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수립용역

과  업  내  용 서

2008. 10

목     차

Ⅰ.	과업개요				1
Ⅱ.	일반사항				2
Ⅲ.	토지적성평가				9
Ⅳ.	교통성 검토				12
Ⅴ.	경관 검토				14
Ⅵ.	사전환경성 검토				16
Ⅶ.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20
Ⅷ.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23
Ⅸ.	납품목록				25
Ⅸ.	예정공정표				26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수립 용역

2.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부권역

3. 면  적 : 284,165㎡

4. 목  적 : 본 과업은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계획시설결정, 용도지역변경, 지형도면 고시 등】변경의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 ○○시설의 원활한 이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5. 과업범위

○ 개발제한구역 해제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시계획시설결정, 용도지역 변경 등) 및 지형도면 고시

○ 토지적성평가

○ 교통성검토

○ 경관검토

○ 사전환경성검토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6.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지형도면고시 완료일까지)

Ⅱ.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수립 용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 토지적성평가, 교통성검토, 경관검토,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위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규정, 지침 및 인천시 조례 등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 법규 우선준수

수급인은 이 과업내용서에 "○○은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과업내용서 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모순 될 경우(과업 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발주자』이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를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5호의 발주청』을 말한다.

○『수급인』이라 함은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우리공사에서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4.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 이 과업내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다음 각호의 1의 순서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 계약문서(이 과업내용서를 포함한다.)

- 건설기술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기타 건설 관련 법규

- 한국산업규격(KS), 기술 용어 사전

- 한글 맞춤법, 교육부 외래어(기본 외래어 용어집-국립언어연구)

○ 과업내용서상에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용역감독의 권한

○ 감독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기술인력 동원현황

- 각종도서 작성현황 및 공종별 업무수행상태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감독자는 용역품질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의 책임

○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용역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혹은 과실로 당해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이 감독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 감독자가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사업책임기술자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급인은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시에 회의록 등 회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공종별 세부 잔여 설계 과업량 및 소요일수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자가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 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현장조사 등 제반작업 수행 시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7.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사항

8. 용역수행자의 교체

○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 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9. 제출물

○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감독자는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중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 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가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10. 착수 신고서 제출

○ 수급인은 과업을 착수한 즉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 책임기술자 선임계

- 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

-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 예정공정표

- 인력 투입계획서

- 보안각서(별지 서식) 및 보안대책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11. 과업수행 보고

○ 수급인은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용역 착수 후 15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하며, 착수보고는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되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주,월간 진도보고를 하며 주간업무보고는 매주 금요일까지, 월간업무보고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감독자를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각종 문서수발 현황

-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참여기술자 현황

- 다음 달 과업수행계획

○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 주요 단계별 과업 종료 시

-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 감독자가 용역 수행 상 필요하여 요구 시

○ 수급인은 용역준공 30일전까지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용역 준공 전 종합보고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12. 협의와 조정

○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분야별 책임기술자들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간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의견조정 시 중요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통계자료의 사용

○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의 순서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 통계자료

- 국토해양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 과업대상 사업지구 관할 지자체 통계자료

-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 현지 조사결과

14. 용역중지

○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감독자는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15. 보안 및 비밀유지

○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 수급인은 본 용역의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용역의 정․부 책임자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 수급인은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 보안관리의 책임

-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 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된다.

○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한다.

○ 매월별 용역수행자에게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기타 용역 수행과정의 보안사항 이행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6. 설계변경

○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시

-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17. 성과품 작성 시 유의사항

○ 수급인은 용역준공 20일전 까지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용역성과를 검토․확인하여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 준공 시까지 조치하여야 한다.

○ 성과품 작성 시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하고, 긍정문으로 정확한 문법과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은 한글 맞춤법(교육부), 외래어 맞춤법(교육부), 기본 외래어 용어집을 사용하여야 한다.

