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유형을 다양화하고 지역 주거복지센터로 자리매김해야
- 김태섭 박사 인천지역 임대주택 발전방안 제시 -
- 13일 정책토론회에서 공식 발표 예정 -
○ 인천지역 임대주택의 수준을 높이고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환경친화적이고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며 지역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이상적인 운영형태라는 분석이 나왔다.
○ 또 임대주택의 수준향상을 위해서는 주택제도의 개선과 임대주택 공급의 활성화, 효율적 임대주택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됐다.
○ 주거복지연대 전문위원인 김태섭(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박사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인천이 표방하고 있는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삶의 질이 높은 도시를 지향해야 하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도시민의 삶의 터전인 주거환경을 국제적 수준으로 계획하고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박사는 인천시의 임대주택 계획과 관련해 “2003년 재고를 기준으로 4만7천호 ～ 5�ontent end�천호가 인천에서 필요한 임대주택 호수로 계산되는 만큼 인천시와 도시개발공사의 역할 강화가 요구된다 ”고 밝히고 “자치단체는 물론 비영리조직이 저리의 주택매입 비용을 빌려 임대주택을 많이 건설하도록 개발주체를 다양화 하고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임대 개발과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을 매입한 후 지주공동개발사업 방식으로 주상복합의 임대주택 건설도 추진할만 하다”고 밝혔다.
○ 그는 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용지나 체비지 등을 국민임대 주택단지로 활용해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도시 가구구성 변화를 고려해 평형을 다변화하고 단독가구가 늘어나는 등의 주거형채 변화를 감안해 평면설계를 혁신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박사는 이와함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인접형과 단지내 혼합형, 주거동내 혼합형 등으로 다양화 하여 함께 하는 공동체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고 주민참여로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지역의 주거실태 조사를 의무화 해 주거복지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고 지속적인 주거복지 정책의 수행을 위해 인천시의 주거복지와 관련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 중앙정부에 임대주택 공급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계획을 세우고 재원을 적극 발굴하는 상향식 개발을 시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 김박사는 효율적인 임대주택 관리를 위해서는 “주택건설로 임무를 달성했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실행해 임대주택이 지역의 주거복지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소의 기능을 재편하고 입주민의 참여를 활성화 해 임대주택의 관리수준을 한단계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 김박사는 이같은 연구결과를 인천시의 주최 및 공사와 주거복지연대의 공동주관으로 오는 13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임대주택 건설 및 운영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로 공개할 예정이다.
○ 이 토론회에는 주택산업연구원 고철 박사가 사회를 맡으며 김태섭 박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남근 참여연대합동사무처장, 유성용 건설교통부 과장, 최재순 인천대 교수 등 6명의 전문가가 활발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