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 3공구 사업장일반폐기물(폐스레트 등)

수집․운반 및 최종처리용역 과업지시서

2007. 10.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지구(3공구)내 석면, 스레트 등의 해체․제거시 발생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페스레트 등)의 수집․운반 및 최종처리를 위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1.1 과업목적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지구내 지장건축물 철거와 관련하여 스레트 등 폐석면 함유물질 해체․제거시 발생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주요과업내용

2.1 폐기물 수집․운반

2.2 폐기물처리(최종처리)

2.3 폐기물계량

2.4 석면함유물질

2.5 과업기간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 부터 24개월이나 기 가적 완료된 량에 대해서는 착수일로부터 30일 내외에 처리하여 보관 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며 구체적인 준공일정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6 과업수량

스레트 해체․제거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 추정 수량은 240톤이나  발생량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관련법에 위반하여 관리 및 처리 소홀로 발생되는 폐기물은 수급업체에서 별도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설계변경 수량이 아님.

2.7 계근시설

계량시설은 감독원이 지시하는 곳( 기 발주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계근대이용)을 이용하고 동 용역과 관련된 계량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3. 용어정의

3.1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인천도시개발공사』를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3.2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에 대한『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3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  할 수 있는 자로서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3.4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 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폐기물을 말한다.

3.5 사업장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말한다.

3.6 지정폐기물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폐기물을 말한다.

3.7 수집․운반

『수집․운반』은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3.8 처리

『폐기물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3.9 계량시스템

『계량시스템』은 현장에서 분리, 선별된 발생폐기물을 외부로 반출하기 전에   폐기물의 중량을 측정할 목적으로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제작한 계량프로그램을 포함한 이와 연계된 계량에 필요한 시스템을 말한다.

3.10 석면함유물질

『석면함유물질』은 순수한 석면만으로 제조되었거나 석면에 다른 섬유물질이나  비섬유물질을 혼합한 물질로서 중량비로 1%이상의 석면을 함유한 물질을 말한다.

4. 일반지침

4.1 본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기준, 우리공사의 제규정 및 지침,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4.2 수급인은 이 과업지시서에 "○○은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과업      내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모순될 경우(과업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4.3 이 과업지시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하며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3.1 계약문서(이 과업지시서를 포함한다.)

4.3.2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4.3.3 폐기물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4.3.4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4.3.5 기타 환경관련 법규

4.3.6 국어사전

4.4 용역감독

감독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4.1 인력 및 장비 동원현황

4.4.2 업무진척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4.4.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4.5 수급인의 책임한계

4.5.1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4.5.2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4.5.3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4.6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시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 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7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8 용역수행자의 교체

이 과업에 참여하는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  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4.9 본 과업이 타 수급인이 수행하는 공사(용역)와 연계되거나 부지조성공사와       간섭되는 경우에 관련 공사 수급인과 긴밀히 협의 하여야 하며 각 업무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4.10 적격심사 및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 관련사항 준수

수급인은 기 제출한 적격심사 및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의 관련사항을 준수하여 관련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사전협의 후 내용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4.11 용역착수

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착수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4.11.1 착수신고서

4.11.2 현장대리인 선임계(이력서, 사용인감계)

4.11.3 세부시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4.11.4 장비투입계획

4.11.5 계약자 서약서

4.11.6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4.12 착수보고

수급인은 용역 착수후 7일 이내에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착수  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4.13 과업 진척보고는 매월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공정 및 폐기물처리현황을       감독원을 경유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4.14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15 처리종료 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4.16 수량확인

수집․운반 및 처리한 폐기물수량은 폐기물인계인수서 및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참고하여 현장반출확인서 및 계근 증빙서류에 따라 확인한다.

4.17 계약변경조건

4.17.1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필요시

4.17.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4.17.3 폐기물 발생량 정산에 따른 폐기물 처리량 증감 반영시

4.17.4 수량계산 착오가 있을때

4.18 인․허가 업무대행

본 용역 수행과 관련된 인․허가 업무 등은 수급자가 대행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따른 소요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5. 세부지침

5.1 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운반

5.1.1 수급인은 작업시 발생되는 먼지 및 잔해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살수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보존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        하여야 한다.

5.1.2 수급인은 작업으로 발생하는 먼지 및 잔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5.1.3 수급인은 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확보는 물론 인접된 건축물과 각종        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제 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5.1.4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안되며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 위탁해서는 안된다.

5.1.5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5.1.6 수급인은 폐기물운반시 매 운반차량마다 감독원이 인정하는 방법 및         지정하는 장소에서 폐기물 운반량을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받지 않고         운반된 폐기물량은 수량정산 시 인정될 수 없다.

5.1.7 수급인은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되고 작업시간은 08:00 ～ 18:00까지로 제한하며        지정시간외 작업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5.1.8 수급인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1.9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지구(3공구)내 스레트 해체․제거시 발생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함유물질(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 이상)로 작업시 주의를 요하며 파손될 시 부스러기 등은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므로 관련법의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여 하며 위반시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5.1.10 기타 관련사항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고          위반시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5.2 보관

5.2.1 수급인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지구(3공구)내에서 스레트 해체․제거로 발생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보관 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 하지 않도록 조속히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양이 3톤 미만인 경우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슬래그 및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2.3 기타 관련사항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5.3  폐기물처리(최종처리 포함)

관련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5.4 폐기물 인계․인수

5.4.1 수급인은 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다음과 같이 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관한 폐기물 간이인계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서식4)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인계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서식4)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인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4.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4)은 배출자에게 돌려        주고, 나머지 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5.4.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3)는 운반자에게 돌려        주고, 폐기물간이인계서(2)는 보관하며, 폐기물간이인계서(1)은 운반자로        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6. 예정공정표(사업장일반폐기물)

공 종	용 역 기 간(월)																								비 고
	3			6			9			12			15			18			21			24
○ 수집운반 및 처리
- 폐기물 수집운반
- 폐기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