○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하고,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는 계약조건, KS 등 표준규격, 기술용어사전, 정부제정 제기준,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은「원칙적으로」,「대체로」,「충분한」, 「관련○○」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하고,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고, 약어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KS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를 사용하고, 약어는 원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되어야 한다.

○ 성과품의 표지 및 양식, CD제작 등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 수급인은 각 분야의 성과품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감독자가 요청한 성과품 납품 예정일 또는 용역준공일 7일 이전에 성과품에 대한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최종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Ⅲ. 토지적성평가【토지의적성평가에관한지침에 의하여 작성 (평가체계 Ⅱ)】

1. 과업내용

○ 토지적성평가에 필요한 기초조사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모든 자료는 전산 데이터베이스 자료화 하여야 한다.

- 대상지역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이용현황(지번별 지목, 면적 등)

- 도시계획사항(지역・지구・사업・시설 등)

- 지역현황(생태자연, 임상, 문화재, 공공시설, 지하철 역사, 철도, 하천, 공원 등)

- 지형・지세(표고・경사도 등)

- 기타 수립중인 도시계획사항 등

○ 자료는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공부자료를 이용하고, 공부자료에 누락․오기․자료입력시와 현재상황의 변화 등을 보완해야 한다.

○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서 처음부터 각 공부자료를 취합하여 데이터베이스(DB)로  전산화(coding)하기보다는 인천광역시나 자치구의 관련부서로부터 이미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된 전산자료를 협조 받아 이용하도록 한다.

○ 구축된 DB와 도면자료는 각 필지별로 상호 조사된 자료와 기초조사시 현재의 도시계획사항 및 상위계획과 주변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자료의 DB화 작업시 필지별 ID부여 및 조사항목별로 코드화하여 작성한다.

○ 기타 기초조사 및 자료구축에 관하여는 토지의적성평가에관한지침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시행한다

2. 평가지표설정

○ 물리적 특성, 지역 특성, 공간적 특성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발굴한다.

○ 토지적성평가지침에 제시된 평가지표와 대상지역의 특수한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조사하여 검토한다.

○ 평가지표는 토지종합정보망에 구축된 전산자료 또는 개별공시지가조사를 위한 토지특성자료와 각 행정기관이 작성하여 제공하는 지리정보도면 등을 활용하여 조사하고 현장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 조사된 지표를 통계적 분석법과 전문가 조사법을 통해 설정한다.

○ 설정된 지표별 점수․가중치는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제시된 값을 사용하거나 전문가 조사법에서 산출된 값을 사용한다.

3. 거시적평가

○ 지역상황에 따라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와 절대적인 보전요소나 생산요소를 가진 지역 안의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의 보전 대상지역 판정기준에 따라 먼저 보전대상지역을 식별하고, 당해 지역 안에 있는 평가대상토지는 보전적성등급(A등급)을 부여하며, 도시관리계획 입안구역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미시적평가

○ 우선등급 분류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대상토지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적성평가를 실시한다.

○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은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의 특성에 따라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제시된 평가지표와 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시된 평가지표별 평가기준 구분에 따른 점수값(급간별 점수값)은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여 사용한다.

5. 보전․생산․개발용도구분(안)작성

○ 우선분류대상지역외의 지역은 세부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대상토지별 적성값을 산출한다.

○ 평가대상토지별 적성값(D란)은 양식에 따라 각 평가지표별 기준점수(A란)에 기초하여 각 측정치(B란)에 해당하는 점수값(C란)을 산출하고, 이 점수값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 적성값의 만점에 대한 평가대상토지별 적성값의 비율(E란)을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다음 기준에 의한 평가대상토지별 적성등급(F란)을 판정․부여한다.

