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곡지구 택지개발사업 제영향평가 용역

과  업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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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목     차

Ⅰ. 과업개요

Ⅱ. 일반사항

Ⅲ. 환경영향평가

Ⅳ.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Ⅴ. 사전재해영향검토(개발계획)

Ⅵ. 교육환경평가

Ⅰ. 과업개요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금곡지구 택지개발사업 제영향평가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인천시 금곡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미치는 제반 영향평가을 시행하여 친환경 단지조성을 시행하기 위함

3. 과업의 범위

가. 사업개요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158-6번지 일원

- 면  적 : 670,000㎡

- 금곡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 면적 : 670,000㎡

- 도입시설 : 공동 및 단독주택, 공공시설용지, 녹지, 공원 등

나. 총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4개월(2년)

구 분	용역기간(월)								비고
	3	6	9	12	15	18	21	24
1. 환경영향평가
2.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
3.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개발계획)
4. 교육환경평가

다. 과업의 내용

- 환경영향평가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개발계획)영향평가

- 교육환경평가

Ⅱ. 일반사항

Ⅱ.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금곡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제영향평가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건설공사기준,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제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 법규 우선준수

수급인은 이 과업내용서에 "○○은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과업내용 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모순될 경우(과업수행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발주자

『발주자』이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인천시도시개발공사』를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5호』의『발주청』을 말한다.

3.2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3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수 있는 자로써 발주자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4.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4.1 이 과업내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다음 각호의 1의 순서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계약문서(이 과업내용서를 포함한다.)

2.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3.제 영향평가 관련 개별법, 규정, 지침 등

4.건설기술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5.기타 건설 관련 법규

6.한국산업규격(KS)

7.기술 용어 사전

8.한글 맞춤법

9.교육부 외래어(기본 외래어 용어집-국립언어연구)

4.2 과업내용서상에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용역감독의 권한

5.1 용역감독

감독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1.1 기술인력 동원현황

5.1.2 설계도서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5.1.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5.2 용역점검

감독원은 설계품질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의 책임

6.1 책임한계

6.1.1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서라 할 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6.1.2 수급인은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혹은 과실로 당해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6.1.3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6.2 지시의 이행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사업책임 기술자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6.3 관계기관 협의

6.3.1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영향평가 협의 등을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6.3.2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3.3 수급인은 협의 완료후 협의 결과를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시에 회의록 등 회의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4 공정관리

수급인은 과업수행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월간진도보고시 부문별 세부 잔여과업량 및 소요일수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5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6 재조사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6.7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현장조사 등 제반작업 수행시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8 법규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7.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7.1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7.2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7.3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8. 용역수행자의 교체

8.1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 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8.2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9. 적격심사 관련사항 준수

수급인은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8조 제1항』에 따라 수급인이 제출한 적격심사 관련사항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사전협의후 내용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제출물

10.1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2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0.3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4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0.5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이 검토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11. 착수 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과업을 착수한 즉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1.1 착수계

11.2 책임기술자 선임계

11.3 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

11.4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11.5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11.6 예정공정표

11.7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11.8 보안각서(별지 제1호 서식) 및 보안대책

11.9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11.10 착수보고는 금곡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사설계 및 군부대 이전 용역업체와 합동으로 계약체결 후 시행한다.

12. 과업수행 보고

12.1 착수보고

12.1.1 수급인은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조사설계 및 군부대이전 용역사와 별도협의 후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12.1.2 착수보고는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12.2 월간 진도 보고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 5 ]일까지 분야별 용역감독원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2.2.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12.2.2 각종 문서수발 현황

12.2.3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12.2.4 참여기술자 현황

12.2.5 다음 달 과업수행계획

12.3 중간보고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12.3.1 주요 단계별 과업 종료시

12.3.2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12.3.3 감독원이 용역수행상 필요하여 요구시

12.4 용역준공전 종합보고

수급인은 용역준공 [ 30 ]일전까지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용역 준공전     종합보고를 해야하며,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13. 협의와 조정

13.1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분야별 책임기술자들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간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하고, 특히 별도로 수행되는 타부문 용역수행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계획 및 설계내용과 문화재 지표조사 및 토질조사 결과, 지구단위계획 등이 과업에 서로 유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3.2 수급인은 의견조정시 중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3 수급인은 별도로 시행되는 타부문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현황 및 기초자료와  용역성과를 타부문용역 수행업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특히 기본계획용역 수행기관과 상호보완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최적의 계획과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계획 및 설계내용의 변경에 필요한 각종 평가 관련 검토내용을 즉각적으로 제공하여 주어야 한다.

13.4 수급인은 별도 시행하는 기본계획용역 수행기관과 계획 및 설계와 영향평가 부문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최소 월 1회(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주요 업무추진단계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주1회)이상 회의 또는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의 및 협의시 도출된 문제점 및 처리계획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5 수급인은 각종 영향평가 협의완료 후에 계획 등의 변경으로 각종 영향평가 재협의 또는 협의내용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재협의 또는 협의내용변경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4. 통계자료의 사용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의 순서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지식경제부 통계자료

2. 국토해양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3. 과업대상 사업지구 관할 지자체 통계자료

4.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5. 현지 조사결과

15. 감독원 상주에 따른 업무협조

15.1 과업과 관련하여 감독원은 수급인의 사무실(혹은 작업장소)에 상주하여 근무할 수 있다.

15.2 수급인은 상주하는 감독원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15.3 감독원의 과업수행과 관련한 상주로 발생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6. 용역중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17. 보안 및 비밀유지

17.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17.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 와 용역참여자 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17.3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17.4 수급인은 본 용역의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7.5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 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7.6 용역의 정․부책임자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17.7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수급인은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17.8 보안관리의 책임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 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7.9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된다.

17.10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한다.

17.11 매월별 용역수행자에게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7.12 기타 용역 수행과정의 보안사항 이행은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의 보안업무 실무편람 등을 따른다.

