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역세권 도시재생사업 문화재지표조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07. 12

과  업  지  시  서

1. 과업명 : 제물포역세권 도시재생사업 문화재지표조사 용역

2. 위  치 :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272번지 일원

3. 면  적 : 944,690㎡ (약 28만평)

4. 목  적

제물포역세권 도시재생사업 지역내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문화재 파괴 및 멸실을 방지하기 위함

5. 과업개요

1). 지표조사 대상지역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272번지 일원

2). 조사내용

사업예정구역내 유적, 유물 확인 및 관련 역사, 지명조사 실시

[ 위 치 도 ]

[ 위 성 사 진 ]

6. 과업기간

1).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

2). 과업기간의 변경

우천등의 기상조건과,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으로 조사의 차질이 발생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사기간을 변경한다.

7. 일반사항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발주처의 제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8. 법규 우선준수

수급인은 이 과업지시서 내용이 관련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9. 용어 정의

1)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로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2)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발주청이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4) 설계도서 : 계획도면, 설계내역서, 과업지시서, 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10.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1) 이 과업지시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① 계약문서(이 과업지시서를 포함한다)

② 문화재보호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③ 기타 문화재관련 법규

④ 국어사전

2) 과업지시서 상에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1. 용역감독의 권한

1) 용역감독

○ 감독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연구인력 동원현황

② 과업 수행상태

③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 감독원은 성과물의 품질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의 책임

1) 책임한계

○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한다.

○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지시의 이행

○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사업책임연구원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사업책임연구원은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3) 관계기관 협의

○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시 필요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은 이행하여야 하며 협의문서 및 회의록 등 협의자료를 정리하여 용역 준공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정관리

○ 수급인은 과업수행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 관리하여 구역지정 이전에 잔여과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부실계획이 수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문서의 기록비치

○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재조사

○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의 의무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 시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8) 법률준수의 의무

○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3. 용역수행자의 교체

○ 이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연구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이 과업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4. 착수신고서 및 기타제출

○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계

② 책임연구원 선임계

③ 책임연구원 사용인감계

④ 책임연구원 이력서

⑤ 분야별 책임연구원 이력서

⑥ 예정공정표

⑦ 참여연구원 명단(이력서) 및 장비투입계획서

⑧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⑨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15. 과업수행 보고

1) 착수보고

○ 수급인은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용역계약후 15일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하며, 착수보고는 사업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하되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용역준공보고

○ 수급인은 용역준공 15일전까지 용역수행결과를 종합하여 준공보고를 해야한다.

16.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계와 함께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3)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4) 수급인은 본 용역의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5)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6) 보안관리의 책임 :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7. 설계변경

1)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②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시

③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④ 사업 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규모 등이 변경될 경우

18. 성과물 제출

1)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19. 지표조사 지침

1) 지표조사는 고고미술, 역사, 민속 등 분야별로 나누어 실시하되 분야별 책임연구원 주관하에 조사단을 구성 조사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2) 조사진행은 현장조사 ⇨ 관련문헌조사 ⇨ 현장확인조사 순으로 시행한다.

3) 조사중 수습된 유물은 고유번호를 부여, 정확히 기록하여 처리는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4) 사업면적은

지표의 원형변경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지 전체 면적과 기존에 이미 형질이 변경된 지역도 사업구역에 포함될 경우 사업면적에 산입(농경지, 건물지, 도로, 철도, 제방, 기타 시설물 설치지역 등)조사

5) 계약자는 문화재보호법등 관련법규와 문화재 지표조사 업무처리지침에 의한다.

6) 촉진계획수립에 따른 문화재지표 보고서를 작성한다.

7) 조사를 시행함에 있어 사유지를 출입할 경우 사전에 토지소유자의 출입허가 또는 양해를 필하고 조사 할 것

8)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후 시행할 것

9) 조사중 발주청의 요청이 있거나 중요사항이 발견, 발생된 경우에는 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를 함부로 대외에 발표치 말아야 한다.

10) 과업수행을 위해 거쳐야 할 제반절차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조사수행자가 문화재청과 협의 처리한다.

11) 지표조사에 따른 모든 업무는 문화재보호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2) 지표조사 방법

문헌조사, 현지 정밀 답사, 탐문조사와 사업대상지역 및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조사실시.

① 문헌조사 : 사업대상지역 및 주변에 대한 문헌 및 기왕의 조사 자료, 문화유적분포지도, 문화유적 원부, 문화재관리대장 등에 관한 조사.

② 현지 정밀답사 : 사업예정지 및 주변과 조망권내의 문화재에 대하여 현장을 정밀히 답사하여 조사하며, 탐침조사 또는 낙엽, 눈 등의 제거는 가능하나, 지표의 원형 변경을 수반하는 조사(시굴 트렌치 등)는 불가함.

③ 탐문조사 : 민속, 지명, 풍습, 관습 등에 관한 사항은 마을 원로 또는 관계인 등과의 면담조사

20. 과업내용

1) 지역적 범위

① 지역의 현상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대상 전 지역과 사업예정부지와의 이격거리에 관계없이 공사 중 또는 공사 후 당해 사업목적물의 운용으로 인하여 구조적, 경관적, 환경적 훼손우려가 있는 영향권내의 문화유적

② 사업예정지역에 포함되는 유적과 연속되는 일련의 유적전체

③ 사업예정지 경계로부터 50m범위(단 농업용수 시설, 하수관로등 관내 수압이 높지 않은 관로 또는 BOX부설의 경우 터파기 어깨로부터 20m범위)

2) 지표조사의 내용적 범위

① 지표조사에 포함하여야 할 필수내용

- 조사지역 및 범위

- 조사 기간

- 조사단 구성(각 인원별 조사분야 명시)

- 문헌조사 내용

- 주변 문화재 내용

-  역사, 고고, 민속(탐문조사 포함), 固有地名 조사내용

-  조사에서 확인된 유물산포지 등 문화유적과 사업목적물과의 관계(이격거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등)

-  조사기관 의견(원형보존, 이전복원, 발굴조사 등)

-  조사지역 현황 및 유구, 유물사진

-  도면 : 조사지역 및 범위와 유물산포지 등이 표시된 도면.

(축척1/5000-1/10000내외의 지형도)

21. 성과품

성 과 품 명	수량	규격	비 고
보고서 발간	300부	A4
CD-ROM 화일	1EA		전체 용역성과 수록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