- 평가대상토지별 적성값(D)이 만점의 40%미만인 경우 : 보전적성등급(A등급)

- 평가대상토지별 적성값(D)이 만점의 40%이상 60%미만인 경우 : 중간적성등급(B등급)

- 평가대상토지별 적성값(D)이 만점의 60%이상인 경우 : 개발적성등급(C등급)

○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구역에 대해서는 3)의 평가대상토지별 적성값을 평가대상토지별 면적으로 가중평균하여 종합적성값(S)을 산출하고 다음 구분에 의해 종합적성등급을 부여한다.

- 종합적성값(S)이 만점의 40%미만인 경우 : 보전적성등급(A등급)

- 종합적성값(S)이 만점의 40%이상 60%미만인 경우 : 중간적성등급(B등급)

- 종합적성값(S)이 만점의 60%이상인 경우 : 개발적성등급(C등급)

Ⅳ. 교통성검토【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교통성검토】

1. 과업의 내용

○ 교통시설현황분석

○ 교통시설계획 - 주요 교통시설 설정, 도로망 계획, 기타시설계획

○ 교통시설 운영계획

2. 일반사항

○ 교통성검토결과 보고서를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 이 과업수행 참여진은 분야별 교통성 검토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이 사업지구에 대한 교통성검토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2005.5, 건교부)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세부사항

○ 교통시설현황분석

- 도시관리계획상의 도로, 철도, 교통광장, 주차장 등 교통시설계획의 현황 및 개설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도로율, 도로연장, 밀도, 교차로구조 등)

- 시내 교통의 특성과 교통소통 현황과 교통소통상의 애로원인을 기능별 가로망구조, 교통시설의 공급, 구조적 결함, 토지이용의 패턴 등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장래를 전망한다. 특히, 간선 및 보조간선도로에 대하여는 도로의 기능유지에 장애되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 버스, 지하철 등의 운영실태와 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상의 과제를 분석한다.

○ 교통시설계획

- 도시내 근린주구와 주간선간, 주구간 또는 주간선과 주간선을 연결하는 보조간선 도로망은 근린주구의 경계를 이루고 시내 주요 교통유발 시설을 연결하도록 계획한다.

- 기능별 도로의 배치 및 규모에 대한 원칙과 노선별 계획을 제시한다.

-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 동선체계를 계획하고 그 배치 및 구성 등의 원칙과 노선별 계획을 제시한다.

- 기존 가로망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지 이상의 다기교차를 계획하지 않는다.

- 자전거주차장의 위치 및 규모, 버스 및 택시정차대의 위치 및 규격, 지하도출입구 등의 계획을 제시한다.

○ 교통시설운영계획

- 도로구조, 교차로 구조개선, 도로변 토지이용 규제방안등 주간선 및 보조간선도로의 기능유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상 정비계획을 제시한다.

- 버스, 지하철, 경전철, 택시 등의 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상의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 교통성 검토의 세부사항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2005.5, 건교부)중 교통성 검토 항목을 근거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Ⅴ. 경관검토

1. 과업의 목적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검토하여 경관을 보호    하고 나아가 자연환경, 인문환경, 시각환경 등의 경관적 요소를 보존 또는 활용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과업의 일반원칙

○ 과업개요 파악

- 과업의 수립배경 및 목적, 범위, 계획수립방법 등의 설정

- 경관검토의 내용을 각 장별로 간단히 언급

○ 현황분석

- 대상지와 주변지역의 경관적 이미지와 특징을 분석하고 지역별 경관유형을   구분한다.

- 경관관리가 잘된 지역과 잘못 관리되고 있는 지역을 구분하여 평가한다.

- 경관과 관련한 도시계획현황 및 조례현황을 조사하여 경관에 미치는 영향․효과 등을 검토한다.

○ 기본구상

- 경관검토의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한다.

- 대상지 전체의 경관 이미지를 설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지역별로 경관 이미지를 설정한다.

- 기본구상의 표현은 다이아그램 형식 등 개략적으로 하며, 이미지 스케치를   활용한다.

