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SPC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07. 8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1절  과업의 명칭

제2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제3절  과업의 목표

제4절  과업의 범위

제5절  과업의 기간

제6절  발주기관 및 연락처

제7절  일반사항

제8절  설계변경 조건

제 2 장   과업수행 방향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관련계획 검토 및 반영

제3절  과업수행 내용

제 3 장   세부과업 내용

제1절  일반사항

제2절  기초조사의 내용과 방법

제3절  부문별촉진계획수립

제4절  촉진구역지정 및 사업계획

제5절  개발이익환수 및 단계별사업 추진계획

제 4 장   SPC 출자타당성 검토 및 사업타당성 검토

제1절  사업타당성 검토

제2절  SPC 출자 타당성 검토

제3절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작성

제 5 장   성과품 작성

제1절  성과품 작성 기준

제2절  성과품 납품

제3절  성과품 납품 목록

제1장 총   칙

제1절 과업의 명칭

○ 본 과업의 명칭은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SPC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이라 한다.

제2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본 과업은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전체의 재정비촉진계획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립하여 친환경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입체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과업으로서 오랫동안 낙후된 경인전철 주변의 제물포역세권 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 확충 등의 도시기능 회복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 도시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2. 도화구역(인천대 이전적지), 숭의운동장, 도원뉴타운 등 주변지역의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주거∙상업∙업무∙교육∙문화 등의 복합기능을 가진 입체도시를 건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제3절 과업의 목표

1. 주변지역과 연계한 개발로 기반시설 확보

2. 구역 및 위치, 소유자별 개발이익의 형평성 유지

3.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 추진

4. 계획적인 개발로 고부가가치 창출

제4절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272번지 일원(숭의 1,3,4동, 도화1,2동)

- 면 적 : 944,690㎡

2. 시간적 범위

가. 기준년도 : 2007년

나. 목표연도 : 2013년

3. 내용적 범위

가. 기초조사

나. 부문별 촉진계획 수립

다. 촉진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수립

라. 개발이익환수 및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수립

마. 사업타당성 검토

바. SPC설립 및 출자 타당성 검토

사.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작성

제5절 과업의 기간

1.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09년 2월 28일로 한다.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세부 과업수행 일정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6절 발주기관 및 연락처

1. 발주기관 :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2.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북3길 30 (만수6동 1090)

3. 전    화 : 032) 260 - 5201 ~ 5

4. FAX번호 : 032) 260 - 5219

제7절 일반사항

1. 착수신고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착수신고

(가)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및 사용인감계(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나) 예정공정표

(다) 내 역 서

2)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가) 사업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나) 과업수행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

- 내국인의 경우 참여기술자 명단(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 외국인 기술자의 경우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경력 사항의 증빙서류

3) 회계법인 선정 관련서류

4)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여 요청한 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다음 경우 제반서류를 작성 ․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합니다.

1) 용역기성부분 검사시

2) 준공기한연기시

3) 준공검사시

4) 계약상대자 통지 또는 계약상대자 승인 요청시

5)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다. 과업수행팀 편성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1) 제1차 업무협의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시행하여야 하며, 업무협의 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과업수행팀을 편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합니다.

2) 과업수행계획서는 관련규정의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책임기술자 및 부문별 책임기술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 시 제출한 기술자를 투입하여야 합니다. 단 퇴직․질병 또는 부득이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자격․학력․경력) 이상의 자로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과업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바.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을 해약 또는 해지 할 수 있습니다.

1)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2회 이상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3) 과업지시서 지시사항 불이행 등 중대한 계약조건 위반이 있을 때

2. 책임의 오류

가. 설계오류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도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의 미비, 과오, 기술상 오류 등의 결함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면제될 수 없으며, 제3자에 의해 작성된 용역 성과도를 첨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나. 보안사항

본 과업에 사용하는 자료 및 계획(안) 등 과업내용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각별히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착수신고서 제출 시 과업수행회사대표의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과업수행 참여자 전원은 보안의 책임이 있으며 보안 의무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모든 자료․계획내용․성과품 및 발주기관이 보안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문서나 도서 등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및 반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4)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폐기물은 소각처리 등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5) 계약상대자는 보안사항 불이행 및 보안유출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과 보안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합니다.

3. 공정보고

가. 착수보고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용역착수 후 15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해야 하며, 과업내용별 및 일정표에 따라 세부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월간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총괄계획가를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각종 문서수발현황

3)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4) 참여기술자 현황

5) 다음달 과업수행계획

6) 총괄계획가 자문 사항 및 처리결과

다. 중간보고(수시보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협의 하여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시작 또는 종료되었을 때

2)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 추진과정, 변경 시

3) 건설교통부, 인천광역시, 해당 행정기관에서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등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4) 발주기관이 용역수행 상 필요하여 요구할 시

5) 총괄계획가 자문 시 중요사항 및 처리결과

라. 용역준공 전 종합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성과품 납품 30일전까지 용역수행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합니다.

마. 공정지연 시 만회대책 수립

공정 지연 시에는 당월 과업수행 내용과 익월 예정공정을 상세히 기술하고 당월 예정공정보다 현저한(10%이상) 지연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분석결과와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바. 사전협의 및 승인 관련사항은 문서화하여 상호 보관하여야 합니다.