18. 설계변경

18.1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8.1.1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18.1.2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시

18.1.3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19. 성과품 작성시 유의사항

19.1 성과품 작성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9.1.1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의 최소화

19.1.2 환경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19.1.3 폐기물 처리계획 검토(활용 포함)

19.1.4 건설 신기술의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19.1.5 공사시행시 발생될 수 있는 설계변경 예상 목록의 작성

19.2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19.2.1 문장내용은 간단 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19.2.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19.2.3 긍정문으로 알기쉽게 서술할 것

19.2.4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19.2.5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기술할 것

19.2.6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19.2.7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19.2.8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9.2.9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9.2.10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19.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9.3.1 한글 맞춤법(교육부)

19.3.2 외래어 맞춤법(교육부)

19.3.3 기본 외래어 용어집

19.4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9.4.1 성과품 내용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19.4.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19.4.3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 사용

19.5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9.5.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19.5.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19.5.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19.5.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19.5.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언어

19.6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9.6.1 애매한 표현 배제

1.「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19.6.2 주어의 명확화

1.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누가」,「무엇을」,「어떻게」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2.「수급인은」, 「감독원은」등 주어 명시

19.6.3 약어사용

1.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2. 약어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가.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나. KS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다. 약어는 원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별지 제1-1호 서식]

보 안 각 서

(수급인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전에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계약시 사용인장을 사용할 것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

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

Ⅲ. 환경영향평가

Ⅲ. 환경영향평가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금곡지구 택지개발사업 제영향평가용역 중 환경영향평가 부문에 대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2. 주요과업내용

2.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설정 및 지역개황조사

2.1.1 요약문

2.1.2 사업의 개요

2.1.3 대상지역설정 및 지역개황조사

2.2 환경영향요소 및 평가항목 선정

2.3 항목별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2.4 주민의견수렴

2.5 저감방안수립 및 불가피한 영향

2.6 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 수립

2.7 대안설정 및 평가

2.8 종합평가 및 결론

2.9 성과품 작성

3. 일반지침

3.1 본 과업수행 참여진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하며,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및 폐기물처리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의한 특급기술자 이상의 전문기술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3.2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등에 관한 규정 및 폐기물관리법등 관련법령, 녹지자연도 등급사정을 위한 세부기준 및 활용지침, 국토건설종합계획, 당해지역의 도시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계획수립,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3 수급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지구지정시 시행되는 환경성검토서 작성을 위한 현황측정 등 조사자료와 제시된 대안 등에 근거하여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3.4 수급인은 환경부 등 관련 인·허가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환경영향 평가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의결과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5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제출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시, 주민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시 및 평가완료후 또는 우리공사 필요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6 수급인은 토지이용계획 수립과정 및 설계업무에 필요한 환경영향검토,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획, 설계 및 평가내용의 상호보완 및 Feed-Back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3.7 지구지정시 관계기관에서 제시된 검토의견중 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대안제시가 필요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을 설계에 반영할 때와 과업수행 내용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8 수급인은 감독원이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의 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9 본 과업이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타 영향평가와 병행하여 실시될 경우  각 과업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부문별 책임기술자 및 실무자간의 협의체를 구성, 과업진행현황 및 각 과업간 협조사항 등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는 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3.10 본 사업지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등에관한규정" 등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동·식물 평가분야의 식생조사 및 녹지자연도 등급사정은 우리공사 "녹지자연도 등급사정을 위한 세부기준 및 활용지침"에 의거 수행하여야 한다.

3.1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 평가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12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거 평가서의 작성·제출은 통합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합영향평가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다른 평가분야의 작성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13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 부터 재평가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4. 세부지침

4.1 요약문 및 사업의 개요

4.1.1 사업계획,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략히 작성한다.

4.1.2 환경영향·영향예측·저감방안 제시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권을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일관성있게 제시하여야 한다.

4.2 대상지역의 설정 및 지역개황조사

4.2.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및 지역개황조사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으로인하여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으로서 영향이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한다.

4.2.2 환경영향이 미치는 지역의 과학적 범위는 과학적으로 예측 분석한 결과에 의하여야 한다.

4.3 환경영향요소 및 평가항목 선정

4.3.1 환경영향조사요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으로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하여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포함한다.

4.3.2 본 개발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항목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법령, 지침에 준하며 필요시 본 사업지구의 환경요인 및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추가 설정한다.

4.3.3 환경영향요인분석에 의한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영향인자와의 상관관계를 기술함에 있어서는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또는 부호를 사용하여 적절히 표시한다.

4.4 항목별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4.4.1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수립시에는 교통 및 재해 등 타 평가분야 자료 및 검토결과를 활용 상호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단지내 발생 교통량에 따른 소음예측시에는 각 도로구간의 서비스수준별 적정 교통량 및 차량속도를 산출하여 소음을 예측하여야 한다.

4.4.2 환경영향(1·2차적인 영향 및 후유증으로 발생될 수 있는 추정영향 포함)의 요인 및 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예측·평가 하여야 한다.

4.4.3 환경항목별 영향예측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등 관계법령, 지침 등에 따르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인·허가기관의 주관부서 해석에 따른다.

4.4.4. 평가내용의 표현방법은 막연한 표현을 지양하고 가능한 정량적이며 기술적으로 표현하여 본 개발사업의 계획 및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4.5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본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하여도 될 것으로 예측되는 환경항목 부분에 대하여는 그 사유(환경영향평가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구체적인 설명등)와 합리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4.4.6 환경영향평가 결과 예측 확인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기술함에 있어서는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또는 부호를 사용 적절히 표시한다.

4.4.7 환경영향저감대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피한 환경에의 악영향 항목 및 정도를 생활환경의 기준과 비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4.4.8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개선되는 환경을 항목별로 사업시행전과 비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4.4.9 악영향 평가는 본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등 전반적인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도출하여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4.10 환경영향 분석결과 예측된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대책은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되 그 효과, 안전성, 토지이용 효율성, 주거생활 편익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4.5 주민의견수렴

4.5.1 평가서초안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 등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분석 평가한 내용을 포함한다.

4.5.2 평가서초안에 사용되는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이고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부록으로 작성한다.

4.5.3 평가서초안에 제시하는 저감방안에 대하여는 가능한 모든 대안을 비교하여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시 이행할 저감방안을 선정, 제시하고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4.5.4 평가서초안 작성시 예측평가한 환경의 질이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저감대책의 시행 전후로 구분하여 환경기준 및 기타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자료등과 비교 분석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4.5.5 수급인은 평가서초안 제출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6 저감방안수립 및 불가피한 영향

4.6.1 항목별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에서 기재된 저감방안에 대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저감방안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정리한다.

4.6.2 사업의 시행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중 그 저감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 기재한다.

4.7 환경영향조사 계획수립

4.7.1 환경영향평가 결과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상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사항에 대하여 항목별로 작성·제시하되, 환경영향 조사항목, 조사주체 및 환경영향조사기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8 대안의 설정 및 평가

4.8.1 대안의 검토를 필요로 하는 환경인자나 환경상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예측되는 환경영향요소를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4.8.2 대안을 제시할 경우 환경영향요소의 규모, 공법, 시기, 비용, 효과등 여러가지 조건을 검토 기술하여야 한다.

4.8.3 작성된 대안에 대한 환경영향분석내용 및 그 결과를 기술하고, 원안에 대한 환경영향 분석결과와의 비교검토 및 채택사유를 기술하여야 한다.

4.9 종합평가 및 결론

4.9.1 각각의 환경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가능한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되 종합해석기법 등을 이용 이러한 내용으로의 유도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으로라도 개별적인 영향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기술한다.

