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단일반지방산업단지

손실보상 협의요청 안내문

(지장물 및 영업보상)

2008. 10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손실보상 협의 요청 안내문

인천광역시고시  제2006-242(2006.12.26)호로  인천검단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되고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159(2007. 7.30)호로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승인된 인천검단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지장물건(영업 포함)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거 협의보상기간, 협의장소․방법,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협의기간 : 2008. 9. 10 ～ 2008.10.31 까지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계약체결을 하지 않습니다.

2. 협의장소(손실보상금 신청 및 계약체결 장소)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검단사무소

- 주  소 : 인천시 서구 마전동 검단2지구 38블럭 4롯트 토성빌딩 5층

- 연락처 : (032)278-6000 ~ 6

※ 보상계약체결 가능 시간 : 월 ~ 금,  09:30 ~ 17:00

3. 손실보상금액 및 협의방법

○ 자세한 보상내역은 첨부된 개인별 손실보상액 명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상계약체결 :

보상금을 수령할 본인(공부상의 소유자 등)이 직접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및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보상계약의 위임

- 대리인에게 보상계약을 위임할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인감증명서(본인이 직접 발급)가 첨부된 위임장과 본인의 인감도장,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혹은 면허증 또는 여권)을 지참하여 주십시오.

4. 손실보상금 지급방법

○ 지장물건 등 보상금 : 전액 현금 보상

○ 가옥 및 부속건물 등 보상(공장, 주거겸용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 포함)

- 계약체결 소유자는 보상합의서 작성일로부터 공장 및 부속건물은 3개월 이내, 가옥, 상가  및 부속건물은 2개월  이내에 자진 철거, 이전 또는 명도하여야 하며 세입자 거주 가옥, 임차인영업 건물 등은 세입자(임차인) 퇴거에 필요  한 조치(보상합의서 제출) 후 계약체결 가능합니다.[8.기타사항 안내① 참고 ]

단, 검단일반지방산업단지 유치업종에 해당하는 재입주대상업체로서 재입주를 희망하는 업체소유(영업)자와 이주대책대상 가옥소유자로서 산업단지조성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입주예정인 산업시설용지(공장용지)와 단독주택건설용지의 토지사용가능시기(2010. 1월 예정이며 추후별도 통보함)로부터 공장 및 부속건물은 3개월 이내, 가옥, 상가  및 부속건물은 2개월  이내에 자진 철거, 이전 또는 명도하여야 합니다.

- 보상금 지급방법

․지장물 보상합의서 작성시 보상금액의 70%지급(단, 세입자 거주 가옥, 임차인영업  건물 등에 대하여는 임차보증금 등 상당액을 포함하여 지급 유보함)

․지장물 자진 철거 또는 이전시 유보된 보상금액(30%)을 지급

※ 가옥 소유자와 보상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액 지급합니다

(단, 세입자가 있는 경우 임차보증금 등 상당액을 포함하여 지급 유보함) .

※ 실제 지급은 8~10일 가량 소요될 예정이나, 등기말소 또는 설정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완료․확인 후 지급(약 2주 소요 예정)합니다.

○ 기타 지장물 보상

- 집단수목, 과수원, 비닐하우스 등 기타 지장물은 자진 이전확인 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지장물 보상관련 유의사항

※ 상기 자진 철거․이전, 명도 기일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기한 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이주 및  생활대책 순위 결정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물에 대한 처분 및 제3자 권리설정 방지를 위하여 보상합의서 작성 시에 사업시행자를 권리자로 하는 가등기 설정에 필요한 서류 등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인정 고시일(‘06.12.26) 이후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토지보상법 제25조 제3항)

만일, 원상회복 의무를 명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행정대  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청구합니다.

(토지보상법 제89조 제1항)

☞ 위 허가없는 건축물 등이 관련 절차에 따라 “대집행”된 경우에는 본인이 다른 사유     로 생활대책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5. 보상금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 소유자와 보상합의계약을 체결하고 서류검토 및 등기말소 또는 설정등기 등 을 확인 후 본인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

○ 가등기, 예고등기, 가압류, 가처분, 압류, 근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있는 경우 소유권자가 사전에 말소, 해제조치를 하거나 권리관계인과 협의하여 계약체결 시 말소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 근저당권, 압류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가 권리말소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가 가지는 채권금액에 대하여 공사,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금융기관 계좌로 직접 송금이 가능합니다.

○ 주소변경 등 변경등기․상속등기․소유권이외의 권리관계 말소등기 등의 비용은 소유자가 해당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 보상절차도

사업시행자		소유자		사업시행자		등기소
	보상안내문		구비서류		설정등기 등
	통보		접수		신청
	사업시행자		소유자
등기완료		보상금
통지		지급

6. 이의신청 절차

○ 수용재결

-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협의 후 협의불성립 또는 불능의 경우 관할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고, 재결의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합니다.

○ 이의재결

- 재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재결신청이 가능합니다.

○ 행정소송

- 수용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세제 안내

세금관련 사항은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을 발췌한 내용이며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관할 세무서(국세), 및 지자체 세무과(지방세) 또는 세무사(국세, 지방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소득세

-  일세대 일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소득세법 제89조)

일세대 일주택(양도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부동산양도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소득세법 제105조, 제108조, 제110조)

예정신고는 대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확정신고는 양도일의 다음해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며  예정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세액의  10%를 공제 합니다.