4. 제반절차 이행에 따른 협조

가. 계약상대자는 계획수립 내용에 대하여 협의․자문․심의 등을 시행 시 이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1) 계획수립 중 인천광역시와의 협의(자문위원회 포함)

2) 계획안 작성 및 주민설명회(공청회) 개최 등

3) 의회 의견청취 등

4) 인천광역시 심의 및 자문

5) 기타 본 용역추진에 있어 주민홍보 등에 필요시

나.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 외에도 필요시 과업 내용에 대하여 검토 요구 및 협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 총괄계획가 구성․운영 및 자문(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중요한 사항(회의자료, 자료조사 및 연구, 안건제출 등)의 결정을 위하여 총괄계획가의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시기에 계획(안) 자문을 위한 제반자료(보완사항 포함)를 검토․제출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는 촉진계획(안) 수립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3) 총괄계획가 운영기간은 용역착수 시부터 계획수립 완료시까지로 하며, 구체적인 세부운영은 과업착수 후 발주기관의 총괄계획가 세부운영지침 등에 따라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의견조정 시 중요사항은 총괄계획가 자문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계획수립 단계별 평가 준비 및 수행

발주기관은 재정비촉진계획수립을 단계별「기본구상 및 개발전략, 촉진계획(안), 주민설명회 및 도시계획절차 이행 등」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의 관련위원회 심의(또는 조정․통보)를 받아야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이를 아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 수행하여야 합니다.

가. 촉진계획수립을 위한 계획수립 단계

나. 촉진계획 기본구상(안) 및 개발 전략작성 단계

다. 촉진계획(안) 중간보고 단계

라. 주민설명회 전 단계

마. 각종 도시계획입안 전 단계

6. 계약상대자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나. 과업성격상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타 업체에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또는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다. 나)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범위, 내용 등의 주요내용을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7. 발주기관 자료 제공

가.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계약 후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역에 필요한 유관기관(협의) 자료

2)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등

3)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나. 상기자료는 계획수립을 위하여 제공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자료의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를 검토하여 누락․오기 및 현황과 맞지 않은 것은 현장조사 및 관련도서 등을 통하여 보완하여 자료로 구축하여야 하며, 제공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 통계자료 적용 방법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및 정부기관, 한국은행 통계,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8.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가. 발주기관의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주민설명회에 필요한 자료 및 내용에 대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주민설명회는 1회 이상 개최해야 하며,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분석하여 주요내용, 과업에 반영사항, 미반영사항, 향후 추진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가 참석하는 공청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반영사항, 미반영사항, 향후 추진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9. 합동사무실의 설치

가. 수급업체는 과업의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합동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위치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10. 기 타

가.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과업의 수행에 필요할 경우 또는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 과업 참여인원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책임기술사 또는 과업참여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바.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있어 의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제8절 설계변경 조건

1.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2.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내용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 과업업무량의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나.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절차 이행도서 또는 현장조사비용 수량정산 또는 주민설명회 등의 추가과업 지시)

다. 관련법령․규정 및 지침 등의 개정 및 상위계획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발생한 경우

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마. 발주기관의 요구로 인하여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3. 과업기간의 변경

가. 관계기관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나.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라.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4.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게 과업내용의 변경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제2장 과업수행 방향

제1절 기본방향

1.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및 과업수행 대상지역과 주변과의 연관관계를 고려하여 효율성, 쾌적성, 지속성 차원에서 조화있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2.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방향

가. 인천광역시 공간상의 제물포역세권 일대의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의 위상과 전망설정 및 개발개념 정립과 입지적 명분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나. 주변개발지역과의 상호보완적 중추기능유치로 미래 기능․수요 충당과 도시민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다.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라. 재정비촉진지구 전체차원 주변지역과 관련성과 촉진지구의 확장, 축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촉진계획이 수립 되어야 하며, 지구내부 단지계획의 조화와 장기적 안목에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마. 우리공사의 “문화경영 업무지침”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하고 쾌적한 문화환경을 조성하여 도시의 이미지 제고 및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여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촉진계획 수립시 “문화환경 조성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2절 관련계획 검토 및 반영

1. 본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침이 될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 계획수립에 반영 고려하여야 합니다.

가.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 등 인천광역시 관련계획과 연계 검토하여야 합니다.

나. 기타 도시기반, 공급시설 및 시가지 개발에 관한 사항 및 행정, 제도적 측면을 검토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이와 유사한 여건의 도시공간 개발에 관한 선진도시의 계획이나 기법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3. 과업의 기본방향 및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상위계획을 검토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4. 관련계획의 내용을 조사․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3절 과업수행 내용

1. 기초조사

2. 부문별 촉진계획 수립

- 토지이용에 관한계획

- 인구 주택 수용 계획

- 기반시설(설치)계획

- 공원․녹지 및 환경보존 계획

- 교통(처리)계획

- 경관계획

3. 촉진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수립

- 촉진구역 지정

- 촉진사업별 용도지역 지구 변경계획(필요시)

- 촉진사업별 건축계획

- 건축규제 완화 등의 계획

4. 개발이익환수 및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수립

- 기반시설 비용분담 계획 수립

-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대책

-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

5. 사업타당성 검토

6. SPC설립 및 출자 타당성 검토

7.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작성

제3장 세부과업내용

제1절 일반사항

1. 사전에 시행착오 및 오류예방을 위해 용역단계별로 과업수행 방법과  과학적 의사결정과정 등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2. 과업수행 중 각 단계별로 중복되는 단위과업 및 세부과업내용이 전단계에서 수행한 경우 이를 적용하며, 유사한 내용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방법으로 보완하여 적용합니다.

3.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제2절 기초조사의 내용과 방법

1. 기본원칙

가. 기초조사는 촉진계획 수립에 기본이 되는 자료로서 상세하고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수조사와 측량도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기초조사는 기준년도를 중심으로 조사하되, 기준년도의 자료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항목은 가능한 최근년도의 자료나 외국의 사례로부터 추정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 모든 기초조사 자료는 자료출처 및 출처년도를 명기하여야 합니다.