4.10 현황조사

4.10.1 현황조사 방법은 원칙적으로 기존문헌 및 자료와 현장조사에 의하여 행하되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의한 측정자료를 활용한다.

4.10.2 조사자료 및 분석자료 등에 대해서는 우리공사의 계획수립 등에 필요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4.10.3 측정업무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서작성이 될 수 있도록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등은 공정시험법에 규정된 측정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10.4 기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지형적 조건, 지리적 성격, 토지이용 등 제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4.10.5 사업장내 수질환경법에 의한 비점오염원 설치 및 신고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 관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 관리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11 자연경관심의 및 협의

4.11.1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경관심의 절차에 의한다.

5. 성과품 및 제출

5.1. 성과품 작성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 사항을 제출토록 한다.

5.1.1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100부

5.1.2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100부

5.1.3 전산화 자료

5.1.4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우리공사 요구자료

Ⅳ.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Ⅳ.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금곡지구 택지개발사업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부문에 대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2. 주요과업내용

2.1 서론

2.2 교통환경 조사분석

2.3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2.4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2.5 개선안의 시행계획

2.6 관계기관 협의 및 자문

2.7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추진

2.8 성과품작성

3. 일반지침

3.1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2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분야별 책임기술자』및『분야별 기술자』는 동일업체의 직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분담이행방식 적용)

3.3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평가지침 등 관련법령, 국토건설종합계획, 당해지역의 도시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해당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보고서, 수도권 북부 광역교통개선대책,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의 대중교통시설계획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4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의 순서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지식경제부 통계자료

2. 국토해양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3. 과업대상 사업지구 관할 지자체 통계자료

4.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5. 현지 조사결과

3.5 수급인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광역교통 개선대책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지구지정시 시행되는 환경성검토서 등 조사자료와 제시된 의견 등에 근거하여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6 수급인은 국토해양부 등 관련 인허가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의결과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7 수급인은 토지이용계획 수립과정에 필요한 교통분석, 가로망계획, 시설입지의 적정성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획 및 평가결과의 상호보완 및 Feed-Back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3.8 지구지정시 관계기관에서 제시된 검토의견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대안제시가 필요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을 설계에 반영할 때와 과업수행 내용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9 수급인은 감독원이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의 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10 본 과업은 기본구상, 기본계획, 실시계획, 타 영향평가 등 본 과업과 병행하여 실시되는 타 관련과업과 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각 과업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감독원이 검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3.11 교통현황조사 및 유사시설 원단위 조사에 대한 조사개소, 조사방법, 조사내용 및 조사 시기 등에 대하여는 관련 기준에 의거 실시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감독원과 사전협의하여 결정하며, 조사 개소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한다.

3.12 본 사업지구에 대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보고서의 작성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지침"등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3.13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14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보완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3.15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등의 개정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이에 따르며,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여부는 감독원과 협의후 결정한다.

4. 세부지침

4.1 본 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를 위한 보고서에는 다음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1.1 서론

1. 사업의 개요

2. 평가사유 및 평가시기의 적정성

3. 평가의 범위

4. 평가결과의 요약

가. 중점평가항목별 평가결과

나. 교통영향 및 문제점

다. 종합개선안

4.1.2 교통환경 조사분석

1.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

2. 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

3. 교통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관련계획

4.1.3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1. 사업미시행시 수요예측

2. 사업시행시 수요예측

3. 주차수요예측

4.1.4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가. 가로 및 교차로 소통상의 문제점

나. 진출입 동선

다. 대중교통 및 보행

라. 주차시설의 공급과 운영

마. 교통안전

바. 기타

2. 개선방안(수요예측 분석과 연계)

가. 사업지내 개선방안

나. 주변지역 개선방안

다. 종합개선안

3. 개선효과(계량분석)

4.1.5 개선안의 시행계획

1. 시행주체 및 시행시기

2. 공사중 교통처리방안

4.1.6 참고자료

1. 교통량 조사자료

2. 원단위 조사자료

3. 기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내용의 근거가 되는 자료

4.2 교통량 및 유사시설 원단위 조사의 구체적인 수행방법과 조사양식에 대하여는 우리공사 자체기준[단지(교)6227-716호, 교통현황조사 및 유사시설 원단위 조사기준 수립]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4.3 가로교통량 조사시 차종분류에 대하여는 아래기준에 의거 조사하여야 한다.

구 분	차축 및 차륜형태	특 성	비 고
승용차	2축 4륜	9인승 이하
택시	2축 4륜
버스 소형	2축 4륜	16인승 이하	그레이스, 베스타 등
버스 보통	2축 6륜	16인승 이하	카운티, 콤비 등
버스 대형	2축 6륜	17인승 이상	도시형, 관광 및 고속버스 등
트럭 소형	2축 4륜		픽업, 소형 용달 등
트럭 보통	2축 6륜		타이탄, 포터 등
트럭 대형	3축		덤프트럭, 시멘트벌크트럭 등
트레일러 소형	4축
트레일러 보통	5축
트레일러 대형	6축 이상

4.4 교통량 추정자료가 향후 도로포장설계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목표년도 1년후부터 10년까지 년도별 차종별 교통예측량을 상기 4.3 차종분류에 의거 산정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4.5 개선안 시행계획에 반영되는 육교 등을 계획시에는 주거지역등, 토지이용계획을 감안하고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조사설계용역 감독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성과품 제출

5.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본 보고서 100부

5.2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최종보고서 100부

5.3 현황조사 사진첩(천연색 사진) 2부

5.4 전산화 자료

5.5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우리공사 요구자료

Ⅴ. 사전재해영향성검토

Ⅴ.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개발사업)

1. 과업의 개요

가. 과업명 : 금곡지구 택지개발사업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개발사업)

나. 위치 및 면적

1) 위치 : 인천 서구 금곡동 일원

2) 면적 : 670,000㎡

다. 과업의 범위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소방방재청이 고시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중점 검토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의 업무내용을 충족할 수 있는 업무범위

라.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마. 주요과업내용

1) 작업계획 수립

2) 사업의 개요

3)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의 설정

4) 대상지역 유역 및 재해현황 조사

5) 재해영향예측

6) 재해영향저감대책 수립

7) 검토항목 작성

8) 결론 및 검토서 작성

9) 사업계획의 검토 및 협의내용 반영

2. 일반사항

가. 본 과업내용서는 금곡지구 택지개발사업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개발사업)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을 포함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과 같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 참여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동일업체의 직원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라. 수급인은 소방방재청 등 관련 인․허가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할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원에게 보고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용역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책임기술자에게 서면 지시한 경우, 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 시 외부전문가의 참여 또는 관련 용역업체의 참여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 한하며, 필요한 경우 참여업체 선정 후 참여내용을 발주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과업결과는 과업완료 10일전에 과업결과를 종합 요약하여 책임기술자가 보고하여야 한다. 기타 용역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추진사항 등을 보고한다.

