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 건설공사 교통영향평가 용역』

2008. 11.

목  차

Ⅰ. 과업개요 ---------------------------  3

Ⅱ. 일반사항 ---------------------------  3

Ⅲ. 세부지침 ---------------------------  5

Ⅳ. 성과품 및 자료제출 ----------------  7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건설공사 교통영향평가 용역

2. 위    치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185번지 일원

3. 목    적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에 의거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을 미리 예측, 평가함으로써 악영향을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함에 있음

4. 용역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건설공사를 위한 교통영향평가 부분에 대한 용역과업에 적용하며 공동주택부분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및 개선(안) 작성, 교통영향 평가심의전 관련 자문 및 보고,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 추진 및 이와 관련한 관계기관 협의로 하며 본 사업의 사업시행인가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가. 시간적 범위 : 평가기준년도부터 평가최종목표년도까지를 대상범위로 하며, 시설 설치 후 1년 및 5년 후의 시간적 범위를 적용한다.

나. 공간적 범위 :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내

5. 과업수행기간

계약일로부터 2009. 2. 28까지로 하되, 사업시행인가 시기에 따라 준공시기 조정

6. 건축 연면적 : 137,182.149㎡ (※ 건축 연면적은 추후에 변경될 수 있음)

Ⅱ.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따른 용역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이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관련 규정에 의거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어정의

가. 발주자

『발주자』이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를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5호』의 『발주청』을 말한다.

나. 계약자

『계약자』라 함은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다.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써 발주자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3. 용역착수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착수계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용역변경 조건

가. 정부의 상위계획 또는 공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시행 범위가 변경될 때

나. 지침서 내용상에 중대한 하자 또는 착오가 발생될 때

다. 기타 당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단 과업기간 중 발생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실비정산없이 “을”의 책임하에 수행하여 행정절차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 인․허가 업무

가. 계약자는 제반 인․허가 절차이행을 위하여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인․허가 신청 및 승인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 요구자료 제출 및 신청서 보완․협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과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 수행시 관계기관 협의 및 보고, 회의 참석, 단계별 자료 보완, 설명 등은 본 평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계약자 책임 하에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에 만전을 기하여 영향평가 심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보안사항

가. 본 용역의 시행자는 정부 보안업무규정 및 동시행규칙, 公社 보안업무취급 시행내규 등을 준수한다.

나. 계약자 대표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용역참가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대표   계약자의  책임하에 작성하여 일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과정에서 인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公社의 허락 없이 외부에 누출시키거나 결과물의 양도, 복사, 담보처분 및 공개를 금한다.

라. 본 용역에 대하여는 계약자의 정규직원으로 채용된 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마. 용역수행 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자료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을 생산하되 회의 종료 후 회수하여 파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7.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가 별도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가 과업수행 중 계약자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발주자가 즉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계약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구하여 본 과업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라. 보고서 작성 시 본 과업수행을 위해 참여한 참여기술자 등의 성명, 담당업무와 기간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 설계참여자 명단에 수록하고 용역보고서 후면에 붙여야 한다.

Ⅲ. 세부지침

본 평가 심의를 위한 평가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교통영향평가 작성은 국토해양부 교통영향평가지침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1. 서론

가. 사업개요

◦ 사업개요에는 상세한 시설계획 또는 토지이용계획을 포함시켜 교통 수요를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인․허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포함되는 내용 중 교통유발수요 및 교통개선 대책과 관련 있는 사항은 발췌․요약 제시하며, 사업의 배경, 목적, 추진경위 및 내용 등을 검토한다.

나. 교통영향 요인파악

◦ 공사 중 및 공사후 등의 각 단계에서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다. 평가방법 설정

◦ 대상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및 사회, 경제여건에 있어서의 교통영향 요인 및 지역적 특성을 감안, 세분하여 평가항목을 설정한다.