라. 총괄계획가는 촉진계획의 계획방향 및 촉진구역의 사업방식 등 지구의 특성이나 여건을 감안하여 기초조사의 내용과 방법, 조사범위 및 연접지역의 범위 등에 대해 총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조사의 내용

가. 기초조사는 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초조사 사항 이외에 각각의 촉진사업별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조사를 모두 실시하여야 하며 촉진구역지정 시 판단 근거가 되는 법적 조사항목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조사항목은 광역적 조사항목과 지구적 조사항목으로 분류하며, 광역적 조사항목은 문헌조사, 지구적 조사항목은 문헌조사,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광역적 조사는 계획수립에 기초가 되는 것으로 해당 촉진지구가 속해 있는 시․군․구의 도시발전방향, 도시공간구조, 기반시설체계 등에 관한 거시적인 조사를 말하며, 지구적 조사는 사업시행에 기초가 되는 것으로 해당 촉진지구 및 그 촉진지구에 연접한 지역에 대한 조사를 말합니다. 단, 일부 지구적 조사항목에 대한 표본조사의 경우는 조사방법과 표본크기 등을 제시하여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 기초조사는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4-3-1.의 항목을 참고하여 조사하되, 주요 조사항목은 다음의 내용과 같습니다.

구 분	조사방법	조 사 내 용
광역적 조사항목	문헌조사	도시기본계획 및 관련계획 도시정책방향, 도시공간구조 등 지역별․산업별․연령별 인구의 구성, 인구이동 현황 및 변화 추이 지역총생산액, 지역별 산업체수 및 종사자수 변화 추이 도로․상수도 등 기반시설 및 교통 현황 공원․녹지체계 현황 공공․문화체육시설, 교육시설, 공간시설 등의 현황 및 지역별 편재정도 문화재, 역사적 유물 또는 전통건물, 기타 문화자원 등 인문환경 각종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 현황
지구적 조사항목	문헌조사 현장조사 전수조사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상의 정비예정구역 등 관련계획 도시관리계획검토(용도지역, 용도구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현황 고도분석과 경사도 분석 및 수계분석, 하천별 수량, 수변여건 등 공원․녹지 현황 및 보존 필요성이 있는 수목 등 자연환경 상습침수구역 등 재해관련 현황 토지의 지목, 소유자, 필지규모, 공시지가 등 현황 토지 및 건축물의 용도별 현황 노후․불량건축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정도, 주택 밀도, 주택접도율(4M) 등 주택수, 세대수 및 거주자수 (세입자포함)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 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현황 주택의 경과년수 (무허가건축물포함)
	문헌조사 현장조사 설문조사 표본조사	가구별 소득수준 및 직업형태 주택의 규모 및 거주 형태(자가,전세,월세), 주택가격 및 임대료 수준 주택규모와 임대료 수준 등을 포함한 임대주택 희망수요, 주택규모와 분양가격 수준 등을 포함한 소형분양주택 희망수요 인근지역의 이주 희망수요

라. 촉진지구와 주변지역과의 계획의 연속성 및 연계성을 도모하고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촉진지구계 연접지역의 기반시설, 개발계획 및 사업 현황 등에 대한 개략 조사를 실시합니다. 연접지역의 범위는 총괄계획가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되, 촉진지구경계로부터의 100미터 내외를 검토하여 촉진지구 면적의 10% 내외에서 정하도록 합니다.

마. 촉진지구의 변경을 위한 추가구역의 검토를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합니다.

3. 기초조사의 방법 및 관리

가. 기초조사는 각종 문헌이나 통계자료의 수집, 현장답사 등의 방법을 고루 활용하되, 문헌이나 각종 통계자료를 조사한 후 현지답사, 주민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현지 확인 및 검증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 다른 법령의 규정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이미 조사된 공식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년도 1년 이내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자료의 수집이 어려울 경우 가장 최근의 자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표본조사는 표본(sample)의 특성을 토대로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해 내는 조사방법이므로 표본은 모집단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추출하고 가급적 정규분포를 이루도록 하여야 합니다. 신뢰도는 95퍼센트(α=0.05)를 기준으로 합니다.

라. 기초조사 결과는 과거부터의 추이․현황․향후전망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책자 또는 CD 등의 형태로 보관․관리토록 합니다.

마. 기초조사 결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정보공개와 관련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조사일반

가. 조사항목, 빈도, 시기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후 그 결과에 의해 시행하여야 합니다.

나. 조사는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조사하되 자료조사 내용과 현장조사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 각종 조사자료는 Data Base가 가능하도록 전산화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에 이에 대한 결과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라. 발주기관이 조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5. 자료구축

가. 자료는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관련문서를 이용하고, 자료에 누락․오기․자료 구축시와 현재 변동 상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병행하여야 합니다.

나. 촉진지구(구역) 및 계획의 기초도면(Base map)은 수치지형도(1/1,000) 및 편집지적도(1/1,000)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검토 및 계획제안이 필요할 경우 1/1,000~1/5,000 지형도 또는 수치지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 수치지형도와 편집지적도상 누락된 지역과 변화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토대로 AUTO-CA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초도면을 보완하여야 합니다.

라. 구축된 전산자료와 기초도면에는 각 필지별로 상호 조사된 자료와 기초조사의 결과(도시계획 현황 및 상위계획과 주변여건)를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합니다.

제3절 부문별 촉진계획 수립

1. 기본원칙

가. 촉진계획은 기초조사에 의한 현황을 분석하고 장래를 예측한 후 계획을 수립하되 추진계획상의 단계별로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부문별 촉진계획은 목표, 기본방향, 부문별 계획간 위계 및 연관성을 가지면서, 상호 환류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관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다. 촉진사업의 시행시기 ․ 기간을 제시하여 주민들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 부문별 촉진계획 중 다음 부분에 대하여는 스케치모델 및 모형 등을 제시하여 당해 촉진구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방문객이 어떠한 생활환경과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부문별 계획의 집행에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중 중요부분

2) 기반시설(설치)계획 중 중요부분

3) 지하수 활용에 관한 계획

4) 건축계획 중 중요부분

5) 기타 경관상 중요부분

2.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가. 촉진계획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도시별 ․ 지역별 특성 그리고 현재의 토지이용 상황, 기반시설의 용량과 주변 환경과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촉진계획 수립시 주변 및 연접한 지역의 개발계획이 있을 경우 반드시 연계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합니다.

나. 촉진계획 수립시 촉진구역 지정, 존치지역 지정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며, 원활한 촉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촉진구역의 규모를 적정하게 설정하여 신축적으로 계획하여야 합니다.

