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 과 업 내 용 서 -

2008.  9.

목      차

Ⅰ. 과 업 개 요

Ⅱ. 일 반 사 항

Ⅲ. 세 부 사 항

Ⅳ. 성 과 품 작 성

Ⅴ. 예 정 공 정 표

과  업  내  용  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지구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2. 과업의 목적

가. 본 과업의 대상지는 광역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의 조정가능지역이며,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서, 해당지역에 대해 적정 용도를 부여하여 장래 개발수요 등에 능동적 대비.

나.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하여 추진중인 각종 사업들과 연계하여, 본 과업 대상지역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최적의 사업시행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고자함.

3. 과업의 범위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구 ○○동, ○○구 ○○동

나. 면   적 : 487,000㎡

1) A지구 : 285,000㎡

2) B지구 : 202,000㎡

다. 기본구상 부문

1) 자연환경, 인문환경, 기타 사회 환경 등 검토

2) 현지조사, 조사계획 작성, 부지조건 분석 등 검토

3) 사업방향설정, 기본구상 작성 등

4) 설명 및 보고자료 작성

5) 제안서 및 각종 인․허가 서류 작성 등

라. 타당성검토 부문

1)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개략사업비산정, 투자수익분석) 검토

2) 사업성분석, 사업조건설정 등

3) 분석 및 평가

4. 과업기간 : 계약일로 부터 3개월

Ⅱ.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인천광역시 ○○지구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 적용한다.

2 .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를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5호』의 『발주청』을 말한다.

나.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다.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써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3. 용역착수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나. 용역과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및 사용인감계

다. 용역참여 기술자 명단 및 이력서, 조직표

라. 과업수행계획서

마.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바. 보안각서(별첨양식)

사.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등

4. 과업수행기간 변경(중지요청 등)

가. 상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과업기간 내 과업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나.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의 지연, 심의 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다.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라. 기타 우리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5. 용역변경 조건

가.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나. 위 “가”사항 이외에 본 용역기간 중에 별도 계획이 필요하거나, 추가 과업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요인이 발생할 시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금액을 조정한다.

라. 본 용역은 계획변경으로 인해 과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경우 타절준공할 수 있다.

6. 공정보고

가. 착수보고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사업대상지에 대한 현지조사 후, 과업책임기술자가 과업수행계획 보고

나. 주간보고 : 매주 감독원이 지정하는 일자에 서면으로 제출

다. 월간보고 :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달 5일 이전에 과업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서면으로 감독원 경유하여 과업진도 보고를 제출

라. 중간보고 : 과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착수보고 후 25일 이내에 개발여건 및 개발목표/전략 등에 대한 1차 중간보고와 1차 중간보고 후 20일 이내에 기본구상안(3개안 이상) 및 타당성검토에 대한 2차 중간보고

마. 종합보고 : 용역 준공 15일전까지 용역과업 수행결과를 종합하여 과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

바. 기타보고 :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수급인의 의무 및 책임

가. 수급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익이 우선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나. 수급인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의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수정, 보완요구 등이 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함.

8. 인․허가 업무 등

수급인은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동 용역과 관련한 제안서, 각종 고시 인․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9. 보안대책

가.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보안각서는 수급인의 책임하에 작성하여 착수계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출입자 통제부를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자료 보관함을 별도로 비치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관리하되 지정근거는 문서로 시행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모든 성과품은 발주자로부터 승인된 보안대책이 수립된 장소에서 인쇄하며,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바. 기타 과업 수행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0. 기타사항

가. 각종 보고서 작성시 본 과업수행을 위해 참여하였던 기술진 및 관련 직원의 명단을 수록하고 제출문에는 현장대리인 및 부문별 책임기술자가 날인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진의 부문별 참여사항(내용, 기간 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경미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Ⅲ. 세부사항

1. 일반지침

가.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과업은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기타 타법령에 의한 제반시설 계획과 제 영향평가와 연계하여 종합 검토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한 계획 및 시설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국민임대주택건설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주택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등 기타 관련 개발사업법령 및 관련기준에 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라. 본 계획에 앞서 현황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개발예정지구 자체의 잠재력을 도출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도시공간패턴 및 인접지의 토지이용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마. 통계자료의 적용은 다음 순위로 활용하고 그 자료의 출처를 기재한다.

1) 국토해양부 또는 정부기관 통계자료

2) 당해 지역단체 또는 전문기관의 통계자료

3)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

바. 미래지표는 정부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는 관계법령에 의한 상위계획,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 부문 전문기관의 공개자료 순으로 적용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는 우리공사와 협의 결정한다.