○ 부문별 경관검토

- 당해 지역의 골격을 구성하는 하천･도로･해변･녹지 등을 분류하여 도로축 경관  수(水)공간축 경관․녹지축 경관, 역사문화축 경관 형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일체감 있게 검토한다.

- 지표물은 주민이나 방문자에게 방향감을 제공하는 등 당해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강화시켜줄 수 있도록 상징적 요소를 개발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한다.

- 당해 지역의 미래상을 지역전체의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 안내표지판・가로시설물 등은 당해 지역의 이미지를 연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 새로운 경관미를 연출하여 지역분위기의 특성과 정체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제시한다.

3. 과업의 세부내용

○ 수립개요

- 경관검토의 목적 및 공간적･시간적･내용적 범위

○ 현황분석

- 자연･인문･역사･관광･스카이라인 등 경관요소와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관련계획 등에 관한 조사 및 분석

○ 기본구상

- 경관계획을 통해 보전･육성･창조 또는 제거하여야 할 과제의 선정과 과제별 기본전략을 제시

○ 계획지침

- 일반지침 : 스카이라인, 야경, 색채, 광고물, 가로, 안내물

- 장소별 특별지침 : 랜드마크, 조망점, 유적지, 보전지역

- 기타 계획 등

○ 경관검토 결과

Ⅵ. 사전환경성검토【환경정책기본법/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등에 관한 규정】

1. 과업의 목적

주변 환경과 기조사자료 및 실측조사를 통해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성검토 및 예측에 따라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환경파괴의 예방, 쾌적한 생활환경 및 도시환경조성과 합리적 경제적인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과업의 내용

○ 환경영향 요인분석에 따른 항목설정과 현황조사 분석

○ 환경영향조사 항목별 예측 및 평가

○ 저감방안 및 대책수립

○ 결론 및 보고서 작성

3. 일반지침

○ 본 과업 참여자는 환경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검토서는 개발계획 내용을 포함하는 효율적인 검토를 이루어야 하며, 검토과정에서 제시되는 환경영향 및 그 저감대책 등은 개발계획수립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이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 보전법‘, 및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7-94, 2007.06.04),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 보전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기타 환경 법령 및 상위계통법, 국토건설종합계획, 당해지역의 도시관리계획, 기타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과 관련하여 검토할 것이며, 관련기관(환경관리청 등)과의 협의 등에 만전을 기하여 사전 환경성검토 및 계획수립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 수급자는 검토서 완료 후나 필요시 환경관리청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따른 필요한 보완 및 관련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관리청 및 관련기관 협의 완료 시까지 협의를 계속하여야 한다

○ 본 대상지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서 작성 시 도시개발법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 등의 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 통계자료 및 기타자료의 적용은 기본계획 과업내용서의 일반지침에 따른다.

4. 세부지침

가. 환경영향 요인분석에 따른 항목설정과 현황조사 분석

○ 원칙적으로 ○○시설이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포함한다.

○ 환경영향 요인분석에 따라 환경영향 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으로 숫자 또는 부호 등을 사용, 적절히 표시한다.

○ 조사항목에 대한 현황조사의 대상범위는 개발지역 및 그 주변지역으로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로 설정하여야 한다.

○ ○○시설에 관한 환경성검토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환경항목은 환경영향평가 기술지침에 준하며 필요시 본 개발사업의 환경요인 및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추가 설정한다.

○ 현황조사 방법은 원칙적으로 기존의 문헌 및 자료와 현장조사에 의하여 행하되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측정자료를 활용한다.

○ 조사된 자료 및 분석자료 등에 대해서 감독자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 시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나. 환경영향조사 항목별 예측 및 검토

○ 환경영향 (1차적인 것과 2차적인 영향 및 후유증으로 발생될 수 있는 추정영향 포함)의 요인 및 제문제점을 면밀히 발췌하여 종합적으로 예측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환경항목별 환경영향의 예측 및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정책기본법,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및 관계규정 또는 지침에 따르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성검토 주관부처의 해석에 따른다.