-  비거주자(재외국민) 및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소득세법 제156조, 법인세법 제98조)

비거주자(재외국민)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을 취득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상금액의 10%, 다만, 양도차익이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 지급액과 양도차익의 25% 중 적은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원천징수 합니다.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

-  현지인으로서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공탁시 공탁일, 채권보상 받은 경우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함)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건축 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 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함)에는 보상금의 범위 이내에서 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의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과되지 아니함.

1. 농지외의 부동산 등

가.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나. 가목외의 지역으로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내의 지역

다.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2. 농지(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

나. 가목외의 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  단,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대체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과세하며,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사업지구 내의 부동산 등을 소유한 자로서 다음 지역에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또는 사업)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법인

①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등이 전․답․과․목장용지(농지)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 소재지로부터 20㎞이내의 지역

②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시․구․읍․면 및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

-  취득세․등록세의 비과세 제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부동산(호화 사치성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와 새로 취득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과세

-  토지수용확인서 발급

대체부동산등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대체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대체취득한 토지나 건물등의 계약서(사본)를 첨부하여 우리공사에서 토지수용확인서를 발급 받아 관할 시․군(세무과)에 직접 제출하시면 비과세 또는 감면 처리됩니다. (토지수용확인서는 대체취득시 보상금액 내에서 금액을 분할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분실 분은 재발급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4조)

-  협의양도 또는 수용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등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는 경우에 비과세 또는 감면받는 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됩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규정된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비과세됩니다.

8. 기타 사항 안내

① 건축물  등 지장물 보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철거 또는 이전   약정일을 주거 및 상가 임대인 은 계약체결일(산업단지 재입주예정자는 토지사용가능예정일-2010년 1월31일)로부터 2개월 이내, 공장 임대인 등은 계약체결일(산업단지 재입주예정자는 토지사용가능예정일-2010년 1월31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퇴거 또는 시설이전을 약속하는 세입자의 합의서(공사 소정양식) 또는 임대차 관계의 청산 입증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농기구 보상은 향후 농지의 2/3 이상 편입 및 폐농여부를 확인하여 이전비 또는      매각 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할 예정입니다.

③ 손실보상 대상으로 금번 보상명세서에 누락된 지장물 등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감정평가 후 추가로 보상합니다.

④ 해당 건축물 등 지장물건은 소유자의 책임 하에 자진 철거․이전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철거  등에 따라 발생한 건축폐기물을 처리합니다.

※ 계약체결 등 관련 참고사항

① 안전한 거래를 위하여 위임보다는 소유자분께서 직접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미상속, 법인 또는 종중 소유, 재외국민 등 소유, 미등기, 제한물권이 설정된 건물 등에  대하여 법무사 김경식 사무실(032-556-7111 담당자 서명경 사무장) 또는 인천시도시개발공사 검단사무소(032-278-6000~6 담당자 고성관 대리)로 문의하시면 구비서류  등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③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구비 및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하시게 됩니다.

④ 등기상 소유권 이외의 제한물권이 설정된 건축물 등은 가급적 사전에 이를 말소하      시고 말소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구비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⑤ 필요한 경우 위 서류 외에 추가로 구비서류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⑥ 모든 구비서류는 계약체결전 1개월(단, 주민등록초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은 1주일)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9. 계약체결 관련 구비서류

1) 건물  등 지장물건 보상

□ 건축물 및 영업시설 등에 대한 소유사실 확인 기준

물건 유형		소유사실 확인기준	비고
1. 등기된 건물		○건물등기부등본	압류 및 근저당권 등 기타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 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이를 말소해야 함.
2. 미등기 건축물 및 영업 시설	- 건축물대장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 ①정당한 소유자가 보존등기 경료 후 보상계약체결 ②건축물대장+인우보증(2인)[별첨1]	① 방식을 원칙으로 하 되 불가피한 경우 ② 방 식에 의한 확인 가능
		○건축물대장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 : 정당한 소유자가 보존등기 경료 후 보상계약체결
	- 건축물대장 없는 경우 - 영업시설	○무허가건물과세대장 또는 무허가관리대장 있는 경우 : 위 해당 공부(원본대조필)+인우보증(2인)[별첨2]
		○무허가건물과세대장 또는 무허가관리대장 없는 경우 및 영업시설 : ①토지 및 건물소유자 확인+인우보증(2인)[별첨3] ②인우보증(3인)+객관적 확인가능서류[별첨4]	①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토 지소유자의 확인이 객관적으로 불가 한 경우 ② 방식에 의 한 확인 가능(계약시 담당 자 확인)
3. 수목 등 기타 물건 (수목, 농업용 VH, 간이 공작물 등 등기가 불가한 물건의 경우)		①토지소유자 보증[별첨5] ②인우보증 (3인)[별첨6]	상 동

☞ 참고사항

1. 인우보증인 자격 : ① 또는 ②

① 사업지구 또는 사업지구와 인접한 동(오류동, 왕길동, 금곡동, 마전동, 경서동)에 거주하는 자 또는 사업지구 내에서 사업인정고시일(2006. 12 .26)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행한 영업자(법인의 경우는 대표자 개인)로서 물건소유관계의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가능하고 최근 1년간 재산세(토지 및 건물 분 본세, 부가세제외) 납부실적이 2만원 이상인 분