아. 본 과업수행 상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이 있을 시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자.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보상 하여야 한다.

차. 용역감독원은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카.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타. 용역준공 후라도 추후 과업내용상의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급인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파. 보안사항(필요시)

1)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보안대책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출입자 통제부를 비치하고 기록 및 유지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자료보관함을 별도 비치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 관리하되 지정근거는 문서로 시행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용역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7) 과업폐기물은 폐기물대장에 등재 후 용역감독원 입회하에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8)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하. 설계변경 조건

1) 과업기간중 상위계획 변경 또는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시행의 범위가 변경될 때

2) 본 과업의 추진과정에서 유관기관의 협의와 기타 발주처의 필요에 의하여 과업추진이 지연 또는 중지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과업기간을 연장 또는 중지할 수 있다.

3) 설계수량은 소방방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현장여건 등을 파악하여 수량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수량은 정산 설계변경 시 반영한다.

4) 관계기관에서 제시한 보완사항에 대하여 추가과업이 발생될 때

거. 계약해지

수급인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한 과업추진의 지연으로 발주처의 인․허가 추진일정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계약해지 전 까지 수행된 모든 용역 성과물(원본)을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3. 과업수행지침

가. 일반지침

1)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 소방방재청이 고시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중점 검토항목 및 협의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 상위계획, 국토건설종합계획, 당해지역의 도시계획, 행정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소방방재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심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은 정량적 분석을 포함하여 재해영향예측 및 재해영향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내용 및 조치계획서를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3)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해야 하며, 다음의 순서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기획재정부 통계자료

나) 국토해양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다) 과업대상 사업지구 관할 지자체 통계자료

라)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마) 현지 조사결과

4) 수급인은 소방방재청 등 관련 인허가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협의결과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행정계획의 현황조사 자료를 이용할 경우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협의서 및 자료일체를 용역감독원에게 제공받아 검토하여 개발사업에 대한 검토협의서 작성 시 활용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토지이용계획 수립과정 및 설계업무에 필요한 재해영향 검토, 타당성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획, 설계 및 평가내용의 상호보완 및 Feed-Back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이 타 영향평가,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과 병행하여 실시될 경우 수급인은 분야별 책임기술자간의 협의체("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를 구성하여 과업 간 협조사항 등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감독원이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용역 책임기술자가 이에 응하여야 한다.

9) 본 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서(개발사업)의 작성은 자연재해대책법령과 소방방재청 고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고시 제 2005-18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중점 검토항목 및 협의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0)재해영향저감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저류지 설계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 『도시공원내 저류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동 결과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수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1)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2)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개발사업) 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 부터 재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13)수급인은 관계기관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개발사업) 결과에 대하여 15일 이내 조치결과 또는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내용을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감독원과 상의해야 한다.

나. 세부지침

1) 사업의 개요 및 대상지역의 설정

가) 작업계획의 수립은 당해 인․허가 등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에 필요한 인력투입계획, 예정공정표 작성, 향후추진계획,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되, 용역의 효율성을 위하여 조사설계용역 등 타 과업과 연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사업의 개요는 당해 사업의 적용범위,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사업내용 및 규모, 사업시기, 그간 추진배경과 경위, 선행 행정행위, 향후 추진과정 등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당해계획 및 사업특성과 이에 따른 재해영향 요인과 정도 등을 파악하고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등 기초조사를 통하여 검토 대상지역을 설정한다.

라) 당해계획을 검토할 경우 관련법규 및 상위계획, 관련계획을 조사하고 주변지역과의 상관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대상지역 유역 및 재해현황 조사

가) 대상지역 유역 및 재해현황 조사는 유역 및 하천특성 조사, 관련계획 및 주변 개발사업 검토, 기상․수문 및 해상특성 조사, 배수계통 및 특성조사, 지형 및 토질조사, 방재시설 및 재해지구 관리현황 조사, 재해발생 현황조사 등으로 구분하여 수행하되, 현황조사 방법은 원칙적으로 기존문헌자료와 현지조사에 의하여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의한 측정자료를 활용한다.

나) 조사자료 및 분석자료 등에 대해서는 우리공사의 계획수립 등에 필요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다) 특히, 하천현황 조사의 경우 사진촬영은 하천 폭의 변화지점을 고려하여 세세하게 촬영하고 조사하여야 한다.

라) 재해위험지구 및 침수위험지구의 현황조사 시 사업지구 내․외에 해당지역이 있는 경우 적정한 도면에 표기하여야 한다.

3) 재해영향예측

재해영향예측은 홍수유출해석, 토사유출해석, 사면안정해석 등으로 구분하여 재해영향을 예측하되, 정량적 분석을 포함하여야 하며 시설입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가) 재해영향 저감대책의 수립은 계획에 따라 예측된 재해영향성을 검토하여 개발중, 개발후 별로 최적의 저감대책을 제시함은 물론 제시된 저감대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향후 이행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에 따른 재해저감대책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정리하고 개발계획 수립의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검토항목 작성

소방방재청에서 고시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중점 검토항목 및 협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의 검토항목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6) 보완자료 작성 및 제출

관계기관에서 제시한 보완사항에 대하여 용역감독원과 협의 후 검토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7) 조치계획서 작성 및 제출

관계기관에서 제시한 협의조건사항에 대하여 용역감독원과 협의 후 조치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8) 사업계획의 검토 및 협의내용 반영사항 검토

협의 완료된 내용과 사업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선 반영되어야 할 항목에 대하여 조사설계용역업체 등과의 협의체를 통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협의결과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수량, 작업량보정계수 및 단가정의

가) 예산내역서 상 5.재해영향 예측의 가.홍수유출해석, 나.토사유출해석, 다.사면

안정해석, 6.재해영향저감대책 수립의 나.개발중 재해저감대책, 다.개발후 재해

저감대책 부분의 직접인건비 부문 수량은 기준사업규모(30만㎡)에 할증율을

곱한 값으로 한다.

나) 할증율은 기술업무 소요인력에 대하여 수량증감에 따라 작업량 조정을 위한 계수로서 예산내역서의 수량산정시 적용한다.

다) 할증율

[eqn: alpha ~=~ ( X over Y )^0.25]

·X = 계획(대상) 사업 규모(㎡)

·Y = 기준계획(사업)규모 (단지 : 10만㎡)

소방방재청 기준 적용(고시 2007-22)

라) 단가는 기준사업규모 면적의 기술업무 소요인력에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공표한 기술자 등급별 실지급임금을 곱한 값으로 한다.