다. 촉진계획 수립시 촉진지구 전체의 장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한 용도지역 ․ 지구계획의 방향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라. 촉진지구내에 신축건물을 포함하여 양호한 건축물이 다수 입지하고 있거나, 존치가 철거하는 것보다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유리하거나, 촉진구역의 지정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존치지역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마. 촉진지구내에 문화재나 주요시설물 및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합니다.

바. 촉진계획 수립시 촉진지구 및 촉진구역별 여건 및 잠재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특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사.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1) 촉진구역의 계획목표, 용도지역 ․ 지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용도를 지정할 수 있으며, 법상 허용되는 용도라 하더라도 입지특성상 계획 목표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용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도시미관을 증진하고 도시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용도를 입지시킬 필요가 있는 촉진구역에 대하여는 특정 용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인구집중 유발시설(백화점, 예식장, 주유소 등)이나 주변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입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촉진구역 규모, 도로, 주변지역에의 영향 등 제반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4) 공공시설용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나대지인 경우에는 용도간 상충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안에서 복합화계획으로 활용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 밀도에 관한 계획

1) 개발밀도 설정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a. 촉진지구 및 그 주변지역의 기반시설 현황 및 용량

b. 촉진지구 또는 그 주변의 건축물 및 도시계획사업 현항

c. 촉진지구와 그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지정현황

d. 촉진지구의 특성 및 계획방향

자. 촉진계획 수립시 건폐율, 용적률 등의 계획은 촉진지구 전체 차원에서 우선 수립하되, 촉진구역별로 적정 배분될 수 있도록 상한선 또는 하한선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인구 ․ 주택 수용계획

가. 인구․주택 수용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에 의한 도시지표와 당해 생활권의 인구배분 그리고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및 장래발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인구수용계획은 다른 부문계획에 선행하여 수립되어야 하며, 주택계획과 연계하여 계획한다.

다. 촉진지구 및 촉진구역내 계획인구는 사회적 증가율과 인근지역간의 이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이주 및 재정착(임대 및 세입자에 대한 대책 포함) 방안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라. 촉진계획 수립시 촉진구역내 주거기능이 포함될 경우 촉진구역별로 주택유형을 구분하여 인구수, 세대수를 적정하게 계획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주택을 포함한 주택의 평형은 세대당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및 85제곱미터 초과로 구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배분하여 계획하여야 합니다.

마. 촉진계획 수립시 촉진지구 및 촉진구역의 가용토지자원, 개발가능밀도, 기반시설의 한계용량에 따른 인구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인구․주택 수용계획을 수립하며 촉진지구의 단계별 수용계획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4. 기반시설(설치)계획

가. 기반시설계획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관한 계획을 말하며,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상의 도시기반시설계획 및 공급처리시설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합니다.

나. 촉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은 촉진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광역적으로 수립하여야 하고, 촉진지구내 존치지역 및 촉진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합니다.

다. 기반시설은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규모의 과대 또는 과소로 인하여 시설관리상의 지장이나 주변에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규모로 설정하여 계획하되, 촉진지구내 기 설치된 기반시설 부지의 총면적이 유지되거나 늘어나도록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 촉진구역별 기반시설의 수요를 감안하여 촉진지구 전체 차원에서 기반시설이 적정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유형 및 밀도계획 등과 연계하여 도시환경조성 유도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합니다.

마. 촉진사업으로 인하여 개발밀도가 현재보다 현저히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도로 및 공원 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반시설 등에 대한 확대방안이 계획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기반시설에 대한 분담은 촉진구역의 면적(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은 제외), 수용인구(세대수), 건축연면적(용적률) 등을 고려하여 각 촉진구역별로 형평성 있게 배분하여야 합니다.

바. 촉진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실현, 촉진지구의 특성화 촉진, 촉진사업의 원활한 시행, 단계별 추진계획, 기반시설공급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반시설 중 선투자가 필요한 대상을 선정하여 촉진계획 결정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총괄사업관리자로 하여금 우선 설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 촉진계획 수립시 공공편익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합니다.

1) 공공편익시설은 계획세대수 및 유입인구 등을 고려하여 생활권 단위별로 계획하여야 합니다.

2) 학교, 도서관,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은 생활권 중심, 보행자도로체계 등과 연계하여 계획하며, 시설별 이용인구가 적정규모가 되도록 시설규모를 계획하여야 하며,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과 협의 합니다.

3) 공공편익시설간의 이용편의성, 토지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해 복합적 시설설치계획을 적극 고려하며, 공공편익시설을 건축물의 일부분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4) 미래의 공공편익시설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유보지 성격의 공공편익시설 용지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5) 공공편익시설의 확보규모는 시설별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계획하여 미래형 도시공간 형성과 주민의 생활환경수준 제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 촉진계획에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단의 기반시설 부지를 대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민간의 사업참여가 가능한 실현가능한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민간투자사업추진방식(BTO/BTL 등)

2) 대상사업의 추정투자금액 ·건설기간·예정지역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사용료·부대사업 등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

4) 재정지원의 규모 및 방식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민간투자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사회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7)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조사(2,000억원 이상 사업에 한함)

8) 그 밖의 민간투자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자. 민간투자사업 계획수립과 관련하여 본 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릅니다.

5. 공원 ․ 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가. 공원 ․ 녹지체계는 촉진지구 및 그 인접지역에 입지한 기존 도시공원 및 녹지공간, 광역적 녹지체계와 촉진구역별 녹지체계 등이 상호 연계되도록 계획하여야 합니다.

나. 촉진지구내 공원계획은 생활권별 접근성과 보행자도로체계 등을 고려하여 공원유형별로 적정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 공원 ․ 녹지는 면적(面的) 공원과 선적(線的) 공원(보행몰, 가로공원 등)을 균형 있게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의 이용편의성 제고와 다양한 휴식공간 제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합니다.