② 자연인으로서 물건 소유관계의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가능하고 최근 1년간 재산세 납부(과세)실적이 보상금액 기준 아래와 같이 100,000 ~ 500,000만원 이상인 분(토지 및 건물분 본세, 부가세 제외)

※ 보상금액(등기된 건축물의 보상금액을 제외) 대비 재산세 납부실적표

보상금액	재산세 납부(과세)실적	보상금액	재산세 납부(과세)실적
1억원 이하	100,000원 이상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00,000원 이상
1억원 초과 ~ 3억 원 이하	200,000원 이상	10억원 초과	500,000원 이상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300,000원 이상

③ 인우보증인으로 물건 등 소유자의 직계가족은 배제

2. 인우보증 관련 기타사항

- 인우보증인은 인우보증서에 지방세과세증명서(법인의 대표자가 보증인이 되는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첨부

- 영업보상대상 심사를 위하여 사실확인서를 기 제출한 분은 영업시설에 한하여 소유사실인우보증서 제출을   면제함.

3. 객관적 확인가능서류 : 매매계약서, 전화가입명의증명서, 전기료, 수도료 납부현황 등

□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수량	발급기관	비고
공통 서류	-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 소유자명의 예금통장 (입금한도가 없을 것) -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은 불가함. - 세입자 있는 경우 합의서 - 전기동력보상금수령자가 전기 동력계약자가 아닌 경우 서약서	- - - 1통 1통 1통 1부	-본인소지 -본인소지 -본인소지 -전국 세무서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소정양식[별첨14] -소정양식[별첨15]	※대리인 계약시 해당 구비서류외 위임장, 대리인 및 본인 신분증, 인감증명서 (보상계약 및 보상금수령위임용 : 본인 직접 발급) 추가
	※소유자 유형에 따라 아래 서류가 추가됨.			※주민등록초본에는 주소변동사항 전체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법인 이사회회의록 또는 종중 총회결 의서는 지장물건 내역, 보상합의에 관 한 사항,보상금수령 및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해외거주자가 보상합의를 위임하는 경 우 그 위임장에는 “보상합의 및 보상 금 수령, 철거 또는 이전 등에 관한 권한 일체를 수여한다“고 표시하고 인 감도장으로 날인 후 대상 부동산 등의 표시 및 내역을 정확히 기재할 것.(수 임자는 자신의 인감증명서1통,주민등 록초본1통,인감도장 지참) ※해외거주자 본인의 인감증명서는 반드 시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를 경유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인감증명서(일반용)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 (이사 인감증명서 첨부) - 법인인감증명서 [종중의 경우] - 정관 또는 규약(공증 필) - 총회 보상합의 결의서 (참석자전원 인감증명서 첨부) - 종중 등록증 - 대표자 주민등록등․초본 - 대표자 인감증명서 [재외국민(국외이주자 포함)] - 인감증명서 -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 말소된 주민등록초본(해당자) [외국국적취득자(외국인)] - 인감증명서 또는 외국관공서 증명서(공증서가능) -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각1통 1통 1통 각1통 (각1통) 1통 1통 1통 (각1통) 1통 각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읍․면․동사무소 -읍․면․동사무소 -전국 등기소 -법인보관 (읍․면․동사무소) -전국 등기소 -소재지 시․군․구청 -종중 보관 (읍․면․동사무소) -종중사무실/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읍․면․동사무소 -최종주소지 동사무소 -대사관 또는 영사관 -최종 주소지 동사무소 -국적 취득국 -국적 취득국
등기 건물	-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	1통 1통 1통	-전국 등기소 -소재지 시․군․구청 -본인 소지 -읍․면․동사무소	※등기필증 분실 시에는 “확인서면”으로 대체 가능함(단, 비용은 본인 부담)
미등기 건물	미등기건축물은 정당한 소유자로 소유권 보존등기하여 위 “등기건물”로 전환 후 보상합의하거나 물건유 형별 해당 서류를 제출
	- 소유사실인우보증서 - 건축물대장(허가건물인 경우)	1통 1통	-소정양식(각 해당사항) -소재지 시․군․구청	※가옥, 공장, 점포, 창고 등 등기대상 건축물의 경우
기타 지장물	- 소유사실인우보증	1통	-소정양식(각 해당사항)	※수목, 비닐하우스 등 등기대상이 아 닌 기타 지장물건인 경우

