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 도시균형발전 특화전략 구상 용역-

과 업 지 시 서 (안)

2007. 10

목     차

Ⅰ. 과업개요	2

Ⅱ. 일반사항	3

Ⅲ. 세부과업내용	7

Ⅳ. 성과품 제출	10

Ⅴ. 추진일정	11

Ⅵ. 관련서식	16

Ⅰ		과업개요

1. 과업의 명칭

○ 인천광역시 도시균형발전 특화전략구상 용역

2. 과업의 목적

○ 인천광역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하는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특화전략 기본방향 등을 근간으로 구도심이 신도시와 단순 시장경쟁 관계가 아니라 21C 선진국 위상에 걸맞은 구도심 고유의 잠재력 및 지역특성(고유기능․역할)을 반영하여 미래형 도시체계 구축 및 지속발전 가능한 “특화전략구상” 방안을 마련하고,

○ 신도시와 기존 도심 간에 투자유치의 방향을 정립하여 기존 도심 지역에 필요한 민간부문의 투자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활동인구 증가와 경제 활성화 도모 등 기존 도심지역과 신도시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균형(특성)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

3. 과업의 기본방향

○ 구도심의 잠재력 및 장점을 토대로 한 특화전략 구상

○ 미래도시를 예측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특성화 모색

○ 경쟁력 있는 테마타운 구상으로 세계 일류화

○ 토지이용계획 개념에서 전역(토지/공간/해상)이용계획 개념화

4. 과업의 개요

가.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전체(강화군, 옹진군, 검단 및 그린벨트 제외) 및 행정구역에 접한 공유수면과 해상을 포함한다.

○ 8개 자치구를 기존 도심으로 송도․청라․영종 경제자유구역 지역  을 신도시로 구분함

나.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2006년도

○ 목표연도 : 2020년도

다. 내용적 범위

○ 명품도시 구현 및 균형발전(특성화)을 위한 특화전략사업 발굴

○ 지속가능한 미래형 도시기능 제안 및 미래도시 구상

○ 조경, 야간조명, 건축물 및 가로시설물 등 도시기반시설의 미래형 도시기능 부여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설정

○ 기본목표, 사업시행 환경 분석, 단계적 개발방안, 선도사업 개발    방안 및 사업시행자 등 사업시행 방안

○ 사업별 공공성, 시기성, 사업성, 전략적 배치(장소), 파급효과, 지속  가능성 분석 및 비전 제시

○ 재원조달계획 및 투자계획

○ 구도심 개발에 따른 국내외 사례와 MP, MA 및 커미셔너 제도 등의 도입 및 활용 방안(국내외 사례조사에 따른 성과제시)

○ 선도사업 제안 및 투자유치 방안

5. 과업의 기간 등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Ⅱ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균형발전 특화전략구상 용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발주처의 제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법규 우선준수

○ 수급인은 이 과업지시서 내용이 관련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

『발주자』이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인천도시개발공사』를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5호』의『발주청』을 말한다.

나.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다.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써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4.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 이 과업지시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이 과업지시서를 포함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3) 기타관련 법규

(4) 종류별 용어사전

○ 과업지시서 내용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공사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5. 용역착수

○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착수서류 1식(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조직표, 보안각서 등 - 별첨양식 참고)과 과업수행계획서를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고, 현장조사를 바로 실시한다.

6. 과업수행기간 변경(중지요청 등)

(1) 상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과업기간 내 과업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의지연, 심의 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3)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4) 기타 우리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7. 용역변경 조건

(1)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 위 (1)사항 이외에 본 용역기간 중에 별도 계획이 필요하거나, 추가 과업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

(3)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요인이 발생할 시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금액을 조정한다.

(4) 직접경비의 실비정산의 경우

(5) 본 용역은 계획변경으로 인해 과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경우 타절준공 할 수 있다.

(6)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8. 공정보고

가. 주간 공정 보고

(1) 과업추진 실적 및 다음주 과업 수행계획을 1주일 단위로 제출

나. 월간 공정 보고

○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05일까지 분야별 용역감독원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2) 각종 업무협의 및 문서수발 현황

(3)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4) 참여기술자 현황

(5)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다. 중간보고

(1) 주요 단계별 과업 종료 시

(2)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3) “발주자”가 용역 수행 상 필요하여 요구 시

라. 용역준공 전 최종보고

(1) “수급인”은 용역준공 30일전까지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용역준공 전 최종보고를 사업 총괄 책임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2) 용역준공 전, 최종보고회 개최와 최종보고서 제출 전에 “발주자”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9. 추가 과업

(1) 본 과업 지시서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 수행 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관련 법규에 규제되는 주요사항 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을”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용역의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관계기관 협의에 필요한 자료가 발생할 경우 이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본 용역의 완료 후에도 용역내용과 관련되어 재검토, 보완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요청이 통상 용역 수행 상 당연히 이행되어야 할 사항인 경우에는 별도의 용역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도 추후 계획 또는 과업서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는 추가 용역비용 청구 없이 계약자 책임 하에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의 의무 및 책임

(1) 수급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익이 우선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2) 수급인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의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수정, 보완요구 등이 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함.