라. 촉진지구내 보전필요성이 있는 생물서식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을 원칙으로 계획하며, 가급적 이러한 지역은 공원녹지와 상호 연결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마. 촉진지구내 공원 ․ 녹지의 확보는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

1) 촉진지구내 공원․녹지는 촉진사업이 시행되는 전체 구역면적의 5% 또는 세대당 3㎡ 중 큰 면적 이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2) (1)의 기준을 적용할 때, 촉진구역내 기존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은 확보면적에서 제외합니다.

3) 촉진지구내 기존 공원․녹지의 총면적이 전체지구의 5% 또는 세대당 3㎡ 중 큰 면적 이상일 경우, (1)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촉진사업이 시행되는 전체 구역면적의 5% 또는 세대당 2㎡ 중 큰 면적을 공급 적용하도록 완화할 수 있습니다.

4) 촉진사업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인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율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6. 교통(처리)계획

가. 촉진지구의 교통처리계획 수립시 광역교통 및 지역교통에 대한 교통체계를 고려하고, 현재의 토지이용현황 및 도로망 현황, 장래 토지이용계획과 향후 촉진사업 시행시의 교통량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교통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나. 촉진구역의 가로망계획에서는 촉진사업 시행에 따른 교통량 증가 등 향후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고, 주변지역의 교통량과 도로용량 등 주변간선 교통체계와 연계된 가로망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다. 촉진지구를 포함한 인접지역에 대하여는 도시내 교통현황을 분석하고, 도시내 교통상황이 취약한 경우에는 향후 촉진구역 사업시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라. 토지이용계획 수립단계부터 환경친화적이며 대중교통지향형(TOD:  Tra nsit-Oriented Development) 교통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합니다.

1)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토록 하여야 합니다.

2) 보행 및 자전거 중심의 녹색교통체계를 구축토록 하여야 합니다.

3) 미래지향적 첨단교통체계의 도입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4) 직장과 주거의 근접 원칙에 입각해 계획하여야 합니다.

마. 촉진지구의 도로등급별 기능체계, 주차장, 버스정차대 및 환승시설 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교통처리시설이 보행자도로 및 자전거도로 등 보행자 중심의 가로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7. 경관계획

가. 경관계획 수립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의 경관부문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도시전체의 경관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 촉진지구의 자연적 경관의 골격을 구성하는 하천, 도로, 녹지 등을 분류하여 도로축 경관, 수(水)공간축 경관, 녹지축 경관 형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일체감 있는 경관조성계획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 촉진지구의 역사 ․ 문화적 자원이 있을 때는 역사 ․ 문화적 특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향토문화의 구현과 지역특정 이미지의 부각을 위한 계획이 수립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 촉진지구의 랜드마크적 요소로 주민이나 방문자에게 방향감을 제공하는 등 당해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상징적 요소를 개발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하며 촉진구역별로 건축물 외관의 형태, 색채, 스카이라인 등에 대한 계획기준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마. 촉진지구나 촉진구역별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야간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바. 경관계획 수립시 필요한 경우 3D모델 또는 매스모델을 작성토록 하여 경관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과다한 기교나 채색으로 인한 왜곡을 지양하고 정확한 공간이해를 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작성하여야 합니다.

8. 기타 계획

가. 방재계획

1)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급시설의 관망 정비는 가급적 블록화, 지중화로 계획하여야 합니다.

2) 기존 하수용량과 실제 처리능력을 검토하여 사업 완료 후의 적정 처리용량을 계획하는 등 배수능력을 제고하여 풍수해발생 예방을 위한 방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나. 정보화 계획

1) U-City(Ubiquitous City)의 구현을 위해 초고속 정보통신 및 무선인터넷 서비스 등을 지역주민에게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전기, 정보통신 시설 및 광통신 장비 등의 설치공간을 일정규모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다. 에너지 순환계획

1) 투수성 포장, 지하수 보전, 오수․우수 처리계획, 중수도 계획 등 물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순환형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 자족성 계획

1) 촉진지구내 자족성을 높이기 위한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마. 특성화 계획

1) 역세권과 같이 촉진지구와 그 인근지역의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주요시설 및 건축물의 특성을 강조하거나 특화된 계획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특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2) 유형적, 무형적 역사적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거나 자연경관, 생태 등 자연 환경적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적극적인 특성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3) 촉진지구의 특성 강조와 특성화계획 수립에 필요할 경우 용도지역 조정 등 특성화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4) 촉진지구내 도시의 랜드마크적 요소나 시범사업 등 특정 목적의 촉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계획 등에 대하여 현상설계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제4절 촉진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 수립

1. 촉진구역의 지정계획

가. 촉진구역의 지정원칙은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

1) 촉진구역의 지정대상은 건축물의 연령․구조․설비에 의한 불량의 정도와 과밀정도, 상하수도․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와 이용상태, 대지의 규모․안전 등 주거환경의 안전성과 위생상태 및 도시미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2) 촉진구역에는 원칙적으로 공원․녹지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형여건, 건물의 배치, 토지이용계획의 증진, 공원․녹지의 재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하여 계획할 수 있습니다.

3) 촉진구역의 범위는 지형․행정구역․사업규모, 주민의견과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동시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합니다.

4)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되는 기반시설 외에 촉진사업의 시행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의 기능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촉진구역을 정하거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구역을 정하여야 합니다.

5) 지정하고자 하는 촉진구역 경계 부근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로를 경계선으로 합니다. 다만, 개설된 도로는 가급적 촉진구역에서 제외하고 개설되지 아니하거나 개량되어야 할 계획도로인 경우에는 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6) 촉진구역의 형태는 촉진사업 시행시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합니다.

7) 촉진구역의 경계선은 가급적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기준으로 하되, 지적경계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가급적 직선의 형태로서 굴곡이 심하지 않도록 정하여야 합니다.

8) 대상구역을 구획할 때에는 당해 구역의 생활권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9) 촉진구역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가구단위로 획정하며, 토지의 고도이용으로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 이상으로 합니다.