2) 영업(휴업) 및 휴직보상

□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수량	발급기관	비고
영업 보상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예금통장(입금한도 없을 것)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서 -허가․등록․신고증(원본지참) -영업사실확인원(자유업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은 불가함. -전기요금완납(해지)증명서 -상수도요금완납확인서 -임차건물 영업자의 경우 ․영업시설물 소유사실확인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 및 이사회회의록 -전기동력보상금수령자가 전기 동력계약자가 아닌 경우 서약서	- - - 1통 1통 1통 1부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각1통 1부	-본인소지 -본인소지 -본인소지 -읍․면․동사무소 -관할세무서 -본인소지 -소정양식[별첨7] -읍․면․동사무소 -전국세무서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한국전력 -상수도사업소 -소정양식[별첨8] -주사업장 관할 등기소 -법인 소지 -소정양식[별첨15]	※전기요금완납(해지) 증명서, 상수도 완납확인서는 유보금 을 수령할 때 제출 ※법인 이사회 회의록에는 영 업 보상금 수령결의, 보상금 수령 및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을 결의해야 하며, 원본 대조필 할 것(참석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인 계약시 추가 서류 ․위임장 ․인감증명서(위임용) *본인 직접 발급 ․대리인 및 본인 신분증 지참
휴직 보상	▷근로자(종업원) 준비 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예금통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휴직보상청구서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 -개인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 - 1통 1통 1통 1통 1통 1부 1부	-본인 소지 -본인 소지 -본인 소지 -읍․면․동사무소 -읍․면․동사무소 -전국 세무서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소정양식[별첨9] -사업장위임 세무사 발행 -사업장위임 세무사 발행	※종업원의 위임장, 주민등록 증, 예금통장, 인감증명서 등 구비서류 일체를 준비하여 사업주가 일괄청구 가능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은 불 가함. ※실제휴직여부 입증서류는 건 강보험자격득실획인서(국민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정보 자료통지서자격원부(국민연 금관리공단),고용보험수급자 격증〈사본〉(관할노동사무 소)중 택일하되 해당사업장 의 입․퇴사 및 휴직개시일로 부터 1월 경과 시점까지의 전체내역이 기재된 것
	▷사업주 준비 서류 -휴직확인서 -근로자별 평균임금, 통상 임금산 출표 및 산출근거 자료 (원천징 수이행상황신고서, 급여대장, 근 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 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각1통 1통 1통 1부	-소정양식[별첨10] -사업장위임 세무사 발행확인/ 휴직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 하고 근거자료에는 2006.09 월 이전부터 휴직개시일 현재 까지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3) 축산보상

□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수량	발급기관	비고
축산 보상	▷공통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예금통장(입금한도 없을 것)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서 -국세납부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은 불가함. -전기요금완납(해지)증명서 -상수도요금완납확인서 -임차건물 축산업자의 경우 ․영업시설물 소유사실확인서 ▷축산법 제22조에 의한 등록된 부화업 또는 종축업의 경우 -등록증(원본지참) ▷그 외 축산업의 경우 -가축자가사육 사실확인원 -축산업영위 사실확인서	- - -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부 1통 1부 1부	-본인소지 -본인소지 -본인소지 -읍․면․동사무소 -읍․면․동사무소 -관할세무서 -전국 세무서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한국전력 -상수도사업소 -소정양식 [별첨8] -본인소지 -소정양식[별첨11] -소정양식[별첨12]	※전기요금완납(해지)증명서, 상수도요금완납확인서는 유보금 수령할 때 제출 ※대리인 계약시 추가 서류 ․위임장 ․인감증명서(위임용) *본인 직접 발급 ․대리인 및 본인 신분증 지참

4)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

□ 지급 기준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세입자가 지구 밖으로 이전한 것이 확인된 경우로 일정한       요건(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및 공가임을 확인)하에 지급함.

종류	대상자	산정기준	비고
주거이전비	1. 소유자 : -당해 사업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사업인정고시일(2006.12.26) 현재 실제 거주 후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2월분 주거이전비	-‘89. 1. 25 이후 무허가 건 축물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2. 세입자 :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2006. 7. 6) 3월 이전부터 당해 사 업지구내에 실제 거주한 주거용 건 물의 세입자로서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자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4월분 주거이전비	-단, ‘89. 1.25 이후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로서 공람공 고일 당시 사업지구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 포 함)
이사비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주거용 건축물 에 거주하는 자로서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 에 필요한 실비

□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수량	발급기관	비고
주거 이전비 및 이사비	- 주민등록증(세대주) - 예금통장(세대주) - 인감도장(세대주) - 인감증명서(세대주) - 주민등록등본/이사 전․후 주소지 표시 - 주민등록초본(세대주 및 각 세대원)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은 불가함 - 전기요금완납(해지)확인서 - 상수도요금완납증명서 - 주거이전비 등 지급신청서	- - - 1통 1통 각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 본인소지 - 본인소지 - 본인소지 - 읍․면․동사무소 - 읍․면․동사무소 - 읍․면․동사무소 -전국 세무서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한국전력 - 상수도사업소 - 소정양식[별첨13양식]	※주민등록 등․초본은 이사 후 발급분 제출 ※주민등록초본에는 주소 및 세대주 변동 내역 전체 포함

10. 보상관련 문의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검단사무소≫

○ 주  소 : 인천시 서구 마전동 검단2지구 38블럭 4롯트 토성빌딩 5, 6층

○ 연락처 : (032)278-6000 ~ 6,  팩스 (032)278-6021

≪계약체결장소 위치도≫

《별첨1》건축물대장 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소 유 사 실 인 우 보 증 서

□ 물건내역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비 고

※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통지한 물건내역서를 첨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유자 및 인우보증인의     인감을 보증서와 그 내역서에 간인 할 것.

□ 물건 소유자

상기 물건은 본인소유의 물건으로서 향후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기 수령한 보상금 및 기타 이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가 제공한 일체를 반환하겠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08.     .     .

성        명 :                        (인감 인)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 인우보증인

위 물건에 대하여 상기인의 소유사실을 확인․보증하오며, 보증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에 대하여는 물건소유자와 보증인이 연대하여 이를 감수(변상 등)할 것을 확약합니다.

2008.     .     .

<보증인1>

성        명 :                        (인감 인)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보증인2>

성        명 :                        (인감 인)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첨부 : 1. 건축물대장 1부.

