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옥증축 교통영향평가 용역』

2007.  07.

목  차

Ⅰ. 과업개요 ---------------------------  3

Ⅱ. 일반사항 ---------------------------  4

Ⅲ. 세부지침 ---------------------------  6

Ⅳ. 성과품 및 자료제출 ----------------  7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옥증축 교통영향평가 용역

2. 위    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1090번지

3. 목    적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에 의거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옥증축의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을 미리 예측, 평가함으로써 악영향을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함에 있음.

4. 용역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옥증축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부분에 대한

용역과업에 적용함.

5. 과업수행기간

계약일로부터 20일로 하되, 건축허가 시기에 따라 준공시기 조정 가능

6. 건축 연면적 : 10,591㎡ (※ 건축 연면적은 추후에 변경될 수 있음)

Ⅱ.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옥증축에 따른 용역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이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관련 규정에 의거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어정의

가. 발주자

『발주자』이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를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5호』의 『발주청』을 말한다.

나. 계약자

『계약자』라 함은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다.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써 발주자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3. 용역착수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착수계, 용역수행계획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세부일정 추진계획,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용역변경 조건

가. 정부의 상위계획 또는 공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시행 범위가 변경될 때

나. 지침서 내용상에 중대한 하자 또는 착오가 발생될 때

다. 기타 당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5. 인․허가 업무

가. 계약자는 제반 인․허가 절차이행을 위하여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인․허가 신청 및 승인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 요구자료 제출 및 신청서 보완․협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과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 수행시 관계기관 협의 및 보고, 회의 참석, 단계별 자료 보완, 설명 등은 본 평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계약자 책임하에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에 만전을 기하여 영향평가 심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보안사항

가. 본 용역의 시행자는 정부 보안업무규정 및 동시행규칙, 公社 보안업무취급 시행내규 등을 준수한다.

나. 계약자 대표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용역참가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대표   계약자의  책임하에 작성하여 일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과정에서 인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公社의 허락없이 외부에 누출시키거나 결과물의 양도, 복사, 담보처분 및 공개를 금한다.

라. 본 용역에 대하여는 계약자의 정규직원으로 채용된 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마. 용역수행 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자료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을 생산하되 회의 종료 후 회수하여 파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7.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가 별도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가 과업수행중 계약자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발주자가 즉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계약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구하여 본 과업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라. 보고서 작성시 본 과업수행을 위해 참여한 참여기술자 등의 성명, 담당업무와 기간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 설계참여자 명단에 수록하고 용역보고서 후면에 붙여야 한다.

Ⅲ. 세부지침

본 평가 심의를 위한 평가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교통영향평가 작성은 건교부 교통영향평가지침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1. 교통환경 조사분석

사업시행지역에 대한 구체적 조사항목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가.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

나. 토지이용현황은 교통유발수요 및 교통처리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토지이용계획은 장래수요를 가늠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다. 주변지역 개발계획은 당해 평가의 공간적 범위 내에 있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 및 시설물에 대해 조사하고, 그 교통처리계획이 사업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라. 교통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관련 계획

2.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예측

가. 평가대상의 공간적 범위내의 가로 및 교차로에 대하여 사업 시행시와 미시행시로 구분하여 장래교통량을 예측하여야 한다.

나. 사업 미시행시의 교통수요예측은 당해지역의 인구증가율, 자동차 보유현황 및 전망, 차종별로 구분한 보유대수 증가율, 차량의 평균운행율, 주변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 및 타당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사업 시행시의 교통수요예측은 그 예측기법의 적용이유 및 타당성과 기본적인 내용을 사업의 특성 및 교통여건을 토대로 설명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수립

관련자료 및 현장조사결과, 교통수요 예측결과를 토대로 가로소통 및 교차로, 진출입 동선체계, 대중교통, 보행, 교통안전 등에 관한 문제점 및 교통개선대책을 도출하고, 주차에 관한 교통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개선안의 시행계획

가. 사업지 외부의 개선안에 대해서는 미리 당해 교통시설관리청과 협의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개선안의 시행계획 중 준수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대책의 내용, 개선규모, 시행주체, 비용부담자, 시행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건의사항은 사전 협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록하여야 한다.

Ⅳ. 성과품 및 자료제출

1. 제출기준

가. 성과품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작성수량은 아래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원 필요 요청시 추가 납품하고, 각종 성과품은 인쇄물 및 전산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

가. 교통영향평가서 초안 보고서   50부

나. 교통영향평가서 최종 보고서   50부

다. 기타 관련기관 제출자료 및 우리공사 요구자료 1식

※ 기타 설계검토에 따른 도면 추가 요구시 별도로 필요부수를 제출하며, 위의

성과품은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보  안  각  서

(수급인용)

본인은 200 년  월  일 귀 公社와 계약 체결한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옥증축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전에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청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계약시 사용인장을 사용할 것)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사장 귀하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200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옥증축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소 속	직 위	성 명	날 인	소 속	직 위	성 명	날 인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총괄책임자)
성명 :		(인)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