11. 인․허가 업무

○ 수급인은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동 용역과 관련한 각종 고시 인․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12. 보안대책

(1)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보안각서는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작성하여 착수계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출입자 통제부를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5) 기타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6) 수급인은 용역수행과정에서 수집된 기록, 자료 및 용역결과 중 대외적 보안이 필요한 자료는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본 용역수행 중 타 기관 또는 타 업체로부터 자료 협조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 타 기관에 협조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보안 및 안전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특히 현장조사 등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계약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3.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다음 사항의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3) 용역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4)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5) 계약자 임의로 참여자를 교체하였을 때

14. 기타사항

(1) 각종 보고서 작성 시 본 과업수행을 위해 참여하였던 기술진 및 용역관련 직원의 명단을 수록하고 제출문에는 현장대리인 및 부문별 책임기술자가 날인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진의 부문별 참여사항(내용, 기간 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경미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Ⅲ		세부과업내용

1. 현황조사 및 분석

가. 지역별 특성

○ 인문ㆍ자연환경, 문화ㆍ역사적 특성

○ 경제ㆍ산업 유형 및 교육ㆍ정주 여건

나. 개발현황

○ 개항 기 이후 전환기 설정 시대별 분류

○ 변화여건, 당위성 및 선도 개발사업 구분

○ 사업주체별(민간/지방/중앙정부) 구분

○ 개발사업별 순기능, 역기능 분석

○ 고용창출 규모 및 인구유입 실태

다. 지역간 불균형 실태

○ 소득수준 등 생활여건 비교 분석

○ 경제․사회․문화․교육․레저․스포츠 활동 영역에 의한 구분

○ 구도심과 신도시의 정주여건

주) 위의 조사내용은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사항을 감안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병행하여 필요한 부분만 조사

2. 특화여건 조사

가. 구도심의 고유기능(역할)에 따른 특화

(1) 특화 잠재력 조사, 분석

○ 특화 가능한 구도심의 고유기능 발굴

○ 특화사업 시행 환경 분석

○ 특화사업․지역별 수요 예측

(2) 유․무형의 특화요소 발굴

○ 문화, 레저, 스포츠, IT 등 건설유발 수요 발굴 및 특화요소 제안

○ 산업, 상업, 예능, 인문(문학) 분야 경쟁력의 특화사업화 구상

나. 미래 기술발달에 따른 특화

(1) 미래형 도시 기능의 수용 방안

○ 건설기술 및 외부환경(과학, 산업, 교통, IT 등) 변화 예측

○ 도시기반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의 미래 적응능력 분석 및 대책

(2) 균형발전 및 지속가능한 미래형 도시 구상

○ 토지․공간․해상(공유수면․해면․해저) 이용계획

○ 영역별 특성화 요소 제안

- 역사, 지형, 문화, 미래 환경 분석

- 직장, 상업시설, 문화시설, 주택 분포의 미래 환경 분석

○ 지역별 주요 미래 도시기능 부여와 특화기능 발굴

다. 특화전략구상을 위한 의견수렴

(1) 일반시민(1,000명) 설문조사

○ 지역 특화를 위한 방안

(2) 전문가(50명)설문조사

○ 타시도 전문가 포함

○ 신도시(경제자유구역)와 구도심의 차별화된 특화전략방향

라. 구도심 개발에 따른 여건분석

(1) 국․내외 특화사업 사례조사

○ 국내외 관련정책 조사

○ 특화 전ㆍ후 여건변화 비교

○ 특화사업 지원제도 분석 및 도입방안

○ 성공사례/실패사례 분석

○ 우수모델 제시

3. 기본구상

가. 특화의 개념 및 목표

○ 특화구역의 설정/특화 구역(사업)별 특성화 개념 도입

○ 파급효과 등 분석

나. 기본방향

○ 균형발전 및 지속발전 가능성

○ 지역별 건설 및 비 건설 부문 관련

○ 도시개발사업, 도시 ․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관련

○ 거점사업 육성

- 군ㆍ구별, 지역별 조닝

- 사업별, 특성별 선택과 집중에 의한 연계성 구상(시너지 효과)

다. 특화전략 촉진 요소 계발

○ 도시기반시설 등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 MP, MA, Commissioner 제도의 도입방안

