 기본조건으로 하여 검토하되, 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선정하여 분석할 수 있다.

바. 타당성 검토

1) 예비 경제적 타당성검토

- 경제적 분석의 경우에는 비용․편익분석법을 사용, 이 경우 편익․비용비율(B/C), 순 현재가치, 내부 수익율 등을 관련분석지표로 제시함.

- 편익추정의 경우에는 차량운행비용 및 통행시간 등 고려

- 비용추정의 경우에는 공사비(건설비, 설계비, 감리비, 예비비 등), 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차량구입비(철도의 경우)등을 포함시켜 교통시설별로 산출 고려

2) 예비 기술적 타당성 검토

-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시설(도로, 철도등)의 경우 기술적 타당성 제시

3) 타당성 검토결과의 종합

- 경제적 및 기술적 타당성을 종합하여 타당성 검토결과 제시

사. 개선대책의 시행계획

1) 재원분담 기준

- 사업시행자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의 재원분담기준 및 부담액 제시

2) 개선대책의 시행주체 및 시행시기

- 각 개선사업별 시행주체 및 시행시기 제시

3. 대중교통체계 구축방안

가. 세부과업내용

1) 기초조사 및 대중교통수요 예측

- 수도권정비계획,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및 공간적 범위 내에 있는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해당 시․군의 교통정비기본계획 및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수도권 광역교통5개년 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및 기타 교통시설 확충 또는 각종 개발계획을 검토

-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할 공간적 범위 내에 있는 대중교통수요에 대한 교통시설현황 및 확충계획을 조사․분석

- 지역내 대중교통수단(예:인천 지하철 1호선 및 2호선)에 대한 수송수요 및 통행특성 조사․분석

2) 최적의 대중교통체계구축 및 시설별 규모 입지 검토

- 앞서 검토된 관련계획, 교통현황 조사분석 및 장래 교통수요예측 결과 등을 활용하여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한다.

- 대중교통체계구축을 위한 시설별 규모 입지를 주변 지형․도시경관과 지역적 특성에 대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고, 건설과 운영․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검토한다.

3) 대중교통체계 구축방안

- 경제․사회 및 기술․환경적 종합검토를 통하여 가장 타당성 있는 대중교통체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익성․경제성․기술성․주변 환경이 미치는 영향․도시 교통난 해소 및 시민편익 제공․도시개발 기여도․도시종합 교통체계와의 부합성 등의 분석을 수행

-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장래 도시발전과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구상(안)을 도출

- 지형․지물 및 주변 지역특성과 잘 부합 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음이나 공해발생 등 환경적 악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함.

- 본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보완 및 제정지원 등 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에 대한 정책건의 사항을 도출하여 제시

4. 신교통수단 타당성 검토

가. 세부과업내용

1) 서론

- 본 과업은 본 사업 및 기 추진 중에 있는 검단계획도시 택지개발사업, 인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및 김포신도시등 각종 개발에 따른 인구 및 수송수요 변화 등에 의한 교통여건을 조사․분석하여 경전철 등 신교통수단 도입 타당성을 조사

- 주변지역 교통여건 개선에 필요한 최적의 신 교통수단 유형과 노선대를 선정하고, 기술검토 및 경제성, 수익성 등의 조사․분석에 의한 민간투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2) 관련계획검토 사회경제지표 분석

- 수도권정비계획,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및 공간적 범위 내에 있는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해당 시․군의 교통정비기본계획 및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수도권 광역교통5개년 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및 기타 교통시설 확충 또는 각종 개발계획을 검토

3) 현황조사 및 입지적 특성 분석

-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할 공간적 범위 내에 있는 철도/전철, 도로 및 도로의 접속시설, 및 환승시설 등의 교통시설현황 및 확충계획을 조사․분석

- 공간적 범위 내에 있는 시․군별 사회경제지표 변화 추이 및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계획을 조사․분석하여 신 교통수단의 교통수요예측에 예측에 활용

- 인천 지하철 1호선 및 2호선(계획)의 수송수요 및 통행특성 조사․분석

- 본 사업을 통해 조사한 통행실태 및 OD를 이용하여 최근에 교통관련 국책연구기관이 조사․발표한 수도권 통행실태 및 OD를 수정․보완하여 활용

- 본 과업의 공간적범위내 운행하는 시내․외 버스 및 택시 이용실태 조사․분석과 지역 주요간선도로의 차종별 방향별 교통량, 구간 통행속도 및 접속시설의 평균지체도 조사․분석