나. 촉진구역의 사업별 지정기준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령 및 하위규정과 본 법을,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법령 및 하위규정을, 시장정비사업의 경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령 및 하위규정을 각각 준용합니다.

다. 연접한 2 이상의 지역이 서로 다른 요건에 따라 각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촉진구역의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촉진사업 방식이 같은 2 이상의 지역을 통합하여 하나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개 이상으로 통합된 촉진구역에 대하여서는 주변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라. 경관지구, 고도지구, 공원인접지역의 관리 등 도시경관의 보호 및 원활한 촉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촉진지구 내에서 서로 떨어진 2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나의 촉진구역으로서 동일하게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마. 촉진계획 수립시 촉진구역의 경계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합니다.

1) 촉진계획에는 촉진구역의 경계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촉진구역의 표시에는 도시계획과 지적이 포함된 축적 1:1,000이상의 지형도면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당해 시의 규모 및 촉진구역의 면적에 따라서 축척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촉진구역을 표시할 때 사업유형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시장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존치지역 관리 및 정비계획

가. 존치지역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축 건물 등의 양호한 건축물이 입지하고 있는 획지 및 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하여 존치하거나 자력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존치토록 합니다.

2) 존치지역 내 기반시설이 부족할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통해 확충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시 개별 획지단위 및 획지간 공동개발을 통해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촉진구역의 지정 필요성이 인정되나 촉진구역 지정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존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4) 존치지역은 촉진구역과 달리 개별법에 의해 관리되며,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인근 촉진구역의 촉진계획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 존치지역을 세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존치지역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본 지침의 범위 내에서 인천광역시 또는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1) 존치정비구역 : 촉진구역의 지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시간의 경과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촉진사업 요건에 해당 할 수 있거나 촉진사업의 필요성이 강한 구역

2) 존치관리구역 : 촉진구역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 관리 할 필요가 있는 구역

다. 세분화된 존치지역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합니다.

1) 존치정비구역 : 촉진계획 수립시 존치정비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이 필요한 경우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가) 존치정비구역의 지정 요건은 촉진구역의 지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3년이내의 시간의 경과에 의해 지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존치정비구역내 기반시설부담계획은 도시계획시설사업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촉진구역의 지정요건이 갖추어 질 경우 촉진계획 변경시 기반시설분담계획을 조정토록 계획하여야 합니다.

2) 존치관리구역 : 촉진계획 수립시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3. 촉진사업별 용도지역 ․ 지구 변경계획

가. 촉진계획에서 용도지역 ․ 지구는 그 지역의 교통 및 기반시설, 잠재력, 주변환경 등과 도시기본계획에 나타난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방향 등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촉진구역의 토지이용과 시 ․ 군 전체의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의 용량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 용도지역․지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변경사유를 명시하며, 녹지지역과 같이 저밀개발 또는 보전을 위주로 하는 지역의 주변지역이 고밀 개발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건축물의 용도․밀도․높이 등 건축물에 관한 계획과 경관계획 등 다른 부문별 계획도 함께 고려하여, 건축계획과 기반시설이 조화를 이루고 시․군 전체의 경관이 향상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 동 법․령 및 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및 변경 등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서 제시된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 기준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4. 촉진사업별 건축계획

가. 촉진사업별 건축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1) 사업별 설계개요 :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용적률, 건폐율, 조경면적 비율 등

2) 계획개념 : 현황 분석, 계획의도 및 목표 등

3) 기본구상

가) 건축물 배치계획 : 주변 컨텍스트와 건축물과의 관계를 볼 수 있는 개략적인 배치계획

나) 외부동선계획 및 공간계획 : 보행 및 자동차 동선, 공공공지 위치 등에 관한 계획

다) 높이계획 : 전체적인 스카이라인을 판단할 수 있는 높이계획

나. 촉진지구 전체에 대한 계획의 취지가 촉진구역별 사업시행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개략적인 배치, 외부동선, 스카이라인, 공원․녹지체계, 통경축 등을 포함하는 건축계획지침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다. 촉진계획의 건축물 높이계획은 도시내 랜드마크 구축과 자연스런 도시경관 형성 등 계획적 요소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동시에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하며, 지구단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경우 촉진계획으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라. 촉진계획의 건축물 배치와 건축선 계획 수립시 인접가로의 폭과 특성, 인접지역의 일조권, 지형과 조망, 바람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계획이 되도록 기준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마. 촉진계획의 건축물의 형태, 외관, 색채 등의 계획 수립시 도시경관의 향상, 지역정체성 확보, 가로의 연속성 등을 고려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바. 촉진구역 안의 공공시설, 주민편익시설 등 공공시설 건축물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계획하여 지역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합니다.

사. 촉진구역 및 인근의 역사적 유물과 전통적 건축물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존 또는 활용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를 위해서 역사적 유물과 전통적 건축물에 대한 충실한 조사가 선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5절 개발이익환수 및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

1. 기반시설 비용분담 계획

가.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규모는 촉진사업별 사업규모,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기존 기반시설 현황, 국공유지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합니다.

나. 촉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촉진사업의 시행자가 촉진계획의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획하여야 합니다.

다.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은 촉진사업별로 관련 사업법령을 검토하여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가능대상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합니다.

라.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은 촉진구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며 필요시 존치정비구역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마.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은 촉진구역을 하나의 단위로 작성하고, 기반시설부담대상은 촉진구역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을 제외한 면적으로 하며, 각 촉진구역별 기반시설 부담비율은 동일한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반시설부담비율 산정시 기존 국공유지는 부담비율에서 제외합니다.(사업단위별 촉진구역 면적 기준으로 작성)

바. 촉진구역의 기반시설 분담비율은 촉진지구 전체의 기반시설율(기존 국공유지제외)을 기준으로 하며 그 비율을 각 촉진구역에 적용하여 분담규모를 산정하되, 촉진구역별 개발이익의 발생정도, 촉진구역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용도지역(조정계획 포함), 용적률의 증가분, 개략적 상대수익평가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분담비율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사. 총괄사업관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행하여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산정은 실 투입비용 등을 기준으로 별표1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원가 산정기준에 따릅니다.

