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곡지구 및 군부대 이전지역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08

목     차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2. 위 치 3. 대상면적 4. 주요과업내용	5. 목 적 6. 과업범위 7. 과업수행자격
Ⅱ. 일반사항 1. 적용범위 2. 법규 우선 준수 3. 용어의 정의 4.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5. 용역감독의 권한 6. 수급인의 책임 7.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8. 용역수행자의 교체 9. 조사계획서 관련사항 준수 10. 제출문 11. 착수신고서 제출	12. 과업수행보고 13. 자문위원회 14. 협의와 조정 15. 용역중지 16. 용역의 선급 및 기성지급 기준 17. 보안 및 비밀유지 18. 설계변경 19. 예비준공검사 20. 비용의 정산 21. 성과품 22. 기타사항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금곡지구 및 군부대 이전지역 문화재지표조사 용역

2.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일원

3. 대상면적 : 961,000㎡

구 분	면 적	비 고
금곡지구	671,000㎡
군부대 이전지역	290,000㎡	이전지역 경계 확정시 시행

4. 주요과업내용

4.1. 금곡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군부대 이전지역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91조 규정에 의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통하여 부존된 유적의 명확한 성격ㆍ범위ㆍ중요도 등을 조사ㆍ분석

4.2.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유적에 대한 명확한 기록 작성

4.3. 향후 발굴조사ㆍ유적보존ㆍ이전복원ㆍ공사착공 등 군부대 이전계획에 대한 처리방안을 합리적으로 결정

4.4. 문화재가 사업추진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여 개발사업 및 문화재의 보존ㆍ보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향후 군부대 이전계획에 반영

4.5. 금곡지구 택지개발사업 및 군부대 이전사업으로 인하여 훼손ㆍ멸실될 우려가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ㆍ보호

5. 목  적

본 과업내용은 “금곡지구 및 군부대 이전지역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과업을 수행함에 필요한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본 용역 수행의 목적과 기대 효과를 달성하는데 있음.

6. 과업범위

6.1. 공간적 범위 : 금곡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군부대 이전지역 961,000㎡

6.2. 시간적 범위

6.2.1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 수행기간에 대한 별도의 의견이 있을 시 협의 후 변경

6.3. 내용적 범위

6.3.1. 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고시 제2007-29호) 제7조 규정에 의한 조사 실시

6.3.2. 현장조사를 통한 문화재의 부존여부 확인

6.3.3. 지표조사 결과 확인된 문화재의 성격ㆍ시대ㆍ범위 등에 대한 현황 파악

6.3.4. 문화재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 검토

6.3.5.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적의 발굴조사ㆍ현상보존ㆍ공사시행 등 유적의 처리방안 도출

6.3.6. 조사 진행 과정과 결과 등 관련 내용에 대한 학술적 기록 및 사진(동영상, 항공사진) 촬영 후 보고문 작성 및 제출(저장매체)

6.3.7. 필요시 자문위원회의 개최 및 관계기관 협의

6.3.8. 기타 조사와 관련되는 행사의 준비 및 진행

※ 용역 시행중 중간보고회 등 실시

7. 과업수행자격

7.1. 문화재보호법 제91조 2항 및 시행규칙 제59조의4 규정에 의거하여 문화재청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 중 발굴전문법인으로서 “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고시 제2007-29호)”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조건에 부합하는 업체

7.2. 군사시설 출입을 위해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보안 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7.3. 자격제한

입찰신청 등록마감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부정당업체 지정, 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Ⅱ.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금곡지구 및 군부대 이전지역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지표조사 처리기준, 우리공사 설계 및 적산기준, 우리공사 제 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 법규 우선 준수

수급인은 이 과업내용서에 “00은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과업내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모순 될 경우(과업수행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를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3.2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3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써 우리공사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4.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4.1 이 과업 내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다음 각 호의 1의 순서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4.1.1. 계약문서(이 과업 내용서를 포함한다.)

4.1.2. 문화재보호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4.1.3. 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등 기타 문화재 관련 법규

4.2 과업내용서상에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용역감독의 권한

5.1 용역감독

감독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1.1. 용역계약단계

5.1.1.1. 조사계획서(조사단구성ㆍ조사내용ㆍ예정공정표ㆍ예산 등)의 적정성

5.1.1.2.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의 적정성

5.1.2. 조사단계

5.1.2.1. 조사진행현황 및 문제점

5.1.2.2. 문화재현황 및 중요성과 사업추진에 미치는 영향

5.1.2.3. 중간검토회 등 각종 회의결과

5.1.2.4. 조사단의 조치의견 및 처리의 적정성

5.1.3. 완료단계

5.1.3.1. 준공보고 및 준공검사

5.1.3.2. 향후 조치사항 제시의 적정성

5.1.3.3. 조치사항 확인

5.1.3.4 기타 관리ㆍ점검이 필요한 사항

5.2 점검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진행을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의 책임

6.1 책임한계

6.1.1 용역수행 중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6.1.2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6.1.3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6.2 지시의 이행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용역 책임조사자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사업 책임조사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6.3 관계기관 협의

6.3.1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인은 협조하여야 한다.