4) 신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장래수요예측

- 도시교통 현황분석자료 및 주변지역의 개발계획 등의 조사자료를 토대로 직접영향권에 속한 도시의 발전방향을 전망하고, 도시별 장래 사회경제지표를 예측

- 신 교통수단 도입 대안별로 교통수요를 주요 구간 또는 역별로 예측하고, 주변지역 도로 등 타 교통수단에 끼치는 교통수요변화를 예측하여, 도시교통여건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 선정

5) 신교통수단의 운용적 타당성 검토

- 장래 도시발전과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정시성, 쾌적성, 안전성 등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운영과 유지관리가 용이해야 됨은 물론 수송수요, 기술적 측면을 포함한 주변지형․지물과 지역적 특성의 환경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선정될 수 있도록, 선진 해외사례 등을 다각도로 조사․분석하여 다양한 시스템을 비교․분석

- 경전철 등 신교통수단은 가급적 국내자체 기술로 개발이 가능한 시스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시스템 사양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세부사항을 준용하여야 하며, 여기에 건설과 운영 소요 재원 등의 검토․분석 필요

- 경전철 등 신교통수단 시스템의 비교를 위해서는 유럽과 미국, 일본 등의 선진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신교통수단에 대한 관계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시스템에 대한 관계 전문가의 자문 필요

- 해외 선진도시의 경전철등 신교통수단은 도입 및 운영 현황과 개발사례 등을 파악․분석하고 또한 민자유치 성공 사례나 시스템 도입 및 운영 실패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차량기술, 건설, 재원조달방안 및 운영방법․절차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민자유치를 성공적으로 추진․활용하기 위해 연구진, 감독원 및 관련업무 담당자의 현지 교육과 답사를 실시하도록 함.

6) 경제적 타당성 검토

-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교통수단 사업중 경전철 사업은 시․군 단위의 자치단체 중심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동 사업의 추진 주체 역시 시․군 단위의 자치단체, 민간 또는 민관 합작의 투자방식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동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추진대안을 설정하고 실현 가능하면서도 합리적인 사업추진 방식을 제시

- 민자유치 방안에는 민․관 합동개발 방식이나 전액 민간자본 유치방식이 있는바, 이를 면밀히 비교․분석하되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단계별 건설과 운영 및 유지관리까지를 포함하는 현실성 있는 사업추진 주체를 설정․제시

- 신교통수단 경유 지역의 제반계획을 감안한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환경적 측면에서 종합 검토․분석하여 단계별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건설계획 구간의 주변지형․지물 여건을 검토․분석하여 그 지역에 적용 타당한 구조․형식을 수립

7) 기술적 타당성검토

- 앞서 검토된 관련계획, 교통현황 조사분석 및 장래 교통수요예측 결과 등을 활용하여 다음 조건에 적합한 노선대안을 1/5,000도면을 이용하여 설정한다.

- 주변지역의 향후 개발방향에 부응하면서 도시교통난해소에 적합하고, 서울 등 인접지역 간의 통행편의를 크게 개선할 수 있는 노선

- 주변 지형․도시경관과 지역적 특성에 대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고, 건설과 운영․유지관리가 용이하고 경제적이며,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이 원활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감안하여야 하며, 민자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대사업 개발 등이 가능한 노선이어야 함.

-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장래 도시발전과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최적노선(안)을 도출

- 대안별 공사 및 운영비 산출하되 비목별 분류는 인건비, 경비 및 부대비, 재료비등으로 구분하고, 작성된 노선대안에 대해서 건설비와 운영비를 산출하여야 하고, 공종별 건설비는 용지보상비, 토목, 건축, 궤도, 전기, 신호, 통신, 설비, 기계, 차량, 차량기지등으로 분류하고 여기에는 기상과 환경적인 영향이 검토, 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함.

- 운영비는 노선대안과 차량 시스템을 토대로 산출되어야 하며, 인건비, 유지보수비, 전력비, 관리비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노선대안별 수송수요, 건설비용, 운행비 절감 등을 산출하여 노선별 경제성 및 재무적 타당성을 평가하고 비용 / 편익, 순현재가치, 내부수익율 등 관련지표를 제시하여야 함.

- 노선대안별로 노선의 선형, 특수 구간의 공법, 공사 시행의 난이도, 건설공사비 및 여타 교통수단과의 연계 가능성을 고려․평가하여야 하며, 선형설계는 설계기준에 부합됨은 물론 경제적이여야 하며 동시에 주요 구간의 구조물 계획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지형․지물 및 주변 지역특성과 잘 부합 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음이나 공해발생 등 환경적 악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함.