라. 조사계획 수립

◦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서 적절한 범위에 걸쳐 적합하고 객관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2. 교통 환경․현황 및 토지이용 조사분석

가. 자료수집 및 현황조사

◦ 교통현황 조사분석은 반드시 평가책임자가 사업시행 지역과 사업 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지역의 토지이용 실태 및 교통시설 현황 등을 조사하여 지도, 사진 및 도표 등을 사용하여 적절히 기술하며, 사업시행에 따라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지역에 중점을 두고 기술하며, 긴요하지 아니한 자료의 나열은 피한다.

나. 조사항목

◦ 현지조사는 평가 책임자가 조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조사결과를 평가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은 장래 교통수요를 예측할 수 있도록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현황, 생활권 설정내용, 조사지역의 현재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분류, 장래 토지이용계획 등을 조사 분석한다.

2) 교통시설 및 운영현황

① 조사지역별 가로망 등 교통시설물 현황

② 사업지역 주변 교통운영 현황

• 교통수단 분담률(필요 시)

• 교차로 및 신호체계 운영현황

• 가로 및 교차로 교통량 현황 및 서비스수준

(평균지체도 및 평균통행속도)

• 교통안전 시설 및 교통사고 발생 현황

• 주요지점에의 접근성

3. 관련계획 및 주변지역 여건분석

가. 관련조사는 사업지와 관련 있는 부분만 구체적으로 수록하되 계획의 유효성 및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고 교통계획의 내용이 상충되거나 불명확한 경우 각 계획의 내용을 비교 수록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자는 아래 계획을 포함한 제반 관련계획 및 자격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지 관련 공공계획

2) 영향권내 도시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3) 인접지 개발계획

4) 유사시설 개발계획

5) 주변도로 확포장 계획 등

4.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예측

가. 계약상대자는 공신력 있는 교통수요 예측모델을 사용하여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 수요를 예측해야 하며, 교통영향평가의 시간적 범위는 교통영향평가지침(국토해양부 고시)의 제5조에 의하여 예측분석 한다.

나. 교통수요 예측은 사업 미시행시와 사업 시행 시로 구분 시행하여야 하며 아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차로 간 차종별 교통량

2) 출입시설의 유․출입 교통량

3) 출입시설의 램프별 교통량

4) 영향권 내 도로 및 교차로 교통량

5. 사업시행에 의한 교통영향 및 문제점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아래와 같은 교통영향 및 문제점을 교통영향평가지침(국토해양부 부고시) 제5조 교통영향평가의 범위로 한다.

1) 진․출입 동선상의 문제점

2) 가로 및 교차로의 지체도 및 현행 교통량의 서비스 수준변화

3) 교통안전 및 기타 교통상 문제점

※ 교통량의 서비스수준 분석에는 가로구간분석, 신호 및 미신호 교차로분석, 엇갈림분석, 교통용량분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효과분석

교통개선 대책은 사업계획 또는 시설계획의 인․허가 관련 법규 및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을 명시하고 평가내용과 비교 제시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위 5항에서 예측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장기적인 교통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개선방안 수립 시에는 사업지내의 주변 가로에 대하여 구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개선대책을 필요시기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개선 방안에 대한 개선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1) 진․출입 동선 체계에 대한 교통개선 대책

2) 본 도로 이외의 주변 가로 및 교차로에 대한 교통개선 대책

3) 교통안전에 관한 교통개선 대책 등

다. 계약상대자는 본선구간 설치로 인한 지역분리 극복방안과 공사 중 교통처리 대책에 대하여도 제시하여야 한다.

라. 교통개선 대책의 효과분석은 각 대책별 분석 및 종합 분석으로 구분한다.

1) 대책별 분석은 종합 개선안에 제시된 교통개선 대책의 이행 전․후 서비스 수준 변화정도를 적정한 효과척도를 이용하여 비교․제시하고 교통처리 용량의 변화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분석은 주변 교통에의 영향과 개선정도에 대하여 단계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마. 종합 개선안에는 교통개선대책을 요약 정리하여 수록하되 다음 사항을 수록하여 인식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변 교통시설의 현황

2) 주변 교통시설의 설치계획을 사업대상과 연계하여 도로 및 그 부속시설을 도시하고 주차장,  도시철도, 공항, 항만, 터미널 등 주요 교통시설과 연결가로 등을 필요시 표시하여야 한다.