4. 성과품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시에는 검토서, 현장사진첩 등의 성과품이 작성되어야 하며 그 외에 측량, 토질 및 지질조사 등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조사 및 분석내용, 결과 등의 작업성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구분	표 준 성 과 도 서			비 고
	구 분	규 격	제출부수
보고서	초안 검토보고서 최종 검토보고서 조치 계획서	A4	100부 100부 20부	(협의용)
기 타	측량성과품 토질 및 지질조사성과 현장조사사진첩 CD	- - - -	1 식 1 식 1 식 1 식	야장포함

주] 성과품 납품내역 및 수량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 및 계상할 수 있다.

Ⅵ. 교육환경평가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금곡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교육환경평가 부문에 대한 용역과업 수행에 적용한다.

2. 주요과업내용

2.1 요약문

2.2 사업의 개요

2.3 평가항목별 조사

2.4 종합평가

3. 일반지침

3.1 본 과업수행 참여진은 교육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자』및『분야별 기술자』는 동일업체의 직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2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는 학교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개발계획 승인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주관사는 환경영향평가용역사가 총괄 수행한다.

3.3 수급인은 교육환경평가에서 제시한 제반 사항을 제영향평가 및 조사설계용역사와 연계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여야 하여야 한다.

특히 관련 용역사항 중 중복되는 부분은 제영향평가 및 조사설계에 이미 반영되었으며, 기타 제경비 등 기본적인 추가사항만 반영한다.

3.4 제영향가의 환경, 교통, 재해에 용역결과와, 조사설계 중 지구단위계획, 측량, 토질조사 등에 대한 연계검토을 통해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작성하고 교육환경심의자료를 작성하여야한다.

4. 세부용역 수행 사항

항 목	평가기준	작 성 방 법
Ⅰ. 요약문	1) 사업의 내용 2) 평가대상별 조사 3) 종합평가	◦ 사업개요, 사업의 목적, 사업내용, 사업효과 등을 간략히 기재함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교육환경평가대상별 조사결과를 간략하게 작성함 ◦ 각 평가항목․학교 별로 평가한 내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기술함 ※ 영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 사업내용, 사업효과 등을 포함하는 사업의 개요에 한하여 작성함.
Ⅱ. 사업의 개요 1. 학교용지선정과 관련된 사업의 개요	1) 사업 배경 및 목적 2) 사업의 추진경위 3) 사업 내용	◦ 학교용지 선정과 관련된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함 ◦ 교육환경평가 협의요청 시까지의 관계법에 의한 추진경위를 기술하고, 각 절차별로 추진일정과 주요 내용을 기재함 ◦ 평가협의완료 후부터 최종 운영관리단계까지의 관계법에 의한 인․허가 절차, 향후 추진계획 등을 간략히 기재함 ◦ 위치도 및 지형도 등에 사업지역의 위치도를 표시하여 제시함 ◦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면적․계획인구, 노선 길이 등), 사업기대효과 등을 알기 쉽게 기재함 ◦ 토지이용계획을 용도별로 기재하고 토지이용계획도 등과 같은 사업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시함
2. 교육환경평가 실시개요	1) 교육환경평가 실시근거 2) 교육환경평가 대상 설정 3) 교육환경 평가대상별 평가기준	◦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함 ◦ 교육환경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제시함 ◦ 또한 사업시행을 통해 들어서는 학교용지의 배치현황과 배치개념을 기술함 ◦ 평가대상별 조사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 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함

항 목	평가기준	작 성 방 법
Ⅲ. 평가항목별 조사		◦ 평가대상별로 조사항목, 조사범위, 조사방법, 조사결과의 순으로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육환경영향예측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기술하고 저감대책을 강구하는 항목에 대하여도 그 내용을 간략히 기술함 ◦ 사업시행지역과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학교의 교육환경을 조사 분석하여 기술하되 지도, 사진 및 도표 등을 적절히 사용함 ◦ 사업시행에 따라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분야에 중점을 두어 기술하고 필요하지 않은 자료의 나열은 피함 ◦ 현황조사 및 각 항목별 현황조사내용이 다른 항목의 평가에 필요한 현황조사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연계하여 영향예측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음
1. 위치 가. 일반사항	1) 통풍이 잘되고 햇빛이 좋은 곳에 위치 할 것 가) 조사항목 나) 조사범위 다) 조사방법 라) 조사결과	◦ 학교부지 주변의 통풍 및 햇빛을 방해하는 건물종류 및 장애요소 - 학교주변의 토지용도, 건물의 종류․밀도․층수․용적률 ◦ 학교부지에 바로 인접한 동, 서 남, 북 방향의 주변 환경 ◦ 토지이용계획도, 공동주택계획도, 등 기존자료 조사를 주로 실시하고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 ◦ 학교부지 주변의 동, 서, 남, 북 방향의 건물밀도 및 장애요소 등을 도표로 분석․정리
	2) 도서관, 공원 등 학습환경을 고려한 위치를 선정할 것 가) 조사항목 나) 조사범위 다) 조사방법 라) 조사결과	◦ 학교부지 주변의 학습환경에 유리한 도서관, 공원 등의 공공시설 인접정도 ◦ 학교부지에 바로 인접한 주변 지역, 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 통학거리 범위 ◦ 공공시설계획 및 관련 도면자료조사를 주로 실시하고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 ◦ 도서관, 공원 등의 학습환경을 고려한 인접 거리를 도표로 분석․정리

항 목	평가기준	작 성 방 법
나. 학생의 통학범위	1)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의 통학거리가 도보로 30분 정도 일 것 가) 조사항목 나) 조사범위 다) 조사방법 라) 조사결과	◦ 초등학교 학생의 통학거리 및 통학소요시간 ◦ 대상학교의 근린주거구역 ◦ 초등학교 부지의 중심으로부터 주거단지중심까지의 최대도보 통학거리를 현장조사와 토지이용계획도면을 이용하여 측정한 후, 통학소요시간을 측정 ◦ 초등학교 부지의 중심으로부터 주거단지중심까지의 통학거리 및 통학소요시간을 도표로 분석․정리
	2)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30분 정도일 것 가) 조사항목 나) 조사범위 다) 조사방법 라) 조사결과	◦ 중․고등학교학생의 통학거리 및 통학소요시간 ◦ 대상학교의 근린주거구역 ◦ 중․고등학교 부지의 중심으로부터 주거단지중심까지의 최대도보 통학거리를 현장조사와 토지이용계획도면을 이용하여 측정한 후, 통학소요시간을 측정 ◦ 중․고등학교 부지의 중심으로부터 주거단지중심까지의 통학거리 및 통학소요시간을 도표로 분석․정리
다. 학생 수용계획	1) 초․중등학교의 경우 당해 교육청의 수용계획에 부합될 것 가) 조사항목 나) 조사범위 다) 조사방법 라) 조사결과	ㅇ 해당 교육청의 학생수용계획 ㅇ 해당 지역의 인구분포 및 추이 ㅇ 대상학교가 위치한 학구 ㅇ 학생수용계획을 근거로 하여 해당 교육청과의 협의 여부 검토 ㅇ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대지 위치와 수, 면적, 학급수 등을 도표로 분석․정리하여 해당교육청의 학생수용계획에 부합여부를 기술

