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지구 사전환경성검토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08. 08

Ⅰ. 과업의 개요

가. 과업개요

1) 과업명 : OO지구 사전환경성검토 용역

2) 위  치 : 인천광역시 OO구 OO동 일원

3) 면  적 : 11,664천㎡(약 353만평)

4) 목  적 : 당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환경에 미치는 주요영향을 사전에 분석하여 친환경적인 사업계획의 수립을 유도하고, 환경상의 악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변환경을 효과적으로 보전하는데 있음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6) 과업내용 :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사전환경성검토)에 의한 검토서의 작성․협의

- 사업개요 파악

- 환경현황 조사분석

- 주요 검토분야 및 항목 설정

- 항목별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수립

- 종합평가 및 결론

※ 단, 환경부 협의진행결과에 따라 과업내용 및 절차 조정 가능함

나. 과업수행지침

1) 본 과업은 「환경정책기본법」등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지역 및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개발현황, 생태적특성 및 오염원 현황 등을 조사하고 환경영향검토결과 및 영향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2)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포함)서 작성은 “사전환경성검토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6-105호 : '06. 6. 30]”에 의거 작성하되 과학적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Ⅱ.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인천광역시 ○○지구 개발사업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발주처의 제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법규 우선준수

수급인은 이 과업지시서 내용이 관련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다. 용어정의

1)『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로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1항』의 『발주청』을 말한다.

2)『수급인』이라 함은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발주청이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라.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1) 이 과업지시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① 계약문서(이 과업지시서를 포함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③ 기타 건설관련 법규

④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⑤ 국어사전

2) 과업지시서 상에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마. 용역감독의 권한

1) 용역감독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기술인력 동원현황

- 과업 수행상태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용역감독원은 성과물의 품질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의 책임

1) 책임한계

-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사항일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한다.

-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지시의 이행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사업책임기술자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3) 관계기관 협의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시 필요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은 이행하여야 하며, 협의문서 및 회의록 등 협의자료를 정리하여 용역 준공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정관리

수급인은 과업수행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 관리하여 개발계획 승인 이전에 잔여과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부실계획이 수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재조사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시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8)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사. 용역수행자의 교체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아.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책임기술자 선임계, 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예정공정표, 참여기술자 명단(이력서 및 기수자격증 사본) 및 장비투입계획서,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자. 과업수행 보고

1) 착수보고

수급인은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용역착수후 15일이내에 착수보고를 해야하며, 착수보고는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되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월간 진도보고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분야별 용역감독원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각종 문서수발 현황

-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참여기술자 현황

- 다음 달 과업수행계획

3) 중간보고

-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때

-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 관계 행정기관에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등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 감독원이 용역수행상 필요하여 요구할 시

4) 용역준공 전 종합보고

수급인은 용역준공 30일전까지 용역수행결과를 종합하여 용역준공전 종합보고를 하여야하며,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차.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계와 함께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3)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4) 보안관리의 책임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카. 협의와 조정

본 과업은 OO지구 개발계획 수립용역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과업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과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타. 설계변경

1)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시

-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 사업 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규모 등이 변경될 경우

2) 위의 각 사유로 과업변경요인이 발생할 시 또는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금액을 당초 금액에서 감액하거나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파. 용역중지 또는 타절준공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중대한 사유로 용역의 계속추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 또는 타절준공을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하. 비용의 정산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유관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주민공람 등, 과업수행절차가 간소화 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정산하여야 한다.

갸. 성과물 제출

1)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Ⅲ. 세부 과업내용

가. 사업개요 파악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과 필요성을 기술한다.

2) 환경성검토 실시근거를 제시한다.

3) 위치도 및 지형도에 사업지구의 위치를 표시하여 제시한다.

나. 환경현황 조사분석

1)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 분석하여 검토대상 지역을 설정한다.

2) 영향권역의 각종 현황(토지이용현황, 주변지역 개발현황 및 계획, 환경기준, 녹지자연도, 환경관련지구, 지역 지정현황, 생활환경저해 유발시설물, 주요보호대상시설물, 환경기초시설 현황 등)을 조사, 제시함과 아울러 사업예정지구 주변을 중심으로 환경질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제시 한다.

다. 주요 검토분야 및 항목설정

1) 환경영향의 조사 및 예측을 실시함에 있어 대상지의 개발로 인한 전 단계에 걸쳐서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쾌적성 및 사회, 경제환경의 편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 중 대상사업 및 인접영향권을 포함하여 장․단기적으로 중요한 요소를 추출한다.