2. 물건소유자 및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

3. 보증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각 1부

인  천  광  역  시  도  시  개  발  공  사    귀 중

《별첨2》무허가건축물로 과세대장 또는 관리대장이 있는 경우

소 유 사 실 인 우 보 증 서

□ 물건내역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비 고

※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통지한 물건내역서를 첨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유자 및 인우보증인의      인감을 보증서와 내역서에 간인 할 것.

□ 물건 소유자

상기 물건은 본인소유의 물건으로서 향후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기 수령한 보상금 및 기타 이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가 제공한 일체를 반환하겠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08.     .     .

성        명 :                       (인감 인)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 인우보증인

위 물건에 대하여 상기인의 소유사실을 확인․보증하오며, 보증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에 대하여는 물건소유자와 보증인이 연대하여 감수(변상 등)할 것을 확약합니다.

2008.     .     .

<보증인1>

성        명 :                        (인감 인)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보증인2>

성        명 :                        (인감 인)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첨부 : 1. 무허가건물과세대장 또는 무허가건물관리대장(원본대조필) 1부.

2. 물건소유자 및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

3. 보증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각 1부

인  천  광  역  시  도  시  개  발  공  사    귀 중

《별첨3》무허가건축물 또는 영업시설로 토지 및 건물소유자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소 유 사 실 인 우 보 증 서

□ 물건내역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비 고

※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통지한 물건내역서를 첨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유자 및 인우보증인의      인감을 보증서와 내역서에 간인 할 것.

□ 물건 소유자

상기 물건은 본인소유의 물건으로서 향후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기 수령한 보상금 및 기타 이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가 제공한 일체를 반환하겠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08.     .     .

성        명 :                        (인감 인)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토지 및 건물소유자(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각각 서명날인)

본인 토지상에 있는 상기 물건은 본인의 물건이 아님을 것을 확인하며 향후 상기물건에 대하여 소유권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08.     .     .

성        명 :                        (인감 인)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 인우보증인

위 물건에 대하여 상기인의 소유사실을 확인․보증하오며, 보증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에 대하여는 물건소유자와 보증인이 연대하여 감수(변상 등)할 것을 확약합니다.

2008.     .     .

<보증인1>

성        명 :                        (인감 인)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보증인2>

성        명 :                        (인감 인)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첨부 : 1. 물건소유자, 토지소유자 및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각1부.

2. 보증인(토지소유자는 제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각 1부

인  천  광  역  시  도  시  개  발  공  사    귀 중

《별첨4》무허가건축물 또는 영업시설로 토지소유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소 유 사 실 인 우 보 증 서

□ 물건내역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비 고

※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통지한 물건내역서를 첨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유자 및 인우보증인의     인감을 보증서와 내역서에 간인 할 것.

□ 물건 소유자

상기 물건은 본인소유의 물건으로서 향후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기 수령한 보상금 및 기타 이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가 제공한 일체를 반환하겠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08.     .     .

성        명 :                        (인감 인)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 인우보증인

위 물건에 대하여 상기인의 소유사실을 확인․보증하오며, 보증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에 대하여는 물건소유자와 보증인이 연대하여 감수(변상 등)할 것을 확약합니다.

2008.     .     .

<보증인1>

성        명 :                        (인감 인)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보증인2>

성        명 :                        (인감 인)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보증인3>

성        명 :                        (인감 인)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첨부 : 1. 객관적 확인 가능서류(전기료,수도료 등 납부현황, 전화가입명의증명서 등) 1부.

2. 물건소유자 및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각1부.

3. 보증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각 1부

4. 토지(건물)소유자 확인불가 확인서(별첨 17) 1부

인  천  광  역  시  도  시  개  발  공  사    귀 중

《별첨5》 수목 등 기타 물건으로 토지소유자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소 유 사 실 인 우 보 증 서

□ 물건내역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비 고

※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통지한 물건내역서를 첨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유자 및 인우보증인의     인감을 보증서와 내역서에 간인 할 것.

□ 물건 소유자

상기 물건은 본인소유의 물건으로서 향후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기 수령한 보상금 및 기타 이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가 제공한 일체를 반환하겠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08.     .     .

성        명 :                        (인감 인)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 인우보증인 (토지소유자)

위 물건에 대하여 상기인의 소유사실을 확인․보증하오며, 보증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에 대하여는 물건소유자와 보증인이 연대하여 감수(변상 등)할 것을 확약합니다.

2008.     .     .

<토지소유자>

성        명 :                        (인감 인)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첨부 :  물건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인감증명서 각1부.

인  천  광  역  시  도  시  개  발  공  사    귀 중

《별첨6》 수목 등 기타 물건으로 토지소유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소 유 사 실 인 우 보 증 서

□ 물건내역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비 고

※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통지한 물건내역서를 첨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유자 및 인우보증인의     인감을 보증서와 내역서에 간인 할 것.

□ 물건 소유자

상기 물건은 본인소유의 물건으로서 향후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기 수령한 보상금 및 기타 이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가 제공한 일체를 반환하겠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08.     .     .

성        명 :                       (인감 인)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 인우보증인

위 물건에 대하여 상기인의 소유사실을 확인․보증하오며, 보증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에 대하여는 물건소유자와 보증인이 연대하여 감수(변상 등)할 것을 확약합니다.

2008.     .     .