○ 검토내용의 표현방법에 있어 막연히 표현하지 말고 가능한한 정량적이며 기술적으로 표현하여 본 개발사업의 계획 및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본 환경성 검토에서 제외하여도 될 것으로 예측되는 환경항목 부분에 대하여서는 그 사유 (환경성 검토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구체적인 설명 등)와 합리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환경성 검토 결과 예측 확인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 환경영향 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으로 숫자 또는 부호 등을 사용 적절히 표시한다.

○ 본 사전환경성 검토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불가피한 환경에의 악영향

저감대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환경에의 악영향 항목 및 정도를 생활환경에의

기준과 비교하여 검토한다.

- 개선되는 환경

사업시행으로 개선되는 환경을 항목별로 사업시행전과 비교하여 검토한다.

다. 저감방안 및 대책수립

○ 악영향 검토는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직접, 간접으로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전반적인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도출하여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한다.

○ 환경성검토 조사분석결과에 의하여 예측하고 검토한 항목별로 도출된 악영향의 문제점에 대하여 실시 가능하다고 인정된 환경인자 환경사항의 변화에 관계되는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환경사항마다 정리하고 그 효과, 안전, 기술비용 등을 기술하여 그 결과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에 있어서의 환경 현상으로서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대책은 도표 등을 사용하여 기술하고 제시한다.

○ 악영향의 저감방안 대책은 기본계획 및 설계의 구체적인 확정시기 이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기에 제시하여야 한다.

○ 악영향의 저감방안 대책은 악영향으로 판별되는 요인들에 대하여 제거 및 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장기적인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한다.

라. 불가피한 환경상의 악영향

○ 경감시킬 수 없는 불가피한 환경상 악영향의 정도, 중요성 등을 분석검토 하여 기술한다.

마. 대안의 검토

○ 대안의 검토를 필요로 하는 환경인자나 환경사항에 변화를 가져온다고 예측되는 환경영향 요소를 명확하게 기술한다.

○ 대안의 환경영향 요소의 규모, 공법, 시기, 비용, 효과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 제시 한다.

○ 작성된 대안에 대한 환경성검토의 실시 및 그 결과를 기술한다.

○ 환경성검토 결과 얻어진 각각의 대안을 비교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술한다.

바. 사후관리 계획

○ 환경성검토 결과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예측되는 환경보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영향에 대하여 사후 환경관리 계획을 수립 제시한다.

사. 종합평가 및 결론

○ 환경영향의 추이에 대해서 제안된 행위가 실시되지 않았을 경우의 현황환경의 추이 상태의 예측과 평가를 계산한다.

○ 환경 변화의 장래 예측에 대해서는 제안된 행위가 실시되었을 때 환경변화의 장래 예측과 평가를 기술한다.

○ 영향경감을 위한 조치 (환경변화의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예측되는 영향경감을 위한 조치를 기술한다.

○ 불가피한 악영향에 대해서는 제안된 행위에 포함된 영향경감을 위한 조치에 의해서도 경감되지 않는 행위의 영향에 관한 조치를 기술한다.

○ 단기적인 환경이용과 정기적인 생산성에 대해서는 제안된 행위에 의해 해당지역으로부터 단기적으로 얻어지는 이익의 한계에 대해서 고려하고 제안된 행위가 해당지역을 이용하는 데에 따라 얻어지는 이익 그 자체에 대해서 장래의 해당지역의 이용에 관계가 있는 선택을 부정적인 것에 관해서도 기술한다.

○ 대안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악영향을 피하기 위한 대안의 제의와 그 평가 및 결과를 기술한다.

○ 사전환경성검토에서는 위치도, 국토이용계획도, 지형도, 토지이용계획도, 임상보존도, 시설배치도, 수계도, 하수관망도, 채취지점위치도 (대기, 수질, 소음 등) 및 경관전경 천연색사진을 첨부한다.