2. 기본구상 부문

가. 기초조사항목

1) 자연․인문환경

2) 사회․경제환경

3) 토지소유 현황

4) 지장물 현황

5) 상위계획 및 관련법 검토

6) 환경평가등급 현황

7) 조사사항

가) 논, 밭, 대지, 임야, 도로, 하천 등 토지이용

나) 가옥, 상가, 공장, 주유소, 철탑, 주요 지하시설물 등

다) 편입토지 지번, 면적, 지목 및 공시지가

라) 문화재, 보호수 등 보존이 필요한 사항

마) 도로, 상수도, 쓰레기 소각․매립장 등 도시기반시설 및 계획

바) 지구내외의 공해유발 및 혐오시설

사) 연약지반, 쓰레기매립장 등 지반사항

아) 각종 법적제한 사항

나. 현황도면 작성

1) 위치도：S = 1/25,000 이상, 칼라 도시계획도 활용

사업지구는 적색톤으로 표기하고 주변 주요시설물을 명기

2) 지형도：S = 1/5,000 이상, 지형도 활용

지구계는 적색실선으로 표기

3) 지적도：S = 1/1,200 이상, 지적도 활용

지구계는 적색 실선으로 표기

도각이 2매 이상인 경우 KEY-MAP 부착

4) 토지이용현황도：S=1/5,000 이상, 지형도 활용

“현황내용” 표기

5) 지장물현황도：S=1/5,000 이상, 지형도 활용

“현황내용” 표기

6) 주변지역 개발현황도：S=1/25,000 이상, 도시계획도 또는 지형도 활용

인근의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현황(지구명, 면적,

수용인구)표기

7) 상하수도시설현황 및 계획도 : S=1/25,000 도시계획도 또는 지형도 활용

사업지구와 관련된 상하수도 시설(정수장, 배수지, 하수처리장,

상․하수 관로, 하천 등)현황과 계획을 구분 표기

8) 도로현황 및 계획도：S=1/25,000 도시계획도 또는 지형도 활용

사업지구 주변도로 현황 및 계획을 구분 표기

9) 인근도시계획결정도：S=1/5,000 도시계획도 활용

사업지구 주변 도시계획결정현황(용도지역, 지구, 구역)표기

10) 편입농지현황도：S=1/5,000 이상, 지적도 활용

논, 밭,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구분 표기

11) 편입임야현황도：S=1:5,000 이상, 지적도 활용

보전산지, 준보전산지로 구분

12) 각종 법규 규제사항 표시도면：S=1:5,000 ~ S=1:12,000

다. 분석 및 평가

1) 본 과업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의 관련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위규정 포함),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국민임대주택건설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기타 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과 제 영향평가를 고려하여 종합 검토하여야 한다.

2) 기초조사 자료를 근거로 하여 개발정비 방향설정과 계획범위를 정립하고 주변환경 조건분석, 계획구역 조건분석 등이 포함된다.

라. 기본구상(안) 작성

기초조사 분석결과를 근거로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고려한 사업방향설정 및 기본구상(개념도)을 작성하여  사업지구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마. 토지이용구상 수립

1) 해당 사업지구에 대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충분히 검토하여 가장 설득력있고 체계적인 토지이용구상을 작성한다.

2) 사업지구의 개발지표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내외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친화적 개발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바. 예정지구지정 제안서 및 협의도서 작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고, 관련기관과의 협의자료 및 인허가서류를 작성한다.

사. 설명자료

1) 지구지정의 필요성

가) 과거 10년간 인구, 가구, 주택현황 및 증가추세와 전망

나) 현재 개발중이거나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구별 면적, 인구 및 가구 수용계획

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상 인구수용계획

라) 주택보급현황 및 보급전망

2) 지구계 설정기준 도면

3) 지가현황

4) 기반시설현황

가) 상수도시설현황 및 급수계획

나) 하수처리시설 및 증설계획

다) 잔입도로현황 및 교통시설 개설 및 신설계획

5) 주거지역과 근접성 및 연계성

6) 다음사항이 표시된 도시계획도

가) 당해 개발지구 및 개발관련 후보지

나) 당해 지구 및 인근 지역의 도시계획도로 등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

아. 사진촬영

1) 전경사진

2) 농지, 임야사진

3) 주요시설물 및 지장물

자. 성과품 작성기준

성과품은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시 또는 도시개발구역지정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각 지침상의 지구․구역지정 서류작성에 무리가 없도록 필요한 성과품을 작성, 납품해야 한다.

3. 타당성검토 부문

가. 재무타당성 및 파급효과 분석

1) 목 적

가) 사업지구 내에 도입하는 각 시설의 재무면에서 본 사업타당성 (Feasibility)을 명확히 한다. 또한 각 시설의 사업주체로부터 타당성을 확보 하기 위한 조건을 명확히 한다.

나) 분석 결과,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는 시설 구성 및 수입지출액,     사업계획과 자금조달계획을 재검토한다.