<보증인1>

성        명 :                        (인감 인)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보증인2>

성        명 :                        (인감 인)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보증인3>

성        명 :                        (인감 인)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첨부 : 1. 물건소유자 및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

2. 보증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각 1부

3. 토지(건물)소유자 확인불가 확인서(별첨 17) 1부

인  천  광  역  시  도  시  개  발  공  사    귀 중

《별첨7》 자유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공적서류에 의하여 입증이 어려운 경우

영 업 사 실 확 인 원
영업자	주소	☏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업의 표시
소재지	지번	상호	영업의 종류	영업개시일		비고
용 도	보상금 수령용		제출처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위 사항은 본인이 사실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향후 이에 반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기 수령한 보상금 및 이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가 제공한 일체의 사항을 반환하겠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하오며 위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감 인) 전화번호 :
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2008 년 월 일 <보증인1-토지소유자 또는 검단산업단지내에 2006.12.26 전부터 사업등록을 한 제조업자> 성 명 : (인감 인)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보증인2-검단산업단지내에 2006.12.26 전부터 사업등록을 한 제조업자> 성 명 : (인감 인)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첨부 : 신청인 및 보증인 인감증명서 각 1부. ※ 대상 영업이 인․허가 등을 요하지 않는 자유업인 경우로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공적 인 서류에 의하여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 작성함. ※ 영업개시일은 인천검단일반지방산업단지 사업인정 고시일(‘06.12.26)이전 부터 영위하여야 하 며 해당 기준일은 영업보상 대상 여부를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됨. ※ 기준일 이전부터 자유영업을 행한 자는 추후 생활대책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별첨9》대상 근로자가 휴직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휴직보상금 청구서

인천검단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영업시설 이전에 따른 근로자 휴직보상금을 청구하며, 보상금의 수령 후 허위사실 또는 과다 수령 등이 판명될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상금 일체의 반환은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회사명	소재지	근무기간	휴직기간(일)	사업주 확인
		. . .부터 . . .까지		(인)

※ 휴직기간은 사업주가 필히 작성하며 사업주 확인란에는 사업주(또는 법인) 서명을 기재하고 인     감을 날인함.

위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휴직보상금을 아래의 지정계좌로 지급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008년     월      일

지급금액 : 금                            원(￦                     )

지급계좌 :           은행         지점

예 금 주 :

청구인 (근로자) 성명 :                  (인감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확인자 (사업주) 상호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감 인)

주          소 :

전   화   번   호 :

첨부 : 1. 청구인 및 확인자 인감증명서 각1부.

2. 손실보상협의(영업보상) 요청서에 따른 관련 필요서류 일체.

3. 휴직확인서(별첨 10) 1부

인  천  광  역  시  도  시  개  발  공  사    귀 중

《별첨10》대상근로자가 휴직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휴 직 확 인 서

아래의 휴직보상금 신청인은 사업인정고시일 등 현재 사업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에 한함)로서 근로 장소의 이전으로 일정기간 휴직하게 된 자임을 확인합니다.

근 로 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

2008 년    월     일

확인자

(사업주)상호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인감 인)

주       소 :

전 화 번 호 :

※위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에 한함)별로 확    인자가 작성 또는 확인하고 인감을 날인함.

인  천  광  역  시  도  시  개  발  공  사    귀 중

《별첨11》대상 축산업이 축산법 제22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축 자가사육 사실확인원
신청인 농장지	주소	☏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 축 사 육 내 역
축종	성별	연령	품명	구입처	구입또는자가 번식 년월일		사육두수	비고
용 도	보상금 수령용			제출처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위 사항은 본인이 사실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향후 이에 반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기 수령한 보상금 및 이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가 제공한 일체의 사항을 반환하겠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하오며 위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감 인) 전화번호 :
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2008 년 월 일 <보증인1> 성 명 : (인감 인)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보증인2> 성 명 : (인감 인)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첨부 : 신청인 및 보증인 인감증명서 각 1부. ※대상 축산업이 축산법 제22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작성함. ※사육 두수는 조사시점, 평가시점, 계약시점 당시를 기준으로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고 려하여 확정함. ※구입 또는 자가 번식 연․월․일은 인천검단일반지방산업단지 사업인정 고시일(‘06.12.26) 이전 부터 영위하여야 하며, 해당 기준일은 축산보상 대상 여부를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됨. ※기준일 이전부터 축산업을 영위한 자는 추후 생활대책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별첨12》대상 축산업이 축산법 제2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축산업 영위사실 확인서

다음의 축산업은 축산업 영위자 __________가 인천검단일반지방산업단지 사업인정고시일(‘06.12. 26) 이전부터 축산을 영위한 사실에 대하여 아래 토지보상법 제93조의 규정을 숙지하고 인우보증하며, 만약 보증의 착오 등으로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1. 축산보상 대상자

주소	☏
성명		주민등록번호

2. 축산보상 내역

축종	성별	연령	품명	구입처	구입또는자가 번식 년월일	사육두수	비고

2008.     .     .

<보증인 1>

성        명 :                      (인감 인)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보증인 2>

성        명 :                      (인감 인)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첨부 : 보증인 인감증명서 각 1부.

※사육 두수는 조사시점, 평가시점, 계약시점 당시를 기준으로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확정 함.