6.3.2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4 공정관리

수급인은 과업수행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실적이 상당부분 계획공정에 못 미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5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6 재조사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 및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6.7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지표조사 등 제반작업 수행시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8 법규 등 준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법령 등에 의한 인․허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7.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7.1 조사계획서 및 착수보고서의 내용변경

7.2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7.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7.4 추가로 유물 및 유구의 분석을 요하는 사항

7.5 하도급 등 계약에 관한 사항

7.6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8. 용역수행자의 교체

8.1 본 과업에 참여하는 조사자는 관련규정에 의거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조사자 또는 참여하고 있는 조사원이 과업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8.2 본 과업에 참여하는 조사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조사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9. 조사계획서 관련사항 준수

수급인은 착수보고시 제출한『조사계획서』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사전협의 후 변경하여야 한다. 발주자의 요구 또는 사전협의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문화재 시굴조사를 위해 필요한 계획 변경의 경우에는 감독원과 사전협의한 것으로 본다.

10. 제출물

10.1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2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0.3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4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11. 착수 신고서 제출

11.1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1.1.1 착수계 2부

11.1.2 책임조사원 선임계 2부

11.1.3 과업수행자 명단 2부

11.1.4 책임조사원 이력서 2부

11.1.5 참여조사원 이력서 2부

11.1.6 조사계획서 및 예정공정표 각2부

11.1.7 보안각서(별지 제1호 서식) 및 보안대책

11.1.8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11.2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착수에 따른 12.1의 서류 제출 후 별도로 문화재보호법 제양식에 따른 착수신고서를 해당지자체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에 제출토록 한다.

12. 과업수행 보고

12.1 착수보고

12.1.1 수급인은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용역착수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해야 한다.

12.1.2 착수보고는 책임조사원이 직접 보고하되 조사계획서 내용을 중심으로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12.2 조사일지 작성보고

수급인은 조사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사본을 용역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3 월간 진도 보고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용역감독원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2.3.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12.3.2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12.3.3 참여조사원 현황

12.3.4 다음 달 과업수행계획

12.4 중간보고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책임조사원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12.4.1 주요 단계별 과업 종료시

12.4.2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12.4.3 감독원이 용역수행상 필요하여 요구시

13. 자문위원회

13.1 회의개최

수급인은 필요할 경우 별도의 자문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고시기ㆍ내용ㆍ방법 및 참석예정자에 대하여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3.2 결과보고서 제출

수급인은 회의 종료 후 5일 이내에 각 위원별 의견서를 포함한 회의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도위원회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본 용역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사항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설계변경의 적정성 등에 대한 설계변경 의견서 및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협의와 조정

14.1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감독원, 책임조사원 및 해당조사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져,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해야 한다.

14.2 회의를 통한 주요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여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14.3 용역 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은 반드시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4.4 수급인은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과 원활한 협의를 위해 필요시 조사내용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하며, 협의내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 용역중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소요 등으로 인한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16. 용역의 선급 및 기성지급 기준

16.1 선급지급

본 계약에 의한 조사 용역비의 지급은 착수계 제출 후 수급인의 청구에 의하며 발주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행정안전부예규 제145호, 2008. 5. 29)』에 의거하여 조사비용의 일정비율을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6.2 기성급지급

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기성의 지급기준은 과업지시서상 12.3 월간 진도 보고 1회 이상 실시한 후 발주자와 협의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17. 보안 및 비밀유지

17.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17.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17.3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17.4 수급인은 본 용역의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7.5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7.6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수급인은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 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17.7 보안관리의 책임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7.8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우리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된다.

17.9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한다.

17.10 매 월별 용역수행자에게 책임조사원이 직접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7.11 기타 용역 수행과정의 보안사항 이행은 우리공사의 보안업무 실무편람 등을 따른다.

17.12 수급인은 군부대 출입을 위해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7.12.1. 수급인은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보안대책에 대하여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군부대 출입을 위한 보안각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신원조사 등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17.12.2. 만일 군부대 요구사항에 불적격인 경우 즉시 조사자를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확인 후 인수인계절차를 거쳐야 한다.

