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임대주택 건설 및 운영방안을 모색한다
- 인천시, 인천도시개발공사 정책토론회 개최
○ 주택정책의 취약지대였던 임대주택을 재조명하는 정책 토론회가 인천에서 열렸다. ○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연대가 공동 주관해 13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2백여명의 공공기관과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임대주택 건설 및 운영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과 새로운 주거문화의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과 구체적인 정책대안 등을 제시했 . ○ 주택산업연구원 고철 박사가 사회를 맡은 정책토론회에서는 주거복지연대의 김태섭 박사가 나서 ‘인천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와 효율적 관리방안’을 주제로 인천지역의 주거환경에 걸맞는 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 김박사는 주제발표에서 “인천이 표방하고 있는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삶의 질이 높은 도시를 지향해야 하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도시민의 삶의 터전인 주거환경을 국제적 수준으로 계획하고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박사는 인천시의 임대주택 계획과 관련해 “2003년 재고를 기준으로 4 만7천호 ～ 5만4천호가 인천에서 필요한 임대주택 호수로 계산되는 만큼 인천시와 도시개발공사의 역할 강화가 요구된다 ”고 밝히고 “자치단체는 물론 비영리조직이 저리의 주택매입 비용을 빌려 임대주택을 많이 건설하도록 개발주체를 다양화 하고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임대개발과 상업 지역과 준주거지역을 매입한 후 지주공동개발사업 방식으로 주상복합의 임대주택 건설도 추진할만 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용지나 체비지 등을 국민임대 주택단지로 활용해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도시 가구구성 변화를 고려해 평형을 다변화하고 단독가구가 늘어나는 등의 주거형채 변화를 감안해 평면설계를 혁신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박사는 이와함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인접형과 단지내 혼합형, 주거동내 혼합형등으로 다양화 하여 함께 하는 공동체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고 주민참여로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지역의 주거실태 조사를 의무화 해 주거복지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고 지속적인 주거복지 정책의 수행을 위해 인천시의 주거복지와 관련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앙정부에 임대주택 공급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계획을 세우고 재원을 적극 발굴하는 상향식 개발을 시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김박사는 효율적인 임대주택 관리를 위해서는 “주택건설로 임무를 달성했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실행해 임대주택이 지역의 주거복지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소의 기능을 재편하고 입주민의 참여를 활성화 해 임대주택의 관리수준을 한단계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 에서 지방정부의 관심과 능력, 자원과 역할의 배분이 중요하다”며 ”지방 정부가 임대주택 계획 기능과 공급기능을 활성화 해야 하는데 계획기능은 인천시가, 공급기능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주제발표에 이어서 열리는 토론시간에서는 김남근 참여연대합동사무처장과 유진수 인천참여자치연대기획실장, 유성용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과장, 이인재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최재순 인천대 교수, 장두환 인천도시개발공사 주택사업처장 등이 나서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정부정책과 지방공사의 역할을 비롯해, 임대아파트의 건설과 관리방안, 주거환경 개선 방안, 임대주택의 사회적 가치와 건설 활성화 대책 등을 두고 다양한 제안과 대안제시, 토론이 이어졌다. ○ 이번 토론회에는 임대주택업무에 대하여 참고하기 위하여 대전도시개발 공사, 경북개발공사등 지방공사의 임직원들도 다수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