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3월 26일 송림초교구역 임대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 관련 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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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6일 송림초교구역 임대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 관련 성명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성명내용
1) 일부 특정업체에 사전 출자정보가 제공되었다는 특혜 의혹 제기
2) 공공출자 필요성 의문 제기
3) 출자에 따른 매매계약가 조정 등 公社 주도적 역할 부재
4) 원주민 이주대책 및 재정착 노력 미흡
해명내용
1) 인천도시공사에서 추진중인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舊 기업형임대주택) 선정과 관련해 어떠한 특혜도 없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절차를 진행하였음을 분명히 밝힘.
○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시 公社의 출자계획이 없었음에도 특정업체만을 위해 출자를 하여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 기관 투자자들이 회수기간이 길어 투자를 기피함에 따라,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외적인 신뢰도 향상을 통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십정2구역과 유사한 형태로 公社가 출자가 가능함을 입찰공고 다음날 현장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는 10개사를 포함하여 국내에서 참여 가능한 업체 140개(144명)를 대상으로 미리 통보함. 이는 명백히 특정 업체만을 위한 출자정보 공개가 아님을 밝힘.
○ 公社는 임대사업자 선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과 입찰 시 배부한 입찰안내서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진행하였음.
2) 사업성 악화라는 조건이외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심사 통과에 대한 불확실, 이익배당에 대한 한계 및 법인세 이슈 등으로 불가피하게 펀드 변경을 公社가 제안한 사항이고,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 진행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새로운 주거복지로드맵의 반영은 HUG심사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으로, 주거복지로드맵 반영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사업성 개선을 위한 장기간의 협의, 출자범위 및 배당수익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었으며, 매매예약 후 약 4개월만에 극적으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한 결과임.
3) 십정2구역의 경우 2017년 5월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시 매도가격을 평당 830만원으로 기준 가격으로 제시하였으며, 당시 이지스 자산운용은 매도가격 평당 830만원 입찰하였으며, 세부적인 협의 과정에서 공사가 출자가 결정되었으며, 公社의 출자로 매도가격이 평당 790만원에서 830만원으로 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10년 이후 사업 추진이 중단된 이후, 2016년 1월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이 도입되어 사업이 사업이 재개되었으며,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도입으로 당초 용적률 239%에서 342%로 용적률 상향이 된 것이고, 용적률 상향이 반영된 정비계획은 2016년 5월 2일 고시되었는 바, 미래에셋대우의 사업 참여와 공사의 출자로 용적률 인센티브가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4) 公社는 구역내 원주민의 이주대책으로 이미 적격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89세대, 공공임대 78세대)을 기 설계에 반영한 상태이며, 최근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예산 약59억을 확보하고, 이미 시행 중인 매입임대주택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에 대해 하반기 추가모집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중에 있음.
이와 더불어 구역 내 보류지의 추가 확보를 통하여 재정착 기회 제공, 토지이용계획을 일부 조정하여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 및 市가 추진 중인 우리집 1만호 건설계획과 연계한 다각적인 재정착 방안을 연구하고,
최근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HUG 보증심사, 출자에 대한 시의회 승인 준비, 이주개시에 따른 이주지원 및 사업지구 안전관리 용역의 시행 등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신속하고 원만한 사업진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해명)_180326_송림초교_주거환경개선사업_특혜의혹_관련(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