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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 할 행동강령 위반사례(7)
“주의해야 할 행동강령 위반사례”
Ⅱ. 공정한 직무수행 위반사례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사례 10
법인카드로 업무 관계자들에게 선물 제공
모 교육청 장학사 A와 모 고등학교 교감 B는 인근 식육식당에서 업무추진비 목적 외의 용도로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허위의 영수증을 발급받고 쇠고기(포장)를 구입, 업무 관계자들에게 제공
⇒ 본래의 집행목적 외의 용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위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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