인  천  광  역  시  도  시  개  발  공  사    귀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벌칙)

①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별첨13》가옥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이사 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청구하는 경우

주거이전비 등 지급청구서

가옥 소재지	지번	물건명	구조
	동 번지
주거이전비		가족수
이 사 비		거주면적
이주정착금	-	소유여부 (소유자/세입자)
합계		비고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입신고 후 주소
대상적격	▷거주 가옥의 허가 여부 및 ‘89. 1. 24일 이전 무허가 건축물 여부
	▷소유자 : 사업인정고시일(‘06. 12. 26)이전부터 계속 사업지구 내 거주
	▷세입자 : 산업단지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2006. 7. 6) 3월 이전부터 계 속 거주

인천광역시고시 제2006-242(2006.12.26)호로 인천검단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승     인고시되고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159(2007. 7.30)호로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승인 고      시된 인천검단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위 물건 상의 거주자로서 본인에게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54조”에 의거 거주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이사비(이하 주거이전비 등)를 지급하여 주실 것을 청구하오니 아래 계좌    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금액   ₩

계좌번호 :             은행           지점

예금주 :

2008 년    월     일

청구인    성        명 :                  (인감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첨부 : 주민등록 등․초본 등 구비서류 일체.

인  천  광  역  시  도  시  개  발  공  사    귀 중

《별첨14》임대건물소유자로서 임차인이 있는 경우

합  의  서(건물소유주 및 임차인)

[건물의 표시]

소재지 및 지번	구조	면적 (㎡)	보상금액 (원)	소유자	세입자
					성명	권리내용	임대(전세)보증금

인천광역시고시 제2006(2006.12.26)호로 인천검단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고시되고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159(2007. 7.30)호로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승인된 인천검단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이하“갑”이라 한다)와 동 사업지구에 편입된 상기 건물의 소유자(이하 “을”이라 한다) 및 동 건물의 세입자(이하 “병”이라 한다)는 상기 건물의 손실보상합의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갑”의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이 합의하기로 한다.

제1조[건물철거 등 의무]  “을”은 200  년   월   일 이전 까지  “을”의 책임 하에 “병”과의 임대차 관계(전세계약관계) 종결, 세입자 이전 및 대상 건물 등의 철거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검단일반지방산업단지 유치업종에 해당하는 재입주대상업체로서 재입주를 희망하는 업체 소유(또는 영업)자와 이주대책대상 가옥소유자로서 산업단지조성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입주예정인 산업시설용지(공장용지)와 단독주택건설용지의 토지사용가능시기(2010. 1월 예정이며 추후별도 통보함)로부터 공장 및 부속건물은 3개월 이내, 가옥, 상가  및 부속건물은 2개월  이내에 자진 철거, 이전 또는 명도하여야 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시기 등]  “갑”은 상기 건물의 보상금 중  “병”의 임차보증금(전세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                        원정(￦               )에 대하여 “병”이 상기 건물에서 이전한 것을 확인한 후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단, 제1조에 정한 약정기일까지 “병”의 이전 및 건물 등의 철거 등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갑”은 “병”의 임차보증금(전세금) 상당액을 “을”에게 지급하고 건물 등의 철거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조성사업 시행 지장 초래에 따른 손해발생 시 배상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신규임대 금지 등] “을”은 여하한 경우에도 상기 건물 및 부속시설에 대한 제3자에의 신규임대와 “병”의 이전 후 제3자에의 재임대를 하여서는 안되며, “병”은 전대를 하지 않기로 한다. 이를 위반하여 “갑”의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을”과 “병”은 “갑”에게 손해배상 등 관련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위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본 합의서 3통을 작성하여 “갑”, “을”, “병”이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첨부  1. 세입자 인감증명서 1부( “갑” 보관)

2. 임대차계약서 사본(“갑” 보관)

2008 년    월     일

“갑”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북 3길(만수6동 1090)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124771-0001551)

사 장    김  동  기              (인)

“을” 성         명 :                    (인)         전  화  번 호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병” 성         명 :                    (인)         전  화  번 호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별첨14-1》건물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합 의 서(근저당권 등 설정 해지용)

[건축물 등(영업시설 포함, 이하 같음))의 표시]

소재지 및 지번	구조	면적 (㎡)	보상금액 (원)	소유자	관 계 인
					권리내용	권리자	설정금액	대출금액

인천광역시고시 제2006-242(2006.12.26)호로 인천검단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되고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159(2007. 7.30)호로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승인된 인천검단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인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이하“갑”이라 한다)와 동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철거예정인 상기 건축물 등의 소유자(이하 “을”이라 한다) 및 동 건축물 등에 대한 권리자(이하 “병”이라 한다)는 “갑”이 상기 건축물 등의 손실보상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을”이 아무런 권리의 제한이 없이 상기 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갑”은 철거에 따른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합의하기로 한다.

제1조[근저당권 등의 권리말소 서류의 선 교부] “병”은 “을”의 채무변제가 이행되기 이전에 상기 목적 건축물 등에 대한 근저당권 등의 말소서류 일체를 “을”에게 선교부하기로 한다.

제2조[“병”의 채권확보] ①“갑”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건축물 등의 보상금에 대하여 세입자가 있는경우 이에 대한 임차보증금 등 상당액을 우선 제외하고 “을”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최초 보상금 지급시에

금                                           원정(￦                         )을 아래 입금계좌로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만일 그 지급금액이 “을”의 채무변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철거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보한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유보액을 같은 계좌로 “병”에게 지급한다.