항 목	평가기준	작 성 방 법
라. 도로 접근성 등	1) 초·중등학교용지의 2면 이상이 25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할 것 가) 조사항목 나) 조사범위 다) 조사방법 라) 조사결과	◦ 학교 용지주변의 4면 도로상황 및 도로폭 및 도로의 종류(광로, 대로, 중로, 소로) ◦ 학교 용지 주변 ◦ 토지이용계획도, 교통계획도 등 기존자료 조사를 주로 실시하고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 ◦ 학교 용지주변의 4면 도로상황 및 도로폭 조사내용을 도표로 분석․정리
	2) 통학로는 도보와 자 전거를 이용할 수 있 는 자전거보행자겸용 도로와 연계되도록 하고, 반드시 충분한 넓이의 인도를 확보 할 것 가) 조사항목 나) 조사범위 다) 조사방법 라) 조사결과	◦ 학교 용지주변의 통학로 상황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상황 및 인도 ◦ 학교부지와 연계된 통학로 ◦ 토지이용계획도, 교통계획도 등 기존자료 조사를 주로 실시하고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 ◦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자료를 이용하여 인도폭을 측정 ◦ 통학로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와 연계되는지의 여부와 인도폭을 조사하여 도표로 정리
2. 크기 및 외형 가. 적정면적	1)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6조에 따른 교지(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의 합한 용지)의 기준면적 이상일 것 가) 조사항목 나) 조사범위 다) 조사방법 라) 조사결과	ㅇ 학교별 대지 면적, 수용 학생수(학급수) ㅇ 학교별 교사용 대지면적 ㅇ 해당 학교규모에 따른 학교대지면적의 교육청 자체 기준면적에 대한 부합 여부 검토 ㅇ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면적이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 학교별 교사용 면적에 부합 여부를 기술

항 목	평가기준	작 성 방 법
	2) 특수학교는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제2조에 따른 교지(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의 합한 용지)의 기준면적 이상일것 가) 조사항목 나) 조사범위 다) 조사방법 라) 조사결과	ㅇ 학교별 대지 면적, 수용 학생수(학급수) ㅇ 학교별 교사용 대지면적 ㅇ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의 기준면적에 대한 부함 여부 검토 ㅇ 특수학교 면적이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 학교별 교사용 면적에 부합 여부를 기술
	3) 대학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5조에 따른 기준면적 이상일 것 가) 조사항목 나) 조사범위 다) 조사방법 라) 조사결과	ㅇ 학교별 대지 면적, 수용 학생수(학급수) ㅇ 학교별 교사용 대지면적 ㅇ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기준면적에 대한 부합 여부 검토 ㅇ 대학교 면적이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 학교별 교사용 면적에 부합 여부를 기술
	4) 기술대학은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제8조에 따른 기준면적 이상일 것 가) 조사항목 나) 조사범위 다) 조사방법 라) 조사결과	ㅇ 학교별 대지 면적, 수용 학생수(학급수) ㅇ 학교별 교사용 대지면적 ㅇ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의 기준면적에 대한 부함 여부 검토 ㅇ 기술대학 면적이 학생수를 기준으로한 학교별 교사용 면적에 부합 여부를 기술
나. 길이와 폭의 비	1) 교사의 배치 및 활용도를 고려하여 가급적 남북으로 긴 직사각형 모양일 것 가) 조사항목	ㅇ 학교대지 장변방향, 장변의 길이, 단변의 길이, 장변과 단변의 길이비율

항 목	평가기준	작 성 방 법
3. 지형 및 토양환경 가. 경사도 등	나) 조사범위 다) 조사방법 라) 조사결과 1) 대지는 학습활동 등에 지장이 없도록 경사도가 심하지 아니할 것 가) 조사항목 나) 조사범위 다) 조사방법 라) 조사결과	ㅇ 대상학교의 대지경계 내 ㅇ 해당 학교 장변축과 장변축에 수직인 단변축의 각각의 평균 길이, 장변과 단변의 길이비율을 측정 ㅇ 학교별로 장변과 단변의 길이비율을 도표 등을 통해 분석․정리 ◦ 경사도 조사 (관련 도면 첨부) - 경사분석, 표고분석 등 ◦ 원칙적으로 교육시설부지를 조사범위로 하며, 사업시행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지역을 포함 ◦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기존문헌, 자료 등을 참고 ◦ 사업시행에 따른 지형의 변화를 예측하고 교육시설부지의 경사도를 제시 ◦ 지형의 조사결과는 비교․검토의 편리를 위하여 표 또는 도면에 표시하는 등 정리
	2) 교사의 설치 등 공사시공이 용이한 지역일 것 가) 조사항목 나) 조사범위 다) 조사방법 라) 조사결과	ㅇ 토지의 안정성 - 지반변형, 사면의 안정성, 토사의 유출, 수계(지표유수)의 변화, 표사․퇴사 ◦ 원칙적으로 교육시설부지를 조사범위로 하나 사업시행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지역을 포함 ◦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기존문헌, 자료 등을 참고 ㅇ 토지의 안정성에서 조사항목으로 조사한 내용에 대하여 도표 등을 통해 정리 기술

항 목	평가기준	작 성 방 법
나. 풍수해 등 우려	1) 과거 풍수해 등의 피해가 없었던 지역일 것 가) 조사항목 나) 조사범위 다) 조사방법 라) 조사결과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사전검토를 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에 의함 ◦ 과거 10년간 관측한 풍수해 자료를 조사 ◦ 원칙적으로 교육시설부지를 조사범위로 하나 사업시행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지역을 포함 ◦ 기상청 자료 등 기존의 조사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되 동 조사자료가 사업지역의 기상현황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병행 ◦ 과거 10년간의 풍수해 이력을 정리
다. 토지의 과거 이용력	1) 유해화학물질 취급공장, 정유공장, 석면취급공장 및 제련소 등으로 사용되지 않았을 것 가) 조사항목 나) 조사범위 다) 조사방법 라) 조사결과	ㅇ 과거 10년간 유해화학물질 취급공장, 정유공장, 석면취급공장 및 제련소 이력 현황 - 용도별(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 원칙적으로 사업대상지역의 사업시행전 상황을 기준으로 한 교육시설부지를 조사범위로 하나 사업시행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지역을 포함 ◦ 기존자료 조사를 주로 실시하고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 ㅇ 과거 10년간의 관련 토지이용 이력을 정리
	2) 폐기물처리장, 폐기물 매립장 및 광산 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을 것 가) 조사항목 나) 조사범위 다) 조사방법 라) 조사결과	ㅇ 과거 10년간 폐기물처리장, 폐기물 매립장 및 광산 등 이력 현황 - 용도별(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 원칙적으로 사업대상지역의 사업시행전 상황을 기준으로 한 교육시설부지를 조사범위로 하나 사업시행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지역을 포함 ◦ 기존자료 조사를 주로 실시하고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 ㅇ 과거 10년간의 관련 토지이용 이력을 정리