바. 공사 중 처리대책에 관한 사항

1) 평가책임자는 공사 중의 교통소통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각  요인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노선변경이나 버스 및 택시정류소의 위치변경 등 대중교통의 우회처리방안, 횡단 보도 위치조정이나 보도폭원 유지, 보행안전시설 설치 등 보행편의 유지방안,  공사차량의 유.출입에 의한 임시 교통소통대책, 공사중의 차도 및 보도 점용의  적정시간대 등 구체적인 분석과 처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중교통의 우회 처리 등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수록하여야 한다.

7. 개선안 시행계획

가. 개선안의 시행계획에는 준수사항의 경우 개선대책의 내용, 개선규모, 시행주체, 시행시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나. 권고 사항은 해당 교통시설관리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당해 평가에 의한 교통개선 대책을 강구함에는 관련 이해관계인의 사업추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여 교통개선대책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협조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이해관계인의 이행 협조를 유도하기 위하여 본 평가의 교통개선대책의 이행으로 이해관계인에 미치는 영향과 분석 자료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마. 교통개선 중 복수의 이행의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의무자별  원인유발 정도를 정량 분석하여 평가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바. 교통시설관리기관과 교통개선 대책에 관하여 협의하는 경우 그 일시, 협의내용 등을 기록한 협의일지를 평가서에 요약 정리하여 수록한다.

8. 성과품 작성(종합평가 및 결론)

가. 보고서는 위 각 항에서 조사 후 평가된 내용과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한 후 필요시 시행한 주민공람 및 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되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나. 교통량조사 자료는 교차로와 가로를 구분하되 조사시기, 조사방법, 조사대상․규모, 조사 분석결과 등을 종합, 정리하여 평가서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다. 교통유발 원단위, 수단 분담률, 보정계수, 중복률 및 상승효과, 시간대별 유․출입 분포 등 현지조사 및 관련자료 조사결과를 수록하여야 한다.

라. 평가서 본문에 수록되는 인용 자료는 자료명, 출판년도, 저자, 인용내용, 당해내용의 발생시기 등 그 출처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마. 인용내용의 수록은 가급적 필요한 내용만을 요약 정리하되, 내용의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수록하여야 한다.

Ⅳ. 제출서류 및 성과품

1. 제출기준

가. 성과품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작성수량은 아래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원 필요 요청시 추가 납품하고,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계약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착수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후 착수시 발주자에게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계 제출 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 착수계 2부(1부 사본)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계약일자, 착수일자, 완수예정일자, 계약금액 등 계약서 내용과 동일    하게 작성)

나. 계약서 및 용역비 산출내역서 첨부(전체금액은 계약금액과 동일하게 작성)

다. 용역수행예정공정표(상세하게 작성)

라. 용역수행대리인(책임기술자)계 제출

마. 사업자 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제출

바. 용역수행계획서

1) 용역개요

2) 단계별 용역수행계획의 내용(단계별로 세밀하게 작성)

3) 업무추진 조직도(직․성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까지 표기)

4) 참여기술자 현황

- 책임기술자 지정 및 기술자격증사본

- 기술자 명단,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이력서

5) 본 과업지시서 첨부

6) 보안각서

사.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기성금 지급

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 90%

나. 심의의결 보완서 제출완료 및 용역 준공시 : 10%

4. 성과품

가. 교통영향평가서 초안 보고서  50부

나. 교통영향평가서 최종 보고서  50부

다. 현황조사 사진첩(천연색 사진)  2부

라. 전산화 자료 1식

마. 기타 관련기관 제출자료 및 우리공사 요구자료 1식

※ 기타 설계검토에 따른 도면 추가 요구 시 별도로 필요 부수를 제출한다.

보  안  각  서

(수급인용)

본인은 200 년  월  일 귀 公社와 계약 체결한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 건설공사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전에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청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계약시 사용인장을 사용할 것)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사장 귀하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200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 건설공사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소 속	직 위	성 명	날 인	소 속	직 위	성 명	날 인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총괄책임자)
성명 :		(인)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