아. 기반시설 부담은 기반시설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제공된 부지의 총량을 기준으로 하며, 부담위치는 근거리(인접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도로 등의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선 제공하는 경우 기반시설 설치부지를 제공한 자는 인접촉진구역의 토지소유자로 보며, 이 경우 해당 촉진구역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봅니다. 단, 인접촉진구역이라 함은 기반시설설치제공부지와 접한 촉진구역을 말하며, 접한 촉진구역이 없을 경우에는 직선거리로 가장 근거리의 촉진구역을 말합니다. 여러 개의 촉진구역과 접할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하는 촉진구역을 말합니다.

차.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부담방법은 비용분담계획에서 정한 기반시설의 설치 및 특수구조물 등의 설치비용 분담액 등으로 부담하며, 그 시기는 촉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실시계획인가일에서부터 사업준공검사 신청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2.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등의 주거대책

(주거대책)

가. 촉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저소득층이 거주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주택수가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촉진지구내 거주하는 세입자 및 소규모의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이하 “세입자등” 이라 함)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나. 촉진계획은 촉진지구내 거주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세입자등의 재정착 유도를 위해 주택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촉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촉진계획수립권자는 나)의 결과를 고려한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당해 계획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합니다.

라. 세입자용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세입자의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적극 고려하여야 합니다.

마. 세입자 및 소규모의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73)에 따라 임대주택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바.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을 위하여 당해 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이하 “증가되는 용적률”이라 함)의 75퍼센트 범위 안에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합니다.

사.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비율은 4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아. 국내․외 개발사업의 세입자, 저소득층 주민의 재정착률 향상 사례 조사와 본 사업 적용방안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자. 주민 재정착률 향상을 위한 다음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1) 세입자등의 재정착을 위해 건설하는 임대아파트 입주 활성화방안 검토

2) 우리공사소유의 가이주아파트 및 기존주택 매입임대(다가구 매입임대)를 활용한 순환개발방식 검토

차. 사업지구내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일반분양아파트의 분양촉진방안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생활대책)

카. 구역내 자영업자의 실태(상가를 소유하면서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은 하지 않고 소유권만 있는 경우, 소유권없이 영업만 한 경우)를 파악하고

상가세입자 등의 영업장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상업시설 설치계획 등의 생계대책을 촉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 상가세입자 등에 대한 영업실태 조사항목

조사방법	조사 항목
문헌조사 현장조사 설문조사 표본조사	소유형태에 따른 현황 조사 사업체 및 고용자 현황 기업본사 및 외국인 투자업체 입지 현황 산업업종별 현황(사업체 규모 포함) 지역별 특화산업 현황

2) 촉진계획에는 상가세입자 등의 소득수준, 현재의 영업장 면적등을 감안한 상가세입자등을 위해 사업기간동안 대체영업장 또는 임시영업시설을 확보하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지역주민을 위한 단지내 공동 작업장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및 시행방안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복지대책)

파. 종교시설 부지 매각 시 저소득층 탁아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등의 연계방안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타. 주민복지시설(노인병원, 아동병원 등) 유치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작성시 반영)

하. 지역주민 재정착 대책 및 생활대책을 평가 항목에 반영하여 차별화 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3.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가. 단계별 추진계획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우선순위 선정원칙과 단계별 시행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나. 우선순위 선정원칙에는 다음사항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1)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부합성

2) 도시기능의 개선효과

3) 주거생활 질의 개선효과

4) 주민의 사업추진의지

5) 촉진구역내 거주자 중 가옥 또는 토지소유자의 비중

다. 영 제12조제1항에 의거 “촉진구역 지정요건의 완화”를 적용받은 촉진구역은 완화를 받지 않은 촉진구역보다 단계별 추진계획에서 선순위에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 단계별 추진계획은 재해의 위험성과 노후불량주택비율, 접도율, 과소필지비율 등 물리적 불량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촉진구역간 도로 등의 도시계획시설이나 생활권 단위의 기반시설정비에 대한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합니다.

마. 단계별 추진계획은 각 단계의 총량의 범위 및 주민들의 사업추진의지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바. 단계별 추진계획에는 촉진구역에 대한 사업시기와 사업기간을 명시하여 사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지역주민들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 대규모 촉진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당해지역 거주 세입자는 물론 인근지역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주변지역 임대시장 동향 등을 파악하여 단계별 추진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제4장 SPC 출자 타당성 검토 및 사업타당성 검토

제1절 사업타당성 검토

1. 사업타당성 검토는 사업시행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주요 변화요인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2. 다음의 검토기준에 따라 재무적 타당성을 검토․작성한다.

가. 비용의 추정 :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및 기타비용으로 구분하여 산출하되, 구체적 세부항목과 산정기준은 관련법에 의한 산정기준 시점, 물가상승률, 사업기간 및 적용금리 등 사업비 산정의 근거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도록 한다.

나. 수입의 추정 :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당해 개발사업의 결과로부터 발생할 분양․임대․운영 등의 수입과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예측가능한 모든 수입을 포함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전제 조건의 설정 : 할인율, 분석기간, 사업시행일정, 연차별 투자 및 회수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설정한다.

라. 사업성 분석 : 사업성 분석은 비용편익(B/C)에 의한 방법, 현재가치(NPV)에 의한 방법, 내부수익률(IRR)에 의한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각 방법에 의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3. 사업타당성은 재무적 타당성 외에 경제적 타당성 또는 기술적 타당성에 대하여도 검토할 수 있다.

