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해야 할 행동강령 위반사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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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기초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 직원 A 등은 농업 관련 기관 퇴직 공무원들의 모임인 ‘○○농업발전연구회’에 관련 규정의 근거 없이 해당 연구회 회원의 현장견학을 위한 차량 임차비를 지원함 ⇒ 근거규정 없이 퇴직 공무원 모임을 지원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위반임
모 중앙행정기관 총무과장 A와 직원 B, C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지역특산물과 선물세트를 제공하고 경조사비, 인사발령 축하금을 전달하는 등 부당 집행 ⇒ 본래의 집행목적 외의 용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위반임 |