○ 기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지형적 조건, 지리적 성격 토지이용 등 제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환경성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 성과품 및 기타자료 제출

○ 성과품 작성은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환경 관련 법규 및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경관영향 심의제도’, ‘전략환경평가제도’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사전 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관련 법규에 의거 행정단계의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Ⅶ. 사전재해영향성검토【자연재해대책법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실무지침】

1.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사업 시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재해상의 각종 문제점을 검토․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과업의 내용

○ 재해환경 조사 분석 및 대상지의 유출량 산정

○ 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재해 요인 분석

○ 사업시행으로 인한 재해상의 문제점 및 저감 대안 검토

○ 재해 저감방안 및 저감 대책 수립

○ 결론 및 보고서 작성

○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한 행정단계 및 개발단계 각각의 보고서 작성

3. 일반지침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한 기술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검토서는 기본적인 수립내용을 포함하여 효율적인 검토를 이루어야 하며 또한 검토과정에서 제시되는 재해영향 및 그 저감대책 등은 기본계획수립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이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자연재해대책법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서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서, 상위 관련법, 국토종합계획, 당해 지역의 도시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과 관련하여 검토할 것이며,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에 만전을 기하여 재해영향성검토 및 계획수립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 수급자는 검토서 완료 후나 필요시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따른 필요한 보완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협의 완료시까지 협의를 계속하여야 한다

○ 본 사업지역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작성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실무지침서에 의거 작성한다.

○ 통계자료 및 기타자료의 적용은 개발계획 과업지시서의 일반지침에 따른다.

4. 세부지침

가. 기존의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검토

○ 지형여건 및 주변 환경 등에 따른 피해발생 등 재해위험요인을 검토한다.

나. 당해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및 예방에 관한 사항 검토

○ 대상지역의 개발계획으로 인한 인근지역 및 시설물 등에 미치는 재해영향의 예방․저감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다.

다. 대상지역에 자연재해위험지구 등의 포함 여부

○ 대상사업지역에 재해위험지구가 포함되는지, 재해위험지구 개발에 대한 재해저감대책이 수립되었는지를 확인한다.

○ 필요시 과거 재해발생 현황을 조사한다.

라. 대상지역내 침수위험지구 현황 파악 및 침수가능성 분석

○ 대상지역내 침수위험지구가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 인접수계의 홍수위보다 지반이 낮은 지역 및 최근에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인지를 확인한다.

○ 상습침수지구 등 재해발생 예상지역에 중요 시설이 입지하지 않도록 계획되었는지 여부와, 주요시설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대에 위치하였거나 수방계획이 적합하게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마.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현황

○ 주변지역의 장래 토지이용계획 내용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재해영향을 예측하며 저감대책을 검토한다.

바. 재해저감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이나 시설물의 배치

○ 대상사업지역에서 유출량이 가급적 고르게 분산 배수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물 배치가 이루어졌는지 검토한다.

○ 포장률이 높은 지역 및 시설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해서 유출량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한다.

○ 저지대 및 지내력이 적은 지역에는 범람 및 내수침수방지를 위한 재해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인구 및 시설이 밀집되지 않도록 계획되었는지 검토한다.

사. 과도한 지형변형으로 인한 재해발생 여부

○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사면절토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한다.

○ 대규모 지반성토에 따른 인근 지역의 상대적인 재해위험요인을 검토한다.

○ 공간계획에서 평면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과의 지반고 차이를 고려한 입체적 검토를 실시한다.

아. 대상사업지역 내 하천 및 소하천의 불합리한 유로변경 및 복개여부

○ 대상사업지역 내 하천 및 소하천을 조사한다.

○ 하천복개나 유로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 가능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재해저감대책이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자. 대상사업지역내 우수유출 저감대책 검토

○ 유수지나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여 대상사업지역 내의 우수유출저감능력을 확보하는 등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하였는지 검토한다.