입금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②보상금에 대하여 지급제한[예 : 가압류, 가처분, 채권(가)압류 등] 사유가 있을 때는 위 제①항에 불구하고 예외로 한다.

③위 입금은행 및 계좌번호는 변경할 수 없다.

제3조[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①“을”은 “본 계약” 성립 이후부터 상기 건축물 등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을”이 제①항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을”의 귀책사유로 상기 건축물 등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기 또는 건축물 등의 보상금에 대한 채권압류 등이 경료된 경우에는 “을”의 책임으로 이를 말소하여야 하며, 말소 전까지 “갑”은 “을” 또는 “병”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③“을”이 제①항 또는 제②항의 위반행위를 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갑”은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을” 및 “병”에게 “본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갑”의 “본 계약” 해제로 인하여 “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의부담] 근저당권 등의 권리말소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위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본 합의서(“갑”의 보관을 위한 “을” 및 “병”의 인감증명 첨부)를 3통 작성하여 “갑”, “을”, “병”이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2008 년    월     일

“갑”  법   인   명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김 동 기   (인)

법인등록번호 : 124771-0001551

주소  및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북3길 30(만수6동 1090)                  ☏ 032-278-6000~6

“을”  성명(또는 법인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소  및 전화번호 :                                                              ☏

“병”  성명(또는 법인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소  및 전화번호 :                                                              ☏

《별첨15》전기동력계약자(건물 또는 토지소유자)와 현재사용자가 다른 경우

서  약  서

전기동력  계약자(건물, 토지 소유자) :

현재 사용자 (임차인) :

합의대상 : 인천검단일반지방산업단지내 오류동            번지 소재

전기동력에 대한 보상금

상기인은 인천검단일반지방산업단지내 합의 대상 전기동력이 설치된 토지, 건물의 소유자 및 전기동력계약자(임대인)와 현재 영업자(임차인)로 동 건물에 영업 또는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와 계약에 의하여 설치한 전기동력에 대하여는 현재 영업자(임차인)가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로부터 상기 보상금을 수령하기로 상호 합의하였으며 이와 관련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08.     .     .

전기동력계약자   성        명 :             (인감 인)  (전화번호:                 )

(건물 또는 토지소유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현재    사용자   성        명 :             (인감 인)  (전화번호:                 )

(임      차       인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첨부 : 인감증명서  각 1부

인  천  광  역  시  도  시  개  발  공  사    귀 중

《별첨16》지장물(건물 및 영업시설 등) 소유자가 보상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철거 이행 동의서

물건 소재지 및 대상 물건 :  별지 목록

위 대상물건을 2008년   월   일{단, 검단일반지방산업단지 유치업종에 해당하는 재입주대상업체로 재입주를 희망하는 업체 소유(또는 영업)자와 이주대책대상 가옥소유자로서 산업단지조성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입주예정인 산업시설용지(공장용지)와 단독주택건설용지의 토지사용가능시기(2010. 1월 예정이며 추후별도 통보함)로부터 공장 및 부속건물은 3개월 이내, 가옥, 상가  및 부속건물은 2개월  이내}까지 검단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지구 외로 이전(철거)할 것을 확약하며, 이전(철거) 약정일까지 미이전(철거) 시에는 위 대상 물건에 대한 일체의 권리(소유권 등)를 포기하고 귀 공사 임의로 즉시 이전(철거), 멸실 신고 및 등기 절차 등을 진행함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향후 이로 인한 모든 민 ∙ 형사상 책임을 감수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기에 본 철거 이행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008년     월      일

각 서 인   성     명 (법인명) :                    (인감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인  천  광  역  시  도  시  개  발  공  사    귀 중

《별첨17》임차인으로서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확인이 불가한 경우

토지(건물)소유자 확인 불가 확인서

1,. 토지 및 건물 소유자(임대인)

토지소재지
성 명
주 소
전화 번호

2. 물건 등 소유자(신청인-임차인)

성 명	(인감 인)
확인방법
불가사유
전화번호

3. 담당자 확인

년월일시
확인방법
확인내용
서 명

토지 및 건물소유자의 확인을 받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나 위 2에 기재한 불가 사유로 확인이 어려워 확인서를 제출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     .

인  천  광  역  시  도  시  개  발  공  사    귀 중

《별첨18》토지 또는 건물소유자로서 세입자의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세입자 합의 불가 확인서

1,. 세입자(임차인)

토지소재지
성 명
주 소
전화 번호

2. 물건 등 소유자(신청인-임대인)

성 명	(인감 인)
확인방법
불가사유
전화번호

3. 담당자 확인

년월일시
확인방법
확인내용
서 명

세입자와 합의를 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나 위 2에 기재한 불가 사유로 합의가 어려워 확인서를 제출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     .

인  천  광  역  시  도  시  개  발  공  사    귀 중

사업시행자 분 류 사 항	□	토지		□	잔여지	□	물건	□		소유권	□	송달주소	□	기타:
이 의 신 청 서
이의신청대상 토지․물건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번지 ※대상물건등이 많을 경우 이의내용에 추가 기재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 락 처			(휴대폰) (일반전화)
이 의 내 용
2008 . . .
인 천 광 역 시 도 시 개 발 공 사 귀 중

《별첨19》손실보상협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