2) 검토항목의 설정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 이를 토대로 추출된 환경요소의 내용을 검토하여 설정토록 한다.

라. 항목별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수립

1) 조사항목별 현황파악

- 조사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현황을 파악한다.

조사항목 구분		조사내용
자연 환경	지형․지질	- 등고선 등의 지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도면 등을 이용, 사업지구의 표고, 경사분석을 실시하고 학술적, 문화적 또는 자연환경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유무를 파악한다.
	동식물상	- 사업시행으로 사업예정지역 및 인근지역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파악한다. - 환경관련지구지정, 생태자연도, 녹지자연도, 현존식생도, 주요 보호대상지구 분포현황을 조사한다. - 조사지역의 종별분포상황, 녹지자연도, 현존량, 순생산량 및 식생과 관련된 조사결과를 기술하고, 현재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종이나 특산종, 희귀종, 희소종, 특정군락에 대하여는 별도로 기술한다.
생활 환경	토지이용	-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상황, 환경보전관련 지역, 지구지정 및 자연환경현황. 지목별, 소유자별 토지이용의 현황,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이용분류, 주변지역 개발 현황(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조사 분석한다.
	대기질	- 주변 및 대상지역의 환경기준 및 현황, 대기, 소음의 오염원 을 조사하고, 에너지 수급정책, 연료사용현황, 배출원별 오염물질의 특성 등을 파악한다.
	수 질	- 주변 및 대상지역의 수질오염원, 각종 법적보호구역 및 취․정수장 현황 등을 조사한다. 사업지구 주변 수계에 대한 조사 및 오염원 현황을 실측을 통해 파악하고, 상수 이용현황 등 각종 수질관련 현황을 조사한다.
	폐기물	- 폐기물의 발생원별로 폐기물의 발생현황, 수거현황, 처리 현황 및 처리시설현황 등을 조사 분석한다.
	토양	- 사업지구의 토양오염도 및 주요발생원 상황 등을 조사한다.
	소음․진동	- 사업지구 주변의 정온시설 현황을 조사하고, 소음, 진동도를 실측한다.
	위락․경관	-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경관, 주거지, 건물의 층고, 도로, 하천수계, 농경지 등을 분석하고, 주요 조망점(3개 이상)의 분포현황 및 조망점 특성을 파악한다.
	악취	- 사업지구의 악취발생원을 조사하고, 악취의 영향범위, 농도 등을 조사분석한다.
사회, 경제 환경	인구 및 주거	- 인구 구성현황, 가구, 주택수, 주택보급율, 주택의 형태 및 구조 등을 분석한다.
	교통	- 사업지구 주변 기존도로의 교통망, 교통량 등을 조사분석한다.

2) 항목별 영향예측

- 환경영향의 요인 및 문제점을 검토 항목별로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여 면밀히 추출한 후, 종합적으로 예측․검토한다.

- 환경항목별 환경영향의 예측 및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 사전환경성검토 업무편람 및 관계규정 또는 지침에 따른다.

- 검토내용 중 영향정도에 대해서는 가능한 정량적이고, 기술적으로 표현한다.

-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항목별로 사업시행전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도록 한다.

․ 환경현황조사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의적정성

․ 상위법에 따른 기본방향과 환경보전시책 등과의 부합성

3) 저감방안수립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 경제환경 등 전반적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여 대책을 수립 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한다.

- 조사분석 결과에 의하여 예측 및 검토한 항목별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실시 가능하다고 인정된 저감대책에 대해서는 효과, 안전성 등을 검토하고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에 있어서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대책을 알기 쉽도록 도표 등을 사용하여 기술하고 제시하도록 한다.

- 저감방안은 영향요소별로 저감방안을 강구하여 보전대책을 수립 제시한다.

마. 종합평가 및 결론

사업시행으로 인해 해당지역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기술하며,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저감방안 수립 후 그 개선효과를 제시하여 사업시행 전후의 환경질 변화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제시한다.

Ⅵ. 성 과 품

구 분	주요 과업내용	부수
사전환경성 검 토 서	- 사전환경성검토 보고서(초안보고서 포함) - 관련 사진첩 - 전산CD(성과품 일체 수록) - 기타 발주처 요구자료	50부 3부 1부 1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