○ 행정․제도적 개선 방안 등

라. 특화전망 및 중장기 계획

4. 전략(선도) 사업

가. 지역별 사업방향 설정

○ 지역별 목표 및 비전

○ 특수지역 개발계획

나. 부문별․지역별 전략사업 선정

○ 문화, 레저, 스포츠, IT 등(건설부분)

○ 산업, 상업, 예능, 인문(문학) 관련 부분(비 건설 부분)

○ 미래형 도시 관련 부문

○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 관련 부문

○ 공공사업 부문 관련

다. 전략(선도) 사업의 공간 및 토지이용구상

5. 특화추진 방안

가. 단계별 추진(집행) 계획

나.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다. 민간 투자 촉진 방안

○ 신도시와 차별화된 투자 유치

○ 주민참여 촉진 (지역주민 참여 특성화 사업)

라. 특화사업 홍보전략

○ 국․내외 행사 발굴

마.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행정․제도적 지원 방안(정책건의)

Ⅳ		성과품작성

1. 제출기준

(1) 성과품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한다

(2) 성과품 작성수량은 아래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원 필요 요청 시 추가하여 납품하고, 각종 성과품은 인쇄물 및 전산화 (□글, Auto-CAD,  MS-office, Photo-shop 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 수행으로 발생한 각종 조사자료 및 도면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자”의 소유로 하고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용역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용역 완료시 “발주자”에게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4) 용역 수행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자”의 소유로 하며 “수급인”은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5)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저작권 등을 사용했을 때에는 “수급인”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6) 3D시뮬레이션의 공간적 범위는 발주자와 협의를 거친후 결정한다.

2. 성과품

성과품명	수 량	규 격	편 철	비 고
1. 착수 보고서	50	A4	좌철
2. 중간 보고서	150	A4	좌철	총 3회
3. 최종 보고서	400	A4	좌철
4. 요약 보고서	300	A4	좌철
5. 기초조사 자료	1식			각종 자료
6. 전산자료 (CD-ROM파일)	1식			보고서 등
7. 3D시뮬레이션	1식
8. 기타 발주자가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Ⅴ		용역 추진일정

공 종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300일	330일	360일	비고
총기간(360일)
1. 현황조사 및 분석
2. 특화여건조사
3. 기본구상
4. 전략(선도)사업
5. 특화추진방안
6. 성과품작성
7. 중간보고
8. 공청회
9. 준공보고
주 요 일 정

착    수    계

용  역  명 :

계  약  액 :

계약연월일 :

착수연월일 :

완 료 기 한 :

상기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 1. 예정일정표(별도양식 없음)

2. 참여기술자 조직표(별도양식 없음)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표성명 :                   (인)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

분야별 용역수행자 명단

착수일 :

완료일 :

분 야	직책	자격종목 및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회사내 직위	성명	서명	용역과업 수행내용	참여 기간

보  안  각  서

(수행회사용)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체결한 『인천광역시 도시균형발전 특화전략구상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적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

보  안  각  서

(참여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체결한 『인천광역시 도시균형발전 특화전략구상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분야	직위	성명	서명	분야	직위	성명	서명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

주간 공정보고

� 용 역 명 :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2007년  월  일 ～ 2007년  월  일

◦계약금액 : ○○○원

� 용역진행사항

구 분	금주 진행사항(200 . .)	다음주 예정사항(200 . .)	비고(공정율)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주요 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분야별 참여 기술자 및 세부과업별 구분 작성		실시공정/ 예정공정(%)
특기사항	문제점 및 대안 등

주    소 :

기 술 자 :

대 표 자 :

총괄기술자 :           (인)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

○ ○ ○ ○ ○ ○ ○ 용 역

- 월간공정 보고서 (○월) -

2007. ○.

(주) ○  ○  ○

1. 과업진척도 현황(공정표 기준)                      - 예시 -

전체 공정중 13.3% (기간내 공정목표의 62.1% 달성)

구 분	계 획	실 적	대 비
금 회	9.3	4.3	46.2%
누 계	21.4	13.3	62.1%

※ 월간공정표 : 별첨  (공정표에도 도장 또는 사인)

현장대리인 : ○○○ (인)

(도장 또는 사인)

2. 과업수행내용

구 분	금월실적(2005.9)	차월계획(2005.10)
누계공정 (계획/실적)	21.4 / 13.3	25.0 / -
내 용	○ -	○ -
비 고 (특이사항)	○	○

3. 세부내용 : (별첨참고)

※ 한달간 작성한 내용을 수록하여 제본 또는 제철하여 제출

(별책으로 제출 가능)

- 사이즈 : 보고서 A4, 도면은 최대 A3

- 가능한한 도면은 칼라 제출

- 제출부수 :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