○ 각종 시설물 설치시 우수 침투가 용이하도록 침투시설 및 저류시설 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차. 자연재해저감시설 현황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 재해저감시설의 현황조사가 되어있는지 확인한다.

○ 당해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재해영향 예측 및 예방기능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다.

○ 인구 및 시설의 밀집도 등을 고려한 재해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여부를 검토한다.

○ 재해저감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였는지 검토한다.

Ⅷ.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1.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지구 주변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일원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지역개발 촉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과업내용

○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결정조서 및 사유서 작성

○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작성

○ 주민 등의 의견청취

3. 일반지침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자는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합리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한 계획 및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지침 등 관계법령 및 지침에 의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기타 본 과업수행시 관계기관 의견을 검토하여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반영하여야 하며 협의, 변경승인신청 및 승인 등에 필요한 도서 및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지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수행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관련법규에 규제되는 주요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세부지침

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 기초조사결과를 분석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에 필요한 조서 및 관련도면을 작성한다.

○ 해제대상 일원의 환경평가결과 항목별 도면을 작성하고 해제대상 일원을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 해제지역 및 그 인접지역의 난개발 요인의 유무에 대한 입안권자의 의견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결정조서 및 사유서 작성

○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지침 등 관계법령 및 지침에 적합하게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필요한 조서 및 관련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 주민 등의 의견청취

○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 도시관리계획안의 공고 및 열람결과 제출된 주민의 의견은 그 내용의 타당성 여부에 불구하고 조치여부·조치내용·미조치사유 등 주민의 의견청취 결과요지를 작성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신청시 첨부한다.

Ⅸ. 납품목록

○ 성과품 작성수량은 아래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자 필요 요청시 추가하여 납품하고, 각종 성과품은 인쇄물 및 분야별로 CD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 종	성 과 품 명	규 격	수 량	비고
1.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 구역 해제)변경	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서류 나. 산지 및 농지전용 협의도서 다. 관련도면 라. 전산파일 (CD-ROM)	A4	50부 20부 1식 1식
2. 토지적성평가	가. 토지적성평가서 나. 현황분석도 다. 전산파일 (CD-ROM)	A4	20부 1식 1식
3. 교통성검토	가. 교통성검토보고서 나. 관계기관 협의 필요도서 다. 자료집 라. 전산파일 (CD-ROM)	A4	20부 소요분 1식 1식
4. 경관검토	가. 경관검토보고서 나. 관계기관 협의 필요도서 다. 자료집 라. 전산파일 (CD-ROM)	A4	20부 소요분 1식 1식
5. 사전환경성검토	가. 사전환경성검토보고서 나. 관계기관 협의 필요도서 다. 자료집 라. 전산파일 (CD-ROM)	A4	20부 소요분 1식 1식
6.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요청서 및 조치계획서 나. 관계기관 협의 필요도서 다. 자료집 나. 전산파일 (CD-ROM)	A4	20부 소요분 1식 1식
7. 기타	가. 우리공사 요구하는 서류 나. 기타 인허가 관련서류		1식 1식

Ⅹ. 예정공정표

구분	과업내용		과업기간(12개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공정	개발제한구역해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지형도면고시
세부공정	개발 제한 구역 해제	현황조사
		도시관리계획수립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결정	관련법규 및 계획검토
		도시관리계획수립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관리계획결정도서작성
	영향 검토 등	교통성검토
		사전환경성 검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경관성 검토
	주 민 공 람
	관 련 기 관 협 의
	의 회 의 견 청 취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심의
	지형도면고시

<첨부1>

착  수  보  고  서

용  역  명 :

계  약  액 :

계약연월일 :

착수연월일 :

완료  기한 :

상기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1.

2.

20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표성명 :                       (인)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보 안 각 서

(수급인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 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계약시 사용인장을 사용할 것)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 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