17.12.3. 수급인은 용역 시행 중 부득이하게 군사업무를 취득하더라도 일체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용역내용을 무단으로 대외 유출할 경우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에 의거 부정당 업체로 분류하여 제재를 가한다.

17.12.4. 기타 보안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인은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져야 한다.

18. 설계변경

18.1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8.1.1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면적, 기간 등) 변경 시

18.1.2 문화재청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또는 성과물 추가 시

19. 예비준공검사

수급인은 용역준공 5일 전까지 예비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용역성과를 검토․확인하여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준공시까지 조치하여야 한다.

20. 비용의 정산

본 용역의 설계는 문화재보호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매장문화재 조사용역대가의 기준”에 따라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 제경비, 학술료의 제항목으로 나누어 설계하였으나 투입인력, 여비, 현장운영비, 조사재료비, 위탁비, 임대비, 회의비, 유물정리비, 보고서 간행비등의 항목의 물량을 추정치로 적용 설계하였기에 다음의 각 항에 의거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20.1 수급인은 정산결과 선금수령 등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20.2 직접인건비는 수급인이 작성하여 날인한 조사참여확인서를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20.3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수하여 출장신청서 및 지출결의서 사본, 금융기관 입금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한다.

20.4 직접경비 중 인부임 및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및 금융기관 입금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다.

20.5 위 항목의 증빙자료를 기초로 용역준공전에 정산 또는 설계변경 한다.

21. 성과품

21.1 용역성과의 납품도서목록 및 수량

※ 금곡지구와 군부대 이전지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한 개의 성과품으로 작성하며, 관계기관 협의시 분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성과품을 각각 작성하고 이에 대해 준공전에 정산 또는 설계변경한다.

- 용역준공계, 납품계 등 준공에 필요한 관련 서류 3부,

- 조사보고서(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의 간행물임을 명시해야 함) : 20부

(제출부수 외의 발간부수에 관하여 사전협의토록 함.)

- 유적 현황 및 향후 처리방향에 대한 조사단의견서 10부

- 문화유적분포지역과 그 주변의 지형변형 관계를 알 수 있는 도면 5부(1/5,000 또는 1/10,000 원본 도면상에 유적의 위치 및 범위 표기, 조사보고서 포함 외 별도)

- 조사보고서가 기록된 저장매체(pdf 파일 수록 CD) 5부

- 조사보고서 배부처 명단 3부(정식보고서 발간시)

- 조사현황 및 조사유물에 대한 사진자료(CDㆍ칼라 사진첩 각 2부) 등

- 소요경비 정산서 2부.

- 현장조사일지 2부.

- 기타 관련자료 일체

21.2 성과품 작성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21.2.1 확인된 문화재의 내용과 범위 제시(도면 및 사진 포함)

21.2.2 문화재의 향후 처리방안 제시

※ 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규정 제18조 참조

21.2.3 출토유물현황 및 관리계획

21.3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21.3.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1.3.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21.3.3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기술할 것

21.3.4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21.3.5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21.3.6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21.3.7 문화재보호법 및 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의 기준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21.4 성과품의 소유와 사용

21.4.1.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조사자료ㆍ도면ㆍ사진 및 보고서 등 일체와 용역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와 과업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21.4.2 수급인은 용역수행 과정 중에 취득한 조사 자료의 사용은 본 사업예정지구지정일(관보고시일 기준) 이전에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지구지정일 이후라 할지라도 학술적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사용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22. 기타사항

22.1. 현행 문화재조사 제도와 관련 내용에 비추어 법률상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발주자는 사업추진일정을 확보하고, 문화재조사용역 수급인은 능동적이고 안정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협의토록 한다.

22.1.1. 수급인은 대외기관이 참여하는 각종 회의에 관하여는 회의자료를 포함한 모든 사안에 대하여 회의개최 전에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모든 회의내용은 발주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22.1.2. 발주자는 조사용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사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용역감독원의 현황 점검이나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요구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22.1.3. 조사보고서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제출하며, 용역의 준공은 보고서 및 조사 완료에 따른 문화재청 제양식을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지표조사완료시 유적 및 유물 등 일반적 사항과 개발사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서술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2.1.4. 지표조사로 발견된 문화재의 국가귀속 범위와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59조3항, 시행령 제32조의3․제43조6의2, 시행규칙 제37조의2․제38조의2, 제39조 내지 제40조의2 및  제1항 및 시행규칙 제38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2.1.5. 수급인이 과업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해 용역 내ㆍ외의 조사단원 중복참여를 인정하지 않으며, 조사참여 비율은 수급인이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22.1.6.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보 안 각 서

(수급인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용역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사(재단)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문제를 야기한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당사(재단)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계약시 사용인장을 사용할 것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