제2절 SPC 출자 타당성 검토

1. 기본방향 설정

가. 기본협약서 검토(인천광역시, 남구, 인천도시개발공사)

나. 민관 합작 법인 설립의 기본방향 수립

2. 사업방식에 따른 사업타당성 분석

가. 다양한 사업방식 검토

1) 도시개발사업 : 택지매각방식

2) 주택개발사업 : 주택분양방식

나. 각 사업방식에 따른 세부추진방안

다. 각 사업방식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1) 도시개발사업의 수지분석

2) 주택개발사업의 수지분석

3) 용적률, 녹지비율 등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변경 또는 조정에 따른 사업타당성 분석안(3개) 검토

4) 도시개발사업 원가에는 용지비, 조성비, 사업관리비, 금융비용, 기타사업비 등 발생가능한 모든 비용 반영

3. 민간참여를 위한 적정 회사 설립형태 선정

가. 사업여건의 분석

나. 적정 회사 설립 형태 선정을 위한 기준 마련

다. 적정 회사 설립 형태 및 방식 선정

라. SPC가 수행할 구체적 사업범위

4. 경영구조 방안

가. 소유구조 : 주주 구성, 지분관계, 출자관계 등

나. 경영구조 : 경영주체(대표이사 등)의 선정, 경영조직 구성, 의사결정 구조

다. 운영구조 : 참여주체간 역할분담 및 업무범위, 인력 및 조직구성방안 등

라. 수익성과 공익성을 충족시키는 가장 이상적인 운영방식 결정 수립

5. 시나리오별 경영전략

가. 각 대안에 따른 시나리오 설정, 위험 분석 및 대응방안, 현금흐름 추정

나. 재원조달방안, 자금규모, 출자규모, 자금회수 방안 검토

6. SPC 참여주체별 수지분석

가. 참여주체별 수익구조 및 비용구조 분석

나. 참여주체별 예측 위험요인 분석

다. 참여주체별 대립되는 이해관계 요소분석 및 대응방안

7. SPC 설립에 관한 법적 타당성 조사

가. 사업의 적정성 여부

나. 사업별 수지분석

다. 조직 구성 및 인력의 수요 판단

라. 주민의 복리 증진에 미치는 영향

마.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 조건

사. 기타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을 참조하여 검토

8. 종합적 검토 의견

제3절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작성

1. 사업의 개요 및 기본방향 설정

가. 사업의 기본사항 : 목적, 용어의 정의

나. 사업의 개요 : 사업내용, 관련계획

다. 사업협약(안)

2. 사업시행 조건

가. 협약이행보증금 납부

나. 프로젝트회사의 설립

다. 용지의 공급

라. 토지사용 승낙 및 소유권 이전

마. 토지매매대금 및 출자금 회수

바. 인허가 및 제영향평가

사. 사업의 시행

3. 사업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가. 사업신청자격 및 방법

나. 사업신청서류

다. 비용부담

4.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가. 일반사항

나.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5. 사업계획서 평가

가.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사업계획서 제출, 배포 및 열람자료

나.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분야, 평가내용, 평가방법

6. 민간사업자 선정

가. 민간사업자 후보자 선정방법

나. 민간사업자 선정

7. 사업협약의 체결 및 해지

가. 사업협약 체결

나. 사업협약의 해지

다. 손해배상

라. 공모지침서 해석

8. 추진일정 및 기타

가. 추진일정

나. 기타사항

제5장 성과품 작성

제1절 성과품 작성기준

1. 보고서는 재정비촉진계획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종합적으로 기술되어 하며, 제출문과 참여기술자 명단을 수록합니다.

2. 수행되는 과업의 일체는 구역별로 작성합니다.

3. 본 과업의 수행으로 수립된 계획, 조사분석 자료, 도면 등을 성과품으로 작성 제출합니다.

4. 촉진계획 및 사업계획보고서의 내용 및 편집구성을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며, 각종 조사자료와 분석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 자료집 내용은 촉진계획수립 및 사업계획수립을 위하여 조사한 현황조사내용 및 분석내용을 수록하여야 합니다.

6. CD-ROM Diskette는 ‘준공도서사본작성․관리지침(건교부)’을 참조하여 제작 납품하여야 합니다.

제2절 성과품 납품

1. 본 과업의 모든 성과품 인쇄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중 조사내용 및 각종 중요결정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소정 기일내에 요구부수를 납품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재정비촉진계획수립(안) 보고서 및 결정조서(보고용 슬라이드용 필름 또는 빔프로젝트 등 포함)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이 구성한 전문가의 자문 및 인천광역시 심의 등을 득할 수 있도록 요구시 납품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재정비촉진계획 고시 및 시행에 필요한 조서를 과업수행 종료일 1개월 전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제3절 성과품 납품 목록

성 과 구 분		성 과 도 서			비 고
		구 분	규 격	제출부수
재정비촉진 계 획	보고서 및 결정도서	- 재정비촉진계획 보고서	A4	100부
		- 재정비촉진계획 요약보고서	A4	100부
		- 재정비촉진계획 승인 및 열람도서	A4 도면1/500 ~3,000	필요부수
		- 조사분석 자료집	A4	10부
MP, MA 등 활동보고서	보고서	- 보고서	A4	10부
SPC 출자 타당성 검토 및 민간사업자 공모지침	보고서	- 보고서	A4	100부
기타관련자료		- 관련자료집 - 주민설명회자료	A4	1식
조 감 도 모 형 도 3D시물레이션				1식	별도협의
각 종 자 료	CD -ROM	- 각종 보고서 및 도서 (기초자료집 포함)	-	1식
현 황 도	CD -ROM	- 각종 보고서 및 도서	-	1식
기 타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1식

※ 성과도서의 제출부수 및 규격은 과업수행 중 협의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서식 1]

보 안 각 서

(수급인용)

본인은    년   월   일 귀청과 계약체결한 설계용역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설계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용역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발주청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계약시 사용인장을 사용할 것)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장 귀하

[서식 2]

보 안 각 서

(용역 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청과 계약체결한 설계용역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설계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귀하

[서식 3]

설계 실명제 준수 각서

용역명 :

본인 및 과업종사자들은 상기 설계용역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   서에서 정한 설계실명제 관련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소 :

상호 :

대표자  성명 :                  (인)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