항 목	평가기준	작 성 방 법
	3) 기타 오염물질이나 독성물질이 배출되어 토양이나 지하수를 오염시켰던 지역이 아닐 것 가) 조사항목 나) 조사범위 다) 조사방법 라) 조사결과	ㅇ 과거 10년간 오염물질 및 독성물질 배출시설 이력 현황 - 용도별(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 원칙적으로 사업대상지역의 사업시행전 상황을 기준으로 한 교육시설부지를 조사범위로 하나 사업시행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지역을 포함 ◦ 기존자료 조사를 주로 실시하고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 ㅇ 과거 10년간의 관련 토지이용 이력을 정리함
라. 토양환경 등	1) 바위암괴 또는 암괴의 노출이 되지 아니할 것 가) 조사항목 나) 조사범위 다) 조사방법 라) 조사결과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영향평가 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사전검토를 위하여 조사․측정된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에 의함 ㅇ 지형형상 조사 ◦ 원칙적으로 교육시설부지를 조사범위로 하나 사업시행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지역을 포함 ◦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기존문헌, 자료 등을 참고 ㅇ 바위암괴 또는 암괴의 노출 등 지형형상의 조사결과를 정리
	2) 단층들이나 단층흔적과 근접하지 아니할 것 가) 조사항목 나) 조사범위 다) 조사방법 라) 조사결과	ㅇ 지질상황 조사 ◦ 원칙적으로 교육시설부지를 조사범위로 하나 사업시행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지역을 포함 ◦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기존문헌, 자료 등을 참고 ㅇ 지질단면도에 정리

항 목	평가기준	작 성 방 법
	3) 안전한 표면하부 혹은 충분한 토양의 인장력을 유지할 것 가) 조사항목 나) 조사범위 다) 조사방법 라) 조사결과	ㅇ 토질 성상 조사 - 토질조사는 KS 규정에 따른 방법을 참고하여 실시함 ◦ 원칙적으로 교육시설부지를 조사범위로 하나 사업시행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지역을 포함 ◦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기존문헌, 자료 등을 참고 ㅇ 토질의 시험결과를 도표에 정리함
	4) 「토양환경보전법」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에 이하일 것 가) 조사항목 나) 조사범위 다) 조사방법 라) 조사결과	ㅇ 「토양환경보전법」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항목의 현황농도 ◦ 원칙적으로 교육시설부지를 조사범위로 하나 사업시행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지역을 포함 ◦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기존자료와의 적합성 여부를 비교, 분석함 ㅇ 토양중 오염농도에 관한 기초자료 및 현지조사결과를 도표에 분석․정리
	5) 지표수는「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에 적합할 것 가) 조사항목 나) 조사범위 다) 조사방법 라) 조사결과	ㅇ 하천이 있는 경우에 적용함 ㅇ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수질환경기준항목의 현황농도 ◦ 원칙적으로 교육시설부지를 조사범위로 하나 사업시행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지역을 포함 ◦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기존자료와의 적합성 여부를 비교, 분석함 ㅇ 수질환경오염농도에 관한 기초자료 및 현지조사결과를 도표에 분석․정리

항 목	평가기준	작 성 방 법
4. 대기환경 가. 대기,소음,진동	1)「환경정책기본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에 적합할 것 가) 대기 (1) 조사항목 (2) 조사범위 (3) 조사방법 (4) 조사결과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영향평가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사전검토를 위한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에 의함 ◦ 대기환경기준 항목의 현황조사 ◦ 학교용지 예정지 주변 시설물 분포현황 및 대기 질 오염 배출업소 현황 ◦ 학교용지 예정지 및 주변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설정 ◦ 조사지점의 선정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을 준용 ◦ 주변 시설물 분포현황은 학교용지 예정지 경계 300미터 이내 지역 조사 ◦ 현지측정조사를 실시하고, 기존자료와 비교․분석함 ◦ 측정방법 및 시료분석방법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을 준용 ◦ 조사개요의 정리 - 조사지점(조사지점 위치도 첨부) - 조사일시 및 조사회수 ◦ 조사방법 및 사용기기 ◦ 조사결과 - 조사지점별로 조사한 대기오염물질의 변화를 시간 최고치, 평균치로 산출한 일람표를 작성 ◦환경기준과의 적합성을 기술
	나) 소음 (1) 조사항목 (2) 조사범위 (3) 조사방법 (4) 조사결과	◦ 소음의 상황 환경소음 및 도로, 철도, 항공기, 공장 등의 특정소음의 소음레벨상황을 조사 ◦ 주요 발생원의 상황 ◦ 학교용지 예정지 주변의 기타 상황 교통량, 차종구성, 도로구조 등의 상황 등 ◦학교용지 예정지 및 주변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설정 ◦조사지점의 선정은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 의함 ◦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기존자료와 비교․분석함 ◦ 측정방법은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을 준용 ◦ 조사개요의 정리 - 조사지점(조사지점 위치도 첨부) - 조사일시 및 조사회수 ◦ 조사방법 및 사용기기 ◦ 조사결과 - 측정점별 소음레벨의 정리 - 소음레벨과 교통량과의 상관분석 - 환경기준과의 비교 ◦ 환경기준과의 적합성을 기술

항 목	평가기준	작 성 방 법
	2)「소음․진동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진동규제기준’에 적합할 것 가) 진동 (1) 조사항목 (2) 조사범위 (3) 조사방법 (4) 조사결과	◦ 진동의 상황 환경진동 및 도로, 공장 등 특정진동의 진동레벨의 상황을 조사 ◦ 주요 발생원의 상황 ◦ 학교용지 예정지 및 주변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설정 ◦ 조사지점의 선정은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을 준용. 단, 일시적인 공사장 소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기존자료와 비교․분석함 ◦ 측정방법은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을 준용 ◦ 단, 학교개교 이전의 발생소음은 조사범위에서 제외 ◦ 조사개요의 정리 - 조사지점(조사지점 위치도 첨부) - 조사일시 및 조사회수 ◦ 조사방법 및 사용기기 ◦ 조사결과 - 진동원의 종류, 위치, 규모 및 수 - 조사지점에서 진동레벨 - 측정지점의 지반, 지형 및 주변 건조물의 상황 - 환경기준과의 비교 ◦ 환경기준과의 적합성을 기술
나. 일조량	1) 학교의 교사가 충분한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것 가) 조사항목 나) 조사범위 다) 조사방법 라) 조사결과	ㅇ 학교별 대지의 장축 방향, 방위축 방향 ㅇ 조사대상에 포함된 각급 학교 ㅇ 학교대지의 장축방향과 방위축 방향의 이격정도 측정 ㅇ 학교별로 학교대지의 장축방향을 분석하여 도표 등으로 정리