- 경제․사회 및 기술․환경적 종합검토를 통하여 가장 타당성 있는 최적노선대안이 선정 될 수 있도록 수익성․경제성․기술성․주변 환경이 미치는 영향․도시 교통난 해소 및 시민편익 제공․도시개발 기여도․도시종합 교통체계와의 부합성․경량전철 건설과 관련한 민간의 참여 민감도 사항을 고려하고, 수송수요․요금․투자비․민간 참여 등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수행

- 건설 및 투자 시기는 건설 우선순위에 의거하며 제반 관련계획에의 부합성, 지역개발여건 및 효과, 경제성, 환경적 영향, 기상여건, 접근성 등을 종합 분석하여 우선순위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함.

- 최적노선 및 시스템 선정을 위해 각계의 해당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담당관을 초빙하여 자문회의 등의 보고회를 개최하고 제시된 의견을 반영

8) 접근교통시설체계 구축 검토

- 지역 교통난 해소 및 교통 편익제공 등 신교통수단(경전철) 운행의 효율 극대화 측면에서 대중교통 연계 수송체계를 검토․분석하여야 한다.

- 신교통수단(경전철) 경유노선 주변의 버스, 택시 등의 운행경로 및 이용실태를 조사․분석하여 버스, 택시, 승용차 등이 연계운행 될 수 있도록 적합한 환승시설의 위치, 규모 등을 제시

- 철도 및 전철 등과의 연계방법, 위치,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연계 환승방안을 제시

- 주변지역이 개발중이거나 개발 예정지역은 관련된 각종 개발계획 및 교통계획을 면밀히 종합․분석하여 효율적이면서도 수요 유발효과가 크게 될 수 있는 연계수송 방안을 제시

9) 사업추진방안 검토

- 신교통수단(경전철) 건설계획에 따라 단계별, 연차별, 공종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재원조달방안을 도출

․ 건설비용은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및 영업준비금 등으로 구분

․ 운영수입금은 요금수입, 부대 수익 및 부대사업 수익 등으로 구분

- 재원조달은 사업추진주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현실적인 여건 하에서 가능한 중앙정부의 보조나 지원 및 부대사업 개발 또는 역세권 개발을 통한 자금조달방안 등을 제시

- 부채성 자금인 채권발행, 차관 등에 의한 자금조달 방안과 정부나 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분석

- 신 교통수단(경전철) 도입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과 재무적 타당성이 입증된 최적노선에 대한 민자유치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다음사항을 조사․분석

․ 총 사업비의 규모 및 소요재원계획

․ 요금 수준에 따른 수요탄력성 및 요금수입계획

․ 사업의 수익성분석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한 부대사업 시행방안

․ 적정 요금수준 및 수송수요

․ 민자사업 시행을 위한 재정보조규모산정

․ 수익성 확보에 필요한 무상사용기간

- 민간기업체나 참여대상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또는 공개회의 등을 통해 이상의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음.

10) 결론 및 정책건의

- 사업개요, 타당성분석 결과 요약 및 추진방식에 대한 종합결론을 제시

- 본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보완 및 제정지원 등 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에 대한 정책건의 사항을 도출하여 제시

제Ⅳ장  성과품 제출

가.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성과품은 보고서, 도면 등 전산화를 원칙으로 한다.

바. 과업기간 종료 후의 절차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건 및 설명자료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여야 한다.

사. 성과품 작성수량은 아래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원 필요 요청 시 추가하여  납품한다.

아. 성과품 제출내역은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성 과 품 명	규 격	수량	비 고
가. 광역교통개선대책평가보고서 (지자체 제출용)		100 부
나. 광역교통개선대책평가보고서 (건교부 심의용)		100 부
다. 대중교통시범도시 구축보고서 (요약보고서)		100 부
라. 대중교통시범도시 구축보고서 (최종보고서)		100 부
마. 신교통수단 타당성검토 보고서 (요약보고서)		100 부
바. 신교통수단 타당성검토 보고서 (최종보고서)		100 부
사.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발주처 요구자료		1식
아. 과업내용 CD		1식

보 안 각 서

(수행회사용)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체결한 ꡔ검단계획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용역ꡕ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적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소  속 : (주)

직  위 :  대   표   이   사

성  명 :                   (인)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

보 안 각 서

(참여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체결한 ꡔ검단계획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용역ꡕ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분 야	직 위	성 명	서 명	분 야	직 위	성 명	서 명

20  년     월    일

소  속 : (주)

직  위 :

성  명 :     (책임기술자)          (인)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