2) 작업내용과 방법

가) 기초적 데이터 수집과 각종 원단위의 설정

(1) 기본 컨셉 플랜을 기초로 국내외 사례로부터 기초적 데이터(초기투자비, 수입액, 지출액)를 수집한다.

(2) 국내 및 해외 유사사례 등을 바탕으로 도입시설의 「규모」를 비롯한 각종 수치의 원단위를 설정한다.

나) 시설별 공간구성의 검토

(1) 새로운 컨셉 플랜을 기초로 한 도입시설 중, 재무타당성 분석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 대해 부지면적, 연면적, 유효율 등을 정리하고, 초기 투자비 산출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작성한다.

다) 시설별 투자비 및 수입․지출액의 설정

상기 가),나)를 바탕으로 각 시설별로 초기투자비, 수입액, 지출액을 설정한다.

라) 시뮬레이션 모델(Simulation Model)의 구축

(1)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 계획을 상정한다.

(2) 도입시설별 또는 시설 패키지별로 재무타당성 분석을 행하는 시뮬레이션모델을 작성한다.

마) 재무타당성 분석

(1) 시뮬레이션 모델에 의해 도입시설별 또는 시설 패키지별로Project-IRR, Equity-IRR, Net Present Value를 산출하여 재무타당성을 분석하고, 시설계획에 피드백 시킨다.

(2) 기대기준에 적합하도록 민감도 분석을 통해 사업참여 조건(토지분양가격 등)을 검토한다.

바) 파급효과 분석

(1) 투자효과분석은 연차별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비용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계량화하여 지역개발효과를 분석 제시한다.

(2) 지역경제파급효과 검토 및 지방재정 기여효과, 생산․고용․부가가치 효과 등을 포함 한다.

사)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의 최적 재무실행 계획의 검토

(1) 예상 개발사업비로부터 수익예상을 통한 사업 수지 모델을 작성한다.

(2) 사례별 개발사업의 검토를 기초로 시행자의 최적 재무실행 계획을   검토한다.

나. 경제성 분석

1) 대상사업의 국민경제적 효과와 투자적합성을 분석하는 핵심적 조사과  정으로서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채택한다

2) 수요추정 : 각종 분석모형과 자료, 직접조사 등에 의해 해당 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수요를 추정한다

3) 경제적 타당성 평가 : 계량화된 비용과 편익을 기준으로 B/C비율, 순현재  가치(NPV), 내부수익율(IRR) 등을 산정한다.

다. 정책적 분석

1) 경제성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 수행의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평가항목 들을 분석한다

2) 기본 평가항목 :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활성화, 국고조달가능성, 관련계획과  일치성, 환경성 평가 등

3) 사업특수 평가항목 : 해당 사업에 특수한 쟁점으로 사업의 타당성 평가에  중요하게 고려하는 평가항목

라. 종합평가

1)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에 참여한 조사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2) 다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 방법의 일종인 AHP(계층화분석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활용하여 사업시행의 적절성을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한다.

3) 사업의 추진 여부, 사업간 투자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고, 사업의 최적  대안과 추진시기 등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한다.

Ⅳ. 성과품 제출

1. 제출기준

가. 성과품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작성수량은 아래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원 필요 요청시 추가하여 납품하고, 각종 성과품은 인쇄물 및 전산화 (□글, Auto-CAD,  MS-office, Photo-shop 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각종 그림파일 성과물은 PSD 파일화 하여 제출한다.

다. 수급인은 과업착수 시부터 최종 준공시까지 작성된 모든 작업내용을 전산파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제출

구 분	목 록	규 격	수 량	비고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1) 요약 보고서 (지구별) 2) 본 보고서 (지구별) 3) 현황사진첩 4) 개발계획도 5) CD (전체용역성과 수록) 6)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우리공사 요구자료	A4 A4 COLOR A0, A1 CD -	50부 50부 5부 각 5부 5매 1식

Ⅴ. 예정공정표

과 업 내 용	일정(월)												비고
	1월				2월				3월
	1	2	3	4	1	2	3	4	1	2	3	4
1. 현황조사 분석
2. 기본구상
3. 타당성검토 및 성과품 작성
4. 성과품 제출
5. 보 고	착수				중간 (1차)			중간 (2차)		종합
※ 계약에 따라 세부일정 변경 예정

보   안   각   서

(수급인용)

본인은 2008년   월   일 귀 공사와 체결한 “○○지구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귀 공사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용역참여자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귀 공사가 당사에 대한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08년    월   일

회사명(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이사 성 명 :

주민 등록 번호 :

(계약시 사용인감 사용)

보   안   각   서

(참여기술자용)

본인은 2008년   월   일 귀 공사와 체결한 “○○지구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귀 공사로부터 어떠한 제재조치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08년    월   일

회   사   명 :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