항 목	평가기준	작 성 방 법
	2) 주변의 건축물로 인하여 조망권과 일조권에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할 것 가) 조사항목 나) 조사범위 다) 조사방법 라) 조사결과	ㅇ 학교대지에 인접하여 조망권 및 일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높이, 학교대지로부터 이격거리, 형태 등 ㅇ 학교대지에 인접하여 조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및 구조물 ㅇ 학교대지에 인접하여 일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및 구조물 ㅇ 조망권 및 일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주변환경에 대한 현장조사 ㅇ 주변환경과 주요건물이 나타난 현황배치도면을 통한 분석 ㅇ 침해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 및 구조물은 전문프로그램 시뮬레이션을 통한 분석 ㅇ 택지개발지구 등 예정지역의 경우 남측인접대지의 용도와 레벨을 고려하여 평가 ㅇ 남측인접 대지 및 건축물, 구조물의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정도를 분석․정리
5. 주변환경 가.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1)「학교보건법」제6조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제7호 내지 제9호, 제11호 및 제19호에 따른 행위 및 시설이 없을 것 가) 조사항목 나) 조사범위 다) 조사방법 라) 조사결과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현황 조사 ◦ 학교용지 경계선 200미터 이내 ◦ 현지조사 자료 및 해당 교육청 자료 요청 ◦ 해당 교육청 회신결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절대 금지시설 현황 유무를 정리

항 목	평가기준	작 성 방 법
	2)「학교보건법」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위임한 자의 인정을 받지 못한 행위 및 시설이 없을 것 가) 조사항목 나) 조사범위 다) 조사방법 라) 조사결과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현황 조사 ◦ 학교용지 경계선 200미터 이내 ◦ 현지조사 자료 및 해당 교육청 자료 요청 ◦ 해당 교육청 회신결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중 학교환경위생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못한 행위 및 시설 현황 유무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못한 행위 및 시설이 있을 경우 이전․폐쇄 방안 제시
나. 인근 300미터 이내의 위험요소 등 조사	1)「대기환경보전법」제43조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현황 가) 조사항목 나) 조사범위 다) 조사방법 라) 조사결과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황 ◦ 학교용지 경계선 300미터 이내 ◦ 현지조사 자료 및 학교용지 예정지역 주변 시설물 분포 현황 ◦ 해당 위험시설 현황 유무
	2) 「유해물질관리법」제22조 제1항에 따른 유독물 취급시설, 화학공장, 정유공장, 연료저장시설, 핵발전소, 광산, 제련소 및 석면취급 공장 등의 현황 가) 조사항목 나) 조사범위 다) 조사방법 라) 조사결과	◦「유해물질관리법」제22조 제1항에 따른 유독물 취급시설, 화학공장, 정유공장, 연료저장시설, 핵발전소, 광산, 제련소 및 석면취급 공장 등의 현황 ◦ 학교용지 경계선 300미터 이내 ◦ 현지조사 자료 및 학교용지 예정지역 주변 시설물 분포 현황 ◦ 해당 위험시설 현황 유무

항 목	평가기준	작 성 방 법
	3)「악취방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현황 가) 조사항목 나) 조사범위 다) 조사방법 라) 조사결과	◦「악취방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현황 ◦ 학교용지 경계선 300미터 이내 ◦ 현지조사 자료 및 학교용지 예정지역 주변 시설물 분포 현황 ◦ 해당 위험시설 현황 유무
	4) 고압송전선로 및 송전탑, 공항, 철도 및 교통유발시설(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쇼핑센터, 백화점, 업무시설, 관람시설 등)의 현황 가) 조사항목 나) 조사범위 다) 조사방법 라) 조사결과	◦ 고압송전선로 및 송전탑, 공항, 철도 및 교통유발시설(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쇼핑센터, 백화점, 업무시설, 관람시설 등)의 현황 ◦ 학교용지 경계선 300미터 이내 ◦ 현지조사 자료 및 학교용지 예정지역 주변 시설물 분포 현황 ◦ 해당 위험시설 현황 유무
	5) 기타 유사 위험시설(변전소, 주유소 등) 현황 가) 조사항목 나) 조사범위 다) 조사방법 라) 조사결과	◦ 기타 유사 위험시설(변전소, 주유소 등) 현황 ◦ 학교용지 경계선 300미터 이내 ◦ 현지조사 자료 및 학교용지 예정지역 주변 시설물 분포 현황 ◦ 해당 위험시설 현황 유무

항 목	평가기준	작 성 방 법
6. 공공시설 등	1) 상수도, 전기, 도시가스 및 하수시설 등의 이용가능성 가) 조사항목 나) 조사범위 다) 조사방법 라) 조사결과	ㅇ 상수도, 전기, 도시가스 및 하수시설 등의 이용가능 여부 ㅇ 학교 대지경계까지에 대한 상수도, 전기, 도시가스 및 하수시설 설치 및 사용가능 여부 ㅇ 대지주변 상수도, 전기, 도시가스 및 하수시설 관로 현황 및 설치계획 조사 ㅇ 대상학교별 각각의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가능 여부에 따른 통과여부 결정
	2) 이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 중 관련법령 또는 관련규정에 따라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를 것	◦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교복합시설 사업 등 교육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목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음
Ⅴ. 종합 평가	1) 종합평가 2) 학교별 평가	◦ 각각의 평가대상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종합해석기법 등을 이용하여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나타내고, 이러한 내용으로의 유도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으로라도 개별적인 평가내용을 기술하여 종합평가를 내림 ◦ 복수안의 평가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비교법 등을 통한 각 대안을 비교 평가함 ◦ 각 교육시설 별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대상별로 특장을 기술함

〔별지 제1호 서식] <제정 2008. 6. 17>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신청서									처리기한
									30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개발예정지 현황	사 업 명
	위 치
	면 적
학교용지 현황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계
	학 교 수
	면 적
「학교보건법」제6조의2제2항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제5조의3제1항에 따라 학교 용지 선정지에 대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도) 교육감 귀하
※ 첨부서류 1. 교육환경평가서										수수료
										없음

210mmx297

5. 성과품 및 제출

5.1 교육환경평가서 요약 50부

5.2 교육환경평가서 본안 50부

5.3 전산화 